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1. 들어가는 말 = 1
2.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 12
3.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 16
4.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18
5.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 21
6.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24
7.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 26
8. 맺는 말 = 29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Ⅰ. 문제의 제기 = 39
1. 논점의 정리 = 39
2. 논의의 순서 = 43
Ⅱ. 국제적 소송경합 = 44
Ⅲ. 외국판결의 승인의 개념과 승인요건, 특히 공서요건 = 45
1.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46
2.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개관 = 46
3. 승인공서요건의 검토 = 48
Ⅳ. 강제징용의 불법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첫째 청구와 관련하여 = 57
1. 문제의 소재 = 57
2. 원고등의 주장 = 57
3. 원심판결의 판단 = 58
4. 대상판결의 판단 = 58
5. 검토 = 59
Ⅴ.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법인격의 동일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 62
1. 문제의 소재 = 62
2. 원고등의 주장 = 63
3. 원심판결의 판단 = 64
4. 대상판결이 판단 = 64
5. 검토 = 65
Ⅵ.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채권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 67
1. 문제의 소재 = 67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검토 :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권리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의 위반 = 68
Ⅶ. 원고등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 69
1. 문제의 소재 = 69
2.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71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79
Ⅷ. 우리 법원 판결의 일본에서의 효력 = 84
Ⅸ. 맺음말 = 85
Ⅹ. 餘論 = 87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Ⅰ. 머리말 = 93
1. 사안의 개요와 논점의 정리 = 93
2. 준거법에 관한 논점 : 이 글의 주제 = 96
3. 논의의 범위와 순서 = 99
Ⅱ. 시제법에 관한 쟁점 = 99
1. 저촉법상의 시제법 = 100
2. 실질법상의 시제법 = 103
Ⅲ. 불법행위의 준거법 : 피고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 106
1. 문제의 소재 = 106
2. 원심판결의 판단 = 106
3. 대상판결의 판단 = 107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08
5. 국제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 117
Ⅳ. 원고등의 임금채권의 준거법 : 근로계약의 준거법 = 119
1. 문제의 소재 = 119
2. 원심판결의 판단 = 119
3. 대상판결의 판단 = 121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21
Ⅴ. 피고와 구 미쓰비시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 122
1. 문제의 소재 = 122
2. 원심판결의 판단 = 123
3. 대상판결의 판단 = 123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25
Ⅵ. 원고등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여부의 준거법 = 132
1. 문제의 소재 = 132
2. 원심판결의 판단 = 133
3. 대상판결의 판단 = 133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34
Ⅶ. 관련문제 = 137
1. 대상판결은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인가 = 138
2.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을 법이 분열된 단일국가로 본 것인가 = 139
Ⅷ. 맺음말 = 141
1. 시제법 = 142
2.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등의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 142
3.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준거법 = 143
4. 피고와 구 미쓰비스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 143
5.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와 항변의 준거법 = 143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Ⅰ. 서론 = 147
Ⅱ. 사안의 개요 및 판지의 분석 = 150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경과 = 150
2. 판지의 분석 = 153
Ⅲ.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의 범위 : 강제징용피해자 청구권의 포함 여부 = 155
1. 서언 = 155
2. 비엔나 협조 제31조 1항에 따른 해석 = 156
3. 1965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실행 = 160
4.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의 검토 = 163
5. 판결의 분석 = 179
Ⅳ.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권리가 소멸되었지 여부 : 일괄보상협정의 실정성 = 191
1. 서언 = 191
2.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질 : 국가의 권리 또는 개인의 권리? = 193
3. 일괄보상협정과 개인의 권리 소멸 여부 = 198
4. 1965년 협정에 대한 혼란의 원인 : 개인청구권 관련 일본 정부의 ''해석론적 곡예'' = 208
5. 판결문의 분석 = 216
Ⅴ.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 = 222
Ⅵ. 결어 = 227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Ⅰ. 서론 = 235
Ⅱ.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 민사책임과의 관계 = 237
1. 강제징용배상과 그 법적 근거 = 237
2.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 239
3. 민사법상 책임과의 관계 = 242
4. 소결 = 246
Ⅲ. 강제징용에 대한 민사법상 책임 : 성립 여부와 그 범위 = 246
1. 민사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 = 246
2. 민사법상 책임의 범위 = 264
3. 소결 = 272
Ⅳ. 결론 = 272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Ⅰ. 서론 = 281
Ⅱ. 이 사건의 사실관계 = 282
Ⅲ.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의 강제동원과 노무자의 미수금 현황 = 284
1. 일제강점기 1938. 4. 1.자「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 강제동원 = 284
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의한 강제노동의 피해자 인정과 미수금의 지원금 지급 = 287
Ⅳ.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 290
1. 시효기간의 출발 또는 진행의 장애사유에 대한 민법과 판례의 법리 = 292
2. 소멸시효의 남용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 312
Ⅴ. 소멸시효남용의 법리에 관한 판례의 그 문제점 = 315
1. 소멸시효남용의 요건상의 문제점 = 315
2. 소멸시효남용의 효과상의 문제점 = 318
3. 소결 = 321
Ⅵ. 대상판결의 문제점 : 소멸시효남용의 요건과 효과상의 문제점 = 322
Ⅶ. 결어 = 324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 329
Ⅱ. 종전 후 일본이 재벌해체 및 기업재건 개요 = 334
1. 판시사항 = 334
2. 지주회사정리위원회 및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한 財閥解體 = 338
3. 戰時補償 철폐와 기업재무조정 = 342
4. 대상 판결에 대한 지적 = 347
Ⅲ. 일본법에 따른 채무불승계와 한국의 공서 위반 여부 = 350
1. 일본법에 따른 결과로서의 채무불승계(제1, 2, 3단계) = 350
2. 공서 위반 여부(제4단계) = 352
Ⅳ. 일본법 적용 배제에 따른 "당시 대한민국법"의 적용 = 365
1. "당시 대한민국법"의 의미(제5단계) = 365
2. 1950년 당시 법률에 의한 판단(제6단계) = 366
Ⅴ. 결론 = 373
색인 =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