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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김형배 ▼g 金亨培 ▼0 AUTH(211009)28323 |
| 245 | 1 0 | ▼a 민법학강의 : ▼b 이론ㆍ판례ㆍ사례 / ▼d 김형배, ▼e 김규완, ▼e 김명숙 공저 |
| 246 | 0 | ▼i 한자표제: ▼a 民法學講義 : ▼b 理論ㆍ判例ㆍ事例 |
| 250 | ▼a 제14판 | |
| 260 | ▼a 서울 : ▼b 신조사, ▼c 2015 | |
| 300 | ▼a lix, 2097 p. ; ▼c 27 cm | |
| 504 | ▼a 참고문헌(p. xiii-xv)과 색인수록 | |
| 700 | 1 | ▼a 김규완 ▼g 金奎完, ▼e 저 ▼0 AUTH(211009)112021 |
| 700 | 1 | ▼a 김명숙 ▼g 金明淑, ▼e 저 ▼0 AUTH(211009)107665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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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15z14 | Accession No. 111741582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15z14 | Accession No. 11175747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의 중요 문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판례들을 새 판례로 대체하거나 새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부각시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하였다. 판례공보 제453호(2014.11.1.)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제14판)에서는 그 동안 민사관계법 분야에 특기할 만한 법 개정은 없었으나, 예년에 비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들은 상당수 등장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의 중요 문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판례들을 새 판례로 대체하거나 새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부각시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하였다. 이 개정판에서는 판례공보 제453호(2014.11.1.)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머리말]
1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그 동안 민사관계법 분야에 특기할 만한 법 개정은 없었으나, 예년에 비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들은 상당수 등장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의 중요 문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판례들을 새 판례로 대체하거나 새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부각시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하였다. 이 개정판에서는 판례공보 제453호(2014.11.1.)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판례는 사안(사건)과 민법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중요 판례들은 본문의 서술 속에 인용하면서 소개.설명하였다. 민법에 대한 효율적 학습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위해서는 사안의 유형별 이해와 민법조문과의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민법의 학습방법에 관해서는 이 머리말 앞에 실려 있는 제13판 머리말 세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란다 : 민사사례를 학습하는 목적은 추상적 법규범을 구체적 사건(사실관계)의 해결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떤 법규정이나 제도에는 어떤 유형의 사건(사안)들이 문제되는지를 익혀두는 것이 민법학습의 기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민법의 어떤 규정 또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 있는 민법의 학습은 구체적 사건과 연결해서 민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은 주요 주제를 단위로 그 첫머리에 사례문제를 내고 이와 연결하여 관련 법률조항과 제도를 본문에서 설명한 다음, 끝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제13판에서는 독자들이 사례풀이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례문제들을 개선하면서도 상당수를 줄였다. 예컨대 본문의 설명 내용 중에 사례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난이도가 낮은 것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에 따라 축약해도 무관한 것은 줄여서 설명하였다. 반면에 민법 전체의 체계에서 중요시되거나 특정 주제로서 그 논점이나 쟁점을 자세히 학습해 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수정.보완하였다. 사례풀이 학습은 판례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는 구체적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개정판에서 판례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민법의 원리 및 민법총칙] 부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남용/처분문서상 당사자의사의 해석/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의 취지/법인이사의 사임·해임과 정관/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과 강행규정의 제한해석/무권대리인의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법적 성질/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도인지위 인수합의와 거래허가/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의 요건/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사망자를 상대로 제기된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효력을 갖는지 여부/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가 다른 채무의 승인인지 여부/시효완성 주장과 권리남용
