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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헌법연습 전정2판 (Loan 3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유향 정회철, 저
Title Statement
사례헌법연습 / 김유향, 정회철
판사항
전정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윌비스,   2015  
Physical Medium
965 p. ; 27 cm
ISBN
9788965387916
General Note
부록: 1. 2차 사법시험 기출문제, 2. 변호사시험 공법문제 [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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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076 2015 Accession No. 1117416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최근 3개년(2012년~2014년) 사법시험 2차 헌법과 4개년(2012년~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에 출제된 총 16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다. 위 16개의 사례문제 중 상당부분은 이 책에 실려있는 기존 사례문제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중요성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모두 실었다.

또한, 기존의 해설과 핵심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헌법 부속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개별 논점에 관한 해설을 통일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사례문제와 논술문제를 구별하여, 사례문제만 ‘사례 헌법연습’으로 출간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근 3개년(2012년~2014년) 사법시험 2차 헌법과 4개년(2012년~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에 출제된 총 16개의 모든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16개의 사례문제 중 상당부분은 이 책에 실려있는 기존 사례문제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중요성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모두 실었습니다. 위 16개의 사례문제만 정확히 분석하더라도 최근 사법시험 2차 헌법과 변호사시험 공법사례형 헌법분야의 출제경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해설과 핵심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변경되거나 헌법 부속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개별 논점에 관한 해설을 통일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추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사례문제와 논술문제를 구별하여, 사례문제만 ‘사례 헌법연습’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로서 기존내용을 삭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야속하고 안타깝지만, 이는 새로운 사례문제 추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책의 분량을 조절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사례 헌법연습이라는 이 책의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입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김유향(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헌법총론 
사례 01.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3 
사례 02.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13 
사례 03. 헌법개정의 한계 20 
사례 04.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 31 
사례 05.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42 
사례 06.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49 
사례 07. 공소시효제도와 소급입법 58 
사례 08.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와 소급입법 64 
사례 09.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2회] 79 
사례 10. 의료급여의 대상제한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사시 51회] 88 
사례 11. 시험제도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92 
사례 12. 재벌개혁과 경제질서 98 
사례 13.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105 
사례 14. 국회의 동의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112 
사례 15.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123 
사례 16.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29 

제2부 
기본권 
사례 17.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41 
사례 18.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48 
사례 19. 국고작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 152 
사례 20.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본권보호의무 158 
사례 21. 기본권의 경합 [사시 47회] 168 
사례 22.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사시 40회] 176 
사례 23. 피의자의 인격권과 보도의 자유의 충돌 [사시 56회] 183 
사례 24.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사시 36회] 188 
사례 25.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강제와 자기결정권 198 
사례 26. 사립학교에서의 두발규제와 체벌 206 
사례 27.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217 
사례 28.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평등권 226 
사례 29.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시 48회] 238 
사례 3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사시 49회] 248 
사례 31. 음주측정강제와 적법절차원칙 259 
사례 32.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청구 267 
사례 33. CCTV 설치와 기본권침해 274 
사례 34. 지문인식시스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82 
사례 35. 양심적 병역거부 289 
사례 36.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302 
사례 37.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311 

사례 38.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사시 44회] 322 
사례 39. 군사기밀의 보도와 보도의 자유 [사시 46회] 336 
사례 40.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344 
사례 41.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전검열금지의 원칙[변호사 1회] 352 
사례 42. 알권리와 인격권 [사시 55회] 361 
사례 43. 편집의 자유 [사시 51회] 372 
사례 44. 우발적 집회와 집회의 자유 377 
사례 45. 복면 집회?시위의 금지와 집회의 자유 385 
사례 46. 단체구성원의 명단공개와 결사의 자유 393 
사례 47. 교수재임용제와 학문의 자유 403 
사례 48.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재산권의 보장 412 
사례 4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상속금지 [사시 56회] 421 
사례 50. 학용용지부담금과 특별부담금 431 
사례 51. 스크린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439 
사례 5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대형 쇼핑몰의 금지 [사시 50회] 447 
사례 53. 에너지이용 규제와 직업의 자유 [54회 사시] 455 
사례 54.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제한과 공무담임권 462 
사례 55. 정당활동 경력자의 공무원임용 제한 [사시 54회] 471 
사례 56. 지방의회청원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478 
사례 57. 상고의 제한과 재판을 받을 권리 483 
사례 58.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재판을 받을 권리 488 
사례 59. 국가배상청구권 499 

사례 60.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기준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5 
사례 61. 조례에 의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515 
사례 62.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528 
사례 63. 정리해고와 근로의 권리 538 
사례 6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사시 53회] 545 
사례 65.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555 
사례 66. 사인에 의한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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