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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남효순, 저 석광현, 저 이근관, 저 이동진, 저 천경훈, 저
서명 / 저자사항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 남효순 [외]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xiii, 382 p. ; 24 cm + 추록 1책(54 p. ; 22 cm)
총서사항
서울법대 법학총서 ;1
ISBN
9791130326320 9791130326313 (세트)
일반주기
공저자: 석광현, 이근관, 이동진, 천경훈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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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69 2014z1 등록번호 1117415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1. 들어가는 말 = 1
  2.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 12
  3.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 16
  4.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18
  5.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 21
  6.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24
  7.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 26
  8. 맺는 말 = 29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Ⅰ. 문제의 제기 = 39
    1. 논점의 정리 = 39
    2. 논의의 순서 = 43
  Ⅱ. 국제적 소송경합 = 44
  Ⅲ. 외국판결의 승인의 개념과 승인요건, 특히 공서요건 = 45
    1.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46
    2.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개관 = 46
    3. 승인공서요건의 검토 = 48
  Ⅳ. 강제징용의 불법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첫째 청구와 관련하여 = 57
    1. 문제의 소재 = 57
    2. 원고등의 주장 = 57
    3. 원심판결의 판단 = 58
    4. 대상판결의 판단 = 58
    5. 검토 = 59
  Ⅴ.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법인격의 동일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 62
    1. 문제의 소재 = 62
    2. 원고등의 주장 = 63
    3. 원심판결의 판단 = 64
    4. 대상판결이 판단 = 64
    5. 검토 = 65
  Ⅵ.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채권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 67
    1. 문제의 소재 = 67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검토 :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권리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의 위반 = 68
  Ⅶ. 원고등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 69
    1. 문제의 소재 = 69
    2.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71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79
  Ⅷ. 우리 법원 판결의 일본에서의 효력 = 84
  Ⅸ. 맺음말 = 85
  Ⅹ. 餘論 = 87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Ⅰ. 머리말 = 93
    1. 사안의 개요와 논점의 정리 = 93
    2. 준거법에 관한 논점 : 이 글의 주제 = 96
    3. 논의의 범위와 순서 = 99
  Ⅱ. 시제법에 관한 쟁점 = 99
    1. 저촉법상의 시제법 = 100
    2. 실질법상의 시제법 = 103
  Ⅲ. 불법행위의 준거법 : 피고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 106
    1. 문제의 소재 = 106
    2. 원심판결의 판단 = 106
    3. 대상판결의 판단 = 107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08
    5. 국제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 117
  Ⅳ. 원고등의 임금채권의 준거법 : 근로계약의 준거법 = 119
    1. 문제의 소재 = 119
    2. 원심판결의 판단 = 119
    3. 대상판결의 판단 = 121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21
  Ⅴ. 피고와 구 미쓰비시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 122
    1. 문제의 소재 = 122
    2. 원심판결의 판단 = 123
    3. 대상판결의 판단 = 123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25
  Ⅵ. 원고등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여부의 준거법 = 132
    1. 문제의 소재 = 132
    2. 원심판결의 판단 = 133
    3. 대상판결의 판단 = 133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34
  Ⅶ. 관련문제 = 137
    1. 대상판결은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인가 = 138
    2.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을 법이 분열된 단일국가로 본 것인가 = 139
  Ⅷ. 맺음말 = 141
    1. 시제법 = 142
    2.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등의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 142
    3.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준거법 = 143
    4. 피고와 구 미쓰비스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 143
    5.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와 항변의 준거법 = 143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Ⅰ. 서론 = 147
  Ⅱ. 사안의 개요 및 판지의 분석 = 150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경과 = 150
    2. 판지의 분석 = 153
  Ⅲ.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의 범위 : 강제징용피해자 청구권의 포함 여부 = 155
    1. 서언 = 155
    2. 비엔나 협조 제31조 1항에 따른 해석 = 156
    3. 1965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실행 = 160
    4.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의 검토 = 163
    5. 판결의 분석 = 179
  Ⅳ.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권리가 소멸되었지 여부 : 일괄보상협정의 실정성 = 191
    1. 서언 = 191
    2.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질 : 국가의 권리 또는 개인의 권리? = 193
    3. 일괄보상협정과 개인의 권리 소멸 여부 = 198
    4. 1965년 협정에 대한 혼란의 원인 : 개인청구권 관련 일본 정부의 ''해석론적 곡예'' = 208
    5. 판결문의 분석 = 216
  Ⅴ.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 = 222
  Ⅵ. 결어 = 227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Ⅰ. 서론 = 235
  Ⅱ.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 민사책임과의 관계 = 237
    1. 강제징용배상과 그 법적 근거 = 237
    2.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 239
    3. 민사법상 책임과의 관계 = 242
    4. 소결 = 246
  Ⅲ. 강제징용에 대한 민사법상 책임 : 성립 여부와 그 범위 = 246
    1. 민사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 = 246
    2. 민사법상 책임의 범위 = 264
    3. 소결 = 272
  Ⅳ. 결론 = 272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Ⅰ. 서론 = 281
  Ⅱ. 이 사건의 사실관계 = 282
  Ⅲ.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의 강제동원과 노무자의 미수금 현황 = 284
    1. 일제강점기 1938. 4. 1.자「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 강제동원 = 284
    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의한 강제노동의 피해자 인정과 미수금의 지원금 지급 = 287
  Ⅳ.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 290
    1. 시효기간의 출발 또는 진행의 장애사유에 대한 민법과 판례의 법리 = 292
    2. 소멸시효의 남용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 312
  Ⅴ. 소멸시효남용의 법리에 관한 판례의 그 문제점 = 315
    1. 소멸시효남용의 요건상의 문제점 = 315
    2. 소멸시효남용의 효과상의 문제점 = 318
    3. 소결 = 321
  Ⅵ. 대상판결의 문제점 : 소멸시효남용의 요건과 효과상의 문제점 = 322
  Ⅶ. 결어 = 324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 329
  Ⅱ. 종전 후 일본이 재벌해체 및 기업재건 개요 = 334
    1. 판시사항 = 334
    2. 지주회사정리위원회 및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한 財閥解體 = 338
    3. 戰時補償 철폐와 기업재무조정 = 342
    4. 대상 판결에 대한 지적 = 347
  Ⅲ. 일본법에 따른 채무불승계와 한국의 공서 위반 여부 = 350
    1. 일본법에 따른 결과로서의 채무불승계(제1, 2, 3단계) = 350
    2. 공서 위반 여부(제4단계) = 352
  Ⅳ. 일본법 적용 배제에 따른 "당시 대한민국법"의 적용 = 365
    1. "당시 대한민국법"의 의미(제5단계) = 365
    2. 1950년 당시 법률에 의한 판단(제6단계) = 366
  Ⅴ. 결론 = 373
색인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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