[물권법] 부분
등기의 적법추정력과 증명책임분배/중복후행등기에 대응한 지적공부에 기초한 환지처분과 선행등기에 기한 토지소유자의 환지된 토지소유권의 취득 여부와 그 범위/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예/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추정의 번복/소유권의 처분권능제한과 처분수권/사적자치에 의한 소유권행사의 제한/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시효취득/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법적 운명/총유물의 관리.처분절차에 위반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특허권의 준공유/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매수자금(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명의신탁부동산 자체의 대물변제약정/2년 이상 지료체납 후 일부지급으로 체납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질권설정계약 합의해지의 통지와 설정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동저당의 동시배당 또는 이시배당에서 권리자들의 우열관계/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청구권의 소멸/동산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
[채권총론] 부분
간접강제배상금의 귀속주체와 기능/채무부존재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연속한 수개의 재산처분과 채권자취소권/공동저당권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처분(매매)과 채권자취소권/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로서 채권양도의 취소판결과 양수인의 집행채권자로서의 권리/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회생절차개시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독립적 은행보증과 수익자의 권리남용/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용보증책임과 구상보증책임/법정변제충당과 변제이익의 다과/구상권 없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공탁물회수의 법률효과와 제3자의 공탁물 회수
[채권각론] 부분
신의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판단기준/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존부/매수인의 가격묵비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의 불법행위/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과 과실상계의 유추적용/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가액의 범위/무허가건물 매수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성 여부/매매계약에서 경미한 물건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농지법상 농지공매절차에 따른 농지매수인의 하자담보추급권/상가건물 양수인과 별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존속 여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640조에 의한 계약해지/상가건물임대차에서 차임 등의 증액제한의 적용범위/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 충당(약정)과 도급인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의 면책/법원에 의한 지체상금감액의 요건/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채권에 기한 유치권/부당이득반환의 범위/사설을 통한 언론의 비판적 의견 표명과 불법행위/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위법한 집행문에 기한 원인무효등기와 부동산임대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특정 위험인자와 특이성 질환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자연영조물로서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위자료액산정에 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과 한계/제조물책임(담배의 설계결함, 표시결함 및 폐암과의 인과관계)/조망침해(개방감 상실)와 불법행위
[친족·상속법]부분
퇴직연금수급권, 미퇴직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의 대상성과 재산분할의 가집행 가능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계속 중 피고사망시 소송수계방법/동성애자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신고의 효력/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진행 중 상속재산분할의 가능여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주소기재정도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바쁜 출간 일정을 소화해 주면서 저자들과의 중간 역할을 맡아준 李鐘誾 부장에게도 감사하다.
2015년 1월 23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金 亨 培
Hyung-Bae Kim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규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Jena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위원 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숙(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able of Contents
민법의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Ⅰ. 민법과 민법학 = 3
Ⅱ.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3
Ⅲ. 실질적 민법의 성질 = 4
제2절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민법전
Ⅰ. 민법전(民法典)의 제정 = 6
Ⅱ. 민법전의 특성과 구성 = 7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Ⅰ. 권리능력평등의 원칙과 확장 = 9
Ⅱ.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수정 = 9
Ⅲ. 사적자치의 원칙과 수정 = 10
Ⅳ. 과실책임의 원칙과 수정 = 11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정의 = 13
Ⅱ. 민법 제1조의 내용 = 14
제2절 민법의 해석
Ⅰ. 민법해석의 목적 = 20
Ⅱ. 민법해석의 규준과 방법 = 21
Ⅲ. 헌법부합적 해석 = 22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Ⅰ. 시(時)적 범위 = 24
Ⅱ. 인(人)적 범위 = 24
Ⅲ. 장소적 범위 = 24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Ⅰ. 법률관계 = 25
Ⅱ. 권리의 의의 = 26
Ⅲ. 권리의 종류 = 27
제2절 권리와 그 행사
Ⅰ. 권리의 발생 = 28
Ⅱ. 권리의 행사 = 29
제3절 권리의 객체
Ⅰ. 권리와 그 객체 = 29
Ⅱ. 물권의 객체 = 30
Ⅲ. 채권의 객체 = 30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론 = 32
Ⅱ. 신의칙의 법적 성질 = 33
Ⅲ. 신의칙의 기능 = 35
Ⅳ. 신의칙의 적용례 = 37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Ⅰ. 권리의 변동 = 55
Ⅱ. 권리변동의 원인 = 56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Ⅰ.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 58
Ⅱ. 법률행위의 근거와 내용 = 60
Ⅲ. 의사표시 = 60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66
Ⅱ.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66
Ⅲ. 증명책임 = 67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Ⅰ. 단독행위와 계약 = 67
Ⅱ.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 70
Ⅲ.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 71
Ⅳ.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 72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72
Ⅵ.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 72
Ⅶ.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 73
Ⅷ.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 75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Ⅰ. 법률행위해석의 의미 = 75
Ⅱ. 해석의 대상 = 76
Ⅲ. 해석의 방법 = 78
Ⅳ. 해석의 기준 = 80
Ⅴ.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로서 법률행위해석 = 85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Ⅰ. 권리능력 = 87
Ⅱ. 의사능력 = 92
Ⅲ. 행위능력 = 93
Ⅳ. 주소 = 105
Ⅴ. 부재와 실종 = 108
Ⅵ. 인정사망 = 117
Ⅶ. 동시사망 = 117
제2절 법인
Ⅰ. 법인의 권리주체성 = 119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122
Ⅲ. 법인의 설립 = 129
Ⅳ. 법인의 능력 = 136
Ⅴ. 법인의 기관 = 143
Ⅵ. 법인의 활동 및 소멸 = 151
Ⅶ. 법인의 등기 = 157
Ⅷ. 법인의 감독 및 벌칙 = 158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제2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Ⅰ. 물리적 불능과 사회통념상의 불능 = 160
Ⅱ.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160
Ⅲ.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 161
Ⅳ.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 161
제3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Ⅰ.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 161
Ⅱ. 강행법규의 예 = 163
Ⅲ. 단속규정의 문제 = 164
Ⅳ. 탈법행위 = 166
Ⅴ.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167
제4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Ⅰ. 제103조의 의미 = 168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 168
Ⅲ. 제103조의 요건 = 169
Ⅳ. 반질서 법률행위의 유형 = 177
Ⅴ. 반질서 법률행위의 효력과 그 법률효과 = 177
Ⅵ. 불공정 법률행위 = 181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1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Ⅰ.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태도 = 187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88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94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200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13
Ⅳ.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30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Ⅰ. 대리제도 = 240
Ⅱ. 대리제도의 본질론 = 241
Ⅲ. 대리의 허용범위 = 243
Ⅳ. 대리의 종류 = 243
Ⅴ. 대리와 유사한 제도 = 245
Ⅵ. 대리의 3면관계 = 247
제2절 유권대리
Ⅰ. 대리권 = 248
Ⅱ. 대리행위 = 262
Ⅲ. 대리행위의 효과 = 269
Ⅳ. 복대리 = 270
제3절 무권대리
Ⅰ. 총설 = 273
Ⅱ.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 274
Ⅲ. 표현대리행위의 효력 = 287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 또는 기한
Ⅰ. 조건과 기한 = 307
Ⅱ. 조건부ㆍ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07
Ⅲ.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 308
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Ⅰ.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 309
Ⅱ. 조건의 종류 = 309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312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314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17
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Ⅰ.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 320
Ⅱ. 기한의 종류 = 320
Ⅲ.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32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21
Ⅴ. 기한의 이익 = 322
제4절 기간
Ⅰ. 기간의 의의 및 법적 의미 = 324
Ⅱ. 기간의 계산방법 = 324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1절 서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관계
Ⅰ. 성립의 문제 = 326
Ⅱ. 효력의 문제 = 326
Ⅲ.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관계 = 327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27
Ⅱ. 법률행위의 무효 = 328
Ⅲ. 법률행위의 취소 = 340
제8장 소멸시효
Ⅰ.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 35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358
Ⅲ. 소멸시효의 중단 = 374
Ⅳ. 소멸시효의 정지 = 393
Ⅴ.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 394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특성
Ⅰ. 물권법의 의의 = 405
Ⅱ. 물권법의 내용 = 406
Ⅲ. 물권법의 법원 = 406
Ⅳ. 물권법의 특성 = 406
제2절 물권의 의의와 특성 및 객체
Ⅰ. 물권의 특성 = 407
Ⅱ. 물권의 주체 = 409
Ⅲ. 물권의 객체 = 409
제3절 물권의 종류
Ⅰ. 물권법정주의 = 419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 = 421
제4절 물권의 효력
Ⅰ. 총설 = 422
Ⅱ. 우선적 효력 = 423
Ⅲ.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 424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 431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 432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432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Ⅰ. 물권행위 = 435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 또는 인도 = 441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465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 483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486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490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Ⅰ. 지상물의 공시방법 = 499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499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500
제6절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 502
Ⅱ. 소멸시효 = 503
Ⅲ. 물권의 포기 = 504
Ⅳ. 물권의 혼동 = 505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Ⅰ. 총설 = 507
Ⅱ. 점유 = 510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526
Ⅳ. 점유권의 효력 = 528
Ⅴ. 준점유 = 544
제2절 소유권
Ⅰ. 총설 = 545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546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550
Ⅳ. 구분소유권 = 566
Ⅴ. 소유권의 취득 = 576
Ⅵ.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99
Ⅶ. 공동소유 = 605
Ⅷ.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 627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Ⅰ. 용익물권의 의의 = 643
Ⅱ. 용익물권의 기능 = 643
제2절 지상권
Ⅰ. 총설 = 644
Ⅱ. 지상권의 취득 = 648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650
Ⅳ. 지상권의 효력 = 653
Ⅴ. 지상권의 소멸 = 656
Ⅵ. 특수지상권 = 658
제3절 지역권
Ⅰ. 총설 = 668
Ⅱ. 지역권의 취득, 효력 및 소멸 = 671
Ⅲ. 특수지역권 = 674
제4절 전세권
Ⅰ. 총설 = 676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680
Ⅲ. 전세권의 효력 = 682
Ⅳ. 전세권의 소멸 = 690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Ⅰ. 신용과 담보제도 = 694
Ⅱ. 담보물권 = 698
제2절 유치권
Ⅰ. 총설 = 702
Ⅱ. 유치권의 성립 = 705
Ⅲ. 유치권의 효력 = 710
Ⅳ. 유치권의 소멸 = 717
제3절 질권
Ⅰ. 총설 = 719
Ⅱ. 동산질권 = 721
Ⅲ. 권리질권 = 736
제4절 저당권
Ⅰ. 총설 = 747
Ⅱ. 저당권의 성립 = 750
Ⅲ. 저당권의 효력 = 757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785
Ⅴ. 특수저당권 = 788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제1절 총설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 = 806
Ⅱ.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807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808
제2절 가등기담보
Ⅰ. 서설 = 810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 811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813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818
제3절 양도담보
Ⅰ. 서설 = 819
Ⅱ.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 821
Ⅲ. 양도담보권의 설정 = 824
Ⅳ. 양도담보권의 효력 = 825
Ⅴ. 양도담보권의 실행 - 우선변제권 = 829
Ⅵ. 양도담보의 소멸 = 830
Ⅶ. 소유권유보부매매 = 83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Ⅰ.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 839
Ⅱ.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성 = 840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Ⅰ. 채권관계 = 842
Ⅱ. 채권과 그 목적 = 844
Ⅲ. 채무의 내용 = 846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의
1. 채권의 발생과 그 목적의 요건 = 853
2. 급부의 종류 = 855
제2절 특정물채권
1. 채무자의 특정물보존의무 = 857
2. 특정물의 현상인도 = 859
3. 특정물의 인도장소 = 859
4. 과실의 귀속 = 860
제3절 종류채권
1. 의의 = 861
2. 목적물의 품질 = 863
3. 특정의 방법 = 863
4. 특정의 효과 = 865
제4절 금전채권
1. 의의 = 867
2. 종류 = 867
3. 금전채권의 특칙 = 869
4. 사정변경의 원칙 = 871
제5절 이자채권
1. 이자 = 872
2. 이자채권 = 873
3. 복리 = 874
4. 이자제한법과 이자의 제한 = 874
5. 대부업법과 이자의 규제 = 877
제6절 선택채권
1. 의의 = 878
2.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 879
제7절 임의채권
1. 성질 = 882
2. 대용권 행사에 따른 급부의 확정 = 882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Ⅰ. 채권의 대내적 효력 = 883
Ⅱ.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 884
Ⅲ. 채권의 대외적 효력 = 884
Ⅳ. 채권자지체 = 884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Ⅰ. 채권의 속성으로서의 강제력 = 885
Ⅱ. 자연채무 = 885
Ⅲ. 채무와 책임 = 888
제3절 강제이행
Ⅰ. 강제이행의 방법 = 890
Ⅱ. 채무의 종류와 강제이행의 모습 = 890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893
제4절 채무불이행
Ⅰ. 총설 = 893
Ⅱ. 이행지체 = 906
Ⅲ. 이행불능 = 911
Ⅳ. 불완전이행 = 918
제5절 손해배상
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923
Ⅱ. 손해배상의 범위 = 928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 935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 942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 948
제6절 채권자지체
Ⅰ. 채권자지체의 본질론 = 950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 95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 954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955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총설 = 956
Ⅱ. 채권자대위권 = 957
Ⅲ. 채권자취소권 = 970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Ⅰ. 의의 = 1002
Ⅱ. 담보적 기능 = 1003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대한 고찰방법 = 1003
제2절 분할채권관계
Ⅰ. 의의 = 1004
Ⅱ. 성립 = 1004
Ⅲ. 효력 = 100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Ⅰ. 의의 = 1006
Ⅱ. 성립 = 1006
Ⅲ. 불가분채권의 효력 = 1007
Ⅳ. 불가분채무의 효력 = 1007
제4절 연대채무
Ⅰ. 의의 = 1009
Ⅱ. 법적 성질 = 1009
Ⅲ. 성립 = 1010
Ⅳ. 대외적 효력 = 1011
Ⅴ.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012
Ⅵ.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016
Ⅶ. 부진정연대채무 = 1020
Ⅷ. 연대채권 = 1024
제5절 보증채무
Ⅰ. 의의, 법적 성질 및 종류 = 1025
Ⅱ. 성립 = 1028
Ⅲ. 내용 = 1033
Ⅳ. 대외적 효력 = 1037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039
Ⅵ.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042
Ⅶ. 연대보증 = 1049
Ⅷ. 공동보증 = 1052
Ⅸ. 계속적 보증(근보증) = 1056
Ⅹ. 손해담보계약 = 106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Ⅰ. 서설 = 1067
Ⅱ. 지명채권의 양도 = 1072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 1087
제2절 채무인수
Ⅰ. 의의 = 1091
Ⅱ. 법적 성질 = 1091
Ⅲ. 요건 = 1093
Ⅳ. 효과 = 1094
Ⅴ.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1095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Ⅰ. 채권의 소멸원인 = 1101
Ⅱ.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1102
Ⅲ. 채권소멸의 효과 = 1102
제2절 변제
Ⅰ. 법적 성질 = 1103
Ⅱ. 변제의 제공 = 1105
Ⅲ. 변제자 = 1111
Ⅳ. 변제수령자 = 1113
Ⅴ. 변제의 목적물 = 1120
Ⅵ. 변제의 장소와 시기 = 1122
Ⅶ. 변제의 비용과 증거 = 1123
Ⅷ. 변제의 충당 = 1124
Ⅸ. 변제에 의한 대위 = 1127
제3절 대물변제
Ⅰ. 의의 = 1140
Ⅱ. 법적 성질 = 1140
Ⅲ. 요건 = 1142
Ⅳ. 효력 = 1145
Ⅴ. 대물변제예약 = 1145
제4절 공탁
Ⅰ. 의의 = 1148
Ⅱ. 법적 성질 = 1150
Ⅲ. 요건 = 1151
Ⅳ. 효과 = 1155
Ⅴ. 공탁물의 회수 = 1157
제5절 상계
Ⅰ. 의의 = 1161
Ⅱ. 상계권발생의 요건 = 1162
Ⅲ. 상계의 금지 = 1165
Ⅳ. 상계의 방법 = 1169
Ⅴ. 상계의 효과 = 1171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Ⅰ. 경개 = 1172
Ⅱ. 면제 = 1175
Ⅲ. 혼동 = 1176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Ⅰ.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 1181
Ⅱ. 채권발생원인의 내용과 그 비교 = 1182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Ⅰ. 자본주의사회에서 계약의 기능 = 1183
Ⅱ. 계약의 타당성 근거 = 1183
Ⅲ. 계약에서 공정성문제 = 1185
Ⅳ. 계약과 신의칙 = 1186
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 1187
제2절 계약자유와 그 제한
Ⅰ. 계약자유의 원칙 = 1188
Ⅱ. 계약자유의 제한 = 1189
제3절 계약의 종류
Ⅰ. 계약의 다양성 = 1191
Ⅱ. 계약의 종류 = 1191
제4절 계약의 성립
Ⅰ. 서설 = 1198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 1200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1207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1207
Ⅴ. 사실적 계약관계론 = 1207
Ⅵ. 약관과 계약 = 1209
Ⅷ.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1219
제5절 계약의 효력
Ⅰ. 계약의 효력과 그 요건 = 1228
Ⅱ.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1228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1247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서설 = 1258
Ⅱ. 계약해제권 = 1262
Ⅲ. 계약해지권 = 1292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Ⅰ. 전형계약의 분류 = 1298
Ⅱ. 비전형계약론 = 1299
제2절 증여계약
Ⅰ. 증여계약의 성립 = 1302
Ⅱ. 증여계약의 법률효과 = 1302
Ⅲ. 특수한 증여계약 = 1306
제3절 매매계약
Ⅰ. 매매계약의 성립 = 1309
Ⅱ. 매매계약의 법률효과 = 1317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 1321
Ⅳ. 특수한 매매계약 = 1355
Ⅴ. 환매와 재매매예약 = 1360
제4절 교환계약
Ⅰ. 교환계약의 성립 = 1367
Ⅱ. 교환계약의 법률효과 = 1368
제5절 소비대차계약
Ⅰ.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 1369
Ⅱ. 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 = 1372
Ⅲ. 준소비대차 = 1375
제6절 사용대차계약
Ⅰ.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 1378
Ⅱ. 사용대차계약의 법률효과 = 1379
Ⅲ. 사용대차관계의 종료 = 1380
제7절 임대차계약
Ⅰ. 일반론 = 1382
Ⅱ. 임대차계약의 성립 = 1386
Ⅲ. 임대차계약의 법률효과 = 1387
Ⅳ. 임차인의 권리 = 1403
Ⅴ. 임차권 양도 및 임차물 전대 = 1410
Ⅵ. 보증금과 권리금 = 1419
Ⅶ. 임대차관계의 종료 = 1425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 1428
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445
제8절 고용계약
Ⅰ. 고용계약의 성립 = 1453
Ⅱ. 고용계약의 법률효과 = 1456
Ⅲ. 고용관계의 종료 = 1459
제9절 도급계약
Ⅰ. 도급계약의 성립 = 1462
Ⅱ. 도급계약의 법률효과 = 1463
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 1480
Ⅳ. 도급관계의 종료 = 1482
Ⅴ. 제작물공급계약 = 1483
Ⅵ. 하도급 = 1485
제10절 현상광고
Ⅰ. 현상광고의 성립 = 1487
Ⅱ. 현상광고의 법률효과 = 1489
Ⅲ. 우수현상광고 = 1490
제11절 위임계약
Ⅰ. 위임계약의 성립 = 1491
Ⅱ. 위임계약의 법률효과 = 1493
Ⅲ. 위임관계의 종료 = 1501
제12절 임치계약
Ⅰ. 임치계약의 성립 = 1506
Ⅱ. 임치계약의 법률효과 = 1508
Ⅲ. 임치관계의 종료 = 1510
Ⅳ. 특수한 임치 = 1511
제13절 조합계약
Ⅰ. 조합계약의 성립 = 1514
Ⅱ. 조합계약의 법률효과 = 1519
Ⅲ. 조합관계의 변동 = 1527
Ⅳ. 조합의 해산과 청산 = 1530
Ⅴ. 순번계 = 1532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Ⅰ. 종신정기금계약의 성립 = 1534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법률효과 = 1535
Ⅲ. 종신정기금계약의 종료 = 1535
제15절 화해계약
Ⅰ. 화해계약의 성립 = 1536
Ⅱ. 화해계약의 법률효과 = 1539
Ⅲ.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손해 = 1540
제16절 새로운 계약유형
Ⅰ. 새로운 계약유형에 대한 이해 = 1543
Ⅱ. 리스(lease)계약 = 1544
Ⅲ. 여행계약 = 1548
Ⅳ. 의료계약 = 1550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의의
1. 사무관리의 개념 = 1556
2. 인정이유 = 1557
3. 법적 성질 = 1557
4. 제도의 해석 및 평가 = 1559
제2절 요건 및 효과
Ⅰ. 성립요건 = 1560
Ⅱ. 법률효과 = 1563
제3절 준사무관리
Ⅰ. 의의 = 1568
Ⅱ. 학설대립 및 평가 = 1569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서론
Ⅰ. 부당이득의 의의와 기능 = 1572
Ⅱ. 부당이득의 유형 = 1573
제2절 요건론
Ⅰ. 일반요건 = 1575
Ⅱ. 유형적 고찰 = 1581
제3절 효과론
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 1587
Ⅱ. 반환의무의 범위 = 1589
Ⅲ. 쌍무계약의 무효ㆍ취소에 따른 특수문제 = 1596
제4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제
Ⅰ. 악의의 비채변제 = 1597
Ⅱ. 기한전 변제 = 1599
Ⅲ.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1599
Ⅳ. 타인채무의 변제 = 1600
Ⅴ. 불법원인급여 = 1601
제5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Ⅰ. 의의 = 1608
Ⅱ. 기본적 유형과 문제점 = 1608
Ⅲ. 각 유형에서의 반환당사자 = 1610
Ⅳ. 부당이득의 성립 자체가 문제되는 삼각관계 = 1613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론
1. 불법행위의 의의 = 1609
2.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1620
3. 불법행위법의 발전 = 1621
4.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의 변천 = 1622
제2절 요건론
Ⅰ. 일반불법행위(제750조) = 1623
Ⅱ. 공동불법행위(제760조) = 1653
Ⅲ. 과실책임주의와 특수불법행위 = 1662
제3절 효과론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1683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 1684
Ⅲ. 손해와 손해배상 = 1691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 1718
제4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 1719
Ⅰ. 명예훼손 = 1719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726
Ⅲ. 교통사고와 불법행위 = 1730
Ⅳ. 제조물책임 = 1736
Ⅴ. 의료과오와 불법행위 = 1743
Ⅵ. 환경오염책임 = 1752
제5절 불법행위법의 전망 = 1760
Ⅰ. 위험책임의 등장 = 1760
Ⅱ. 위험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 = 1761
제5편 친족ㆍ상속법
제1장 총설
제1절 친족ㆍ상속법의 의의
Ⅰ. 의의 = 1765
Ⅱ. 친족ㆍ상속법상의 권리(친족권과 상속권) = 1765
Ⅲ. 친족ㆍ상속법상의 법률행위 = 1766
제2절 친족ㆍ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Ⅰ. 요식성 = 1766
Ⅱ. 친족ㆍ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 1767
제3절 친족ㆍ상속법의 법원
Ⅰ. 법원 = 1771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772
Ⅲ. 가사소송법 = 1775
Ⅳ. 가사조정절차 = 1780
제4절 친족ㆍ상속법의 개정
1. 호주제폐지에 관련하여 = 1781
2. 2013. 7. 1 시행 개정법의 주요 내용 = 1782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칙
Ⅰ. 친족의 유형 = 1784
Ⅱ. 친족의 범위(제777조) = 1785
Ⅲ. 친족관계의 변동 = 1786
Ⅳ.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과 = 1787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Ⅰ. 가족의 범위(제779조) = 1789
Ⅱ. 자의 성과 본 = 1789
제3절 혼인 = 1792
Ⅰ. 약혼 = 1792
Ⅱ. 혼인의 성립요건 = 179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799
Ⅳ. 혼인의 효력 = 1808
Ⅴ. 이혼 = 1817
Ⅵ. 사실혼 = 1843
제4절 부모와 자
Ⅰ. 친생자 = 1852
Ⅱ. 양자 = 1869
Ⅲ. 친양자 = 1881
Ⅳ. 친권 = 1886
제5절 후견
Ⅰ. 의의 = 1899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1900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1909
Ⅳ. 후견계약 = 1912
제6절 부양
Ⅰ. 부양제도의 의의 = 1915
Ⅱ. 부양청구권 = 1916
Ⅲ. 부양의 당사자 = 1917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918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919
제3장 상속법
제1절 총칙
Ⅰ. 총설 = 1922
Ⅱ. 상속인 = 1938
Ⅲ. 상속의 효력 = 1943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974
Ⅴ. 재산의 분리 = 1989
Ⅵ. 상속인의 부존재 = 1992
제2절 유언
Ⅰ. 총설 = 1995
Ⅱ. 유언의 방식 = 1997
Ⅲ. 유언의 효력 = 2003
Ⅳ. 유증 = 2005
Ⅴ. 유언의 집행 = 2012
제3절 유류분
Ⅰ. 유류분제도 = 2017
Ⅱ. 유류분의 포기 = 2018
Ⅲ. 유류분의 범위 = 2019
Ⅳ. 유류분의 보전 = 2022
판례색인 = 2029
사항색인 = 2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