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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법 : 이론과 실제

한국 이민법 : 이론과 실제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차용호
Title Statement
한국 이민법 : 이론과 실제 / 차용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5  
Physical Medium
xliv, 1242 p. ; 26 cm
ISBN
978891808461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209-121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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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8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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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2 2015 Accession No. 1117414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다. 국제규범, 헌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FTA, CEPA), 난민법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지침, 실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머리말]

이 책의 집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국제규범, 헌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FTA, CEPA), 난민법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지침, 실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히 법령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용어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법령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와의 용어, 법적 성격, 법령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기술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적 완결성을 위해 세부적인 고시와 지침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학설 대립 또는 학설 나뉨이 있는 부분, 아직은 학설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도 그 학자와 출처를 기재하고 정리하여, 학풍 내지 학파의 형성과정을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의 국내외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례일지라도 의미 있고 시사성 있는 것은 이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이민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혈통주의(민족주의) 및 국적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국적주의 관점을 채택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등 개념 혼란을 정리하고, 외국인과 국민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학(원)에서 교재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섯째, 정부의 정책수립자,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가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적응을 지원하는 일반인도 이 책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신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이 책을 통해 방대한 규정과 이민업무를 빨리 터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무관승진 등 공무원 시험과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이민은 개인과 그 집단의 세대에 걸친 종합적 생활 관계이므로 이민법은 통합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주권, 국민, 통합과 인권, 경제문제, 국가경쟁, 가족, 복지, 국가안보, 국가안전, 국제협력과 공동발전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숲 전체를 보듯이 이민법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숙고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 인권, 다문화가족 확대와 복지 등에 관심이 깊어 가지만, 그 전에 전체 이민법.정책의 큰 구조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란 국익, 국민, 경제발전, 인권, 가족, 복지, 경쟁, 질서, 안보, 인력활용 등 상충되는 이념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의견 중에서 때로는 정부, 학계, 인권단체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갭을 줄여가는 과정이 이 책을 작성하게 된 계기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 중 논리적으로 오류에 빠져 있거나 국가주권과 국익.경제.인권 사이의 균형에서 비판할 사항이 있으면 chayh2020@naver.com에 언제든지 넓은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기 바랍니다.
책이 출판되기 전 마지막 1년 동안은 수년간에 걸쳐 작성한 전체 원고의 이론과 논리를 재점검하고, 바뀐 법령을 수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재배열하고, 색인 등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데 체력과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생각과 사고를 책의 내용으로 담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란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원고가 마무리 될 즈음에, 사증과 체류제도, 외국인력 및 외국국적동포 관련 제도, FTA, 외국인 보호 등에 관한 국내외 교재와 논문, 실무자료, 판례 등을 더 담지 못한 것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차용호(지은이)

전북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 전공) 졸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외국인직접투자학과(투자경영학 전공) 석사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 전공) 석사재학 제45회 행정고시 합격(2001년) 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차별조사1과 사무관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경비과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사무관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적청 단기교육연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주인도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겸 영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現) 한국이민학회, 한국다문화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회원(現)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이민법 일반
  제1장 이민법의 초점 = 3
  제2장 이민법의 의의 = 7
    제1절 개념 = 9
    제2절 이념 = 10
    제3절 내용 및 특성 = 12
    제4절 법원 = 23
  제3장 이민자 = 29
    제1절 의의 = 31
    제2절 법적 지위 = 38
제2편 사증제도
  제1장 서론 = 51
    제1절 사증 = 53
    제2절 사증체계 = 55
  제2장 사증의 유형 = 83
    제1절 공용 사증 = 85
    제2절 비취업 사증 = 88
    제3절 취업 사증 = 98
    제4절 경영ㆍ투자 사증 = 128
    제5절 가족 재결합 사증 = 145
제3편 이민과 국경관리
  제1장 국민의 출입국관리 = 175
    제1절 의의 = 177
    제2절 국민의 출국 = 178
    제3절 국민의 입국 = 216
  제2장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 223
    제1절 의의 = 225
    제2절 외국인의 출국 = 226
    제3절 외국인의 입국 = 241
제4편 외국인의 체류
  제1장 총설 = 319
    제1절 의의 = 321
    제2절 주요 개념 = 322
  제2장 체류자격의 부여 = 343
    제1절 의의 = 345
    제2절 대상자 = 345
    제3절 절차 = 346
    제4절 체류기간 = 347
    제5절 권한의 위임 = 348
    제6절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 349
    제7절 위반 및 처벌 = 349
  제3장 체류자격외 활동 = 351
    제1절 의의 = 353
    제2절 대상 = 354
    제3절 절차 = 354
    제4절 권한의 위임 = 355
    제5절 위반 및 처벌 = 356
  제4장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359
    제1절 의의 = 361
    제2절 절차 = 362
    제3절 권한의 위임 = 363
    제4절 사전허가의 예외(사후신고) = 364
    제5절 위반 및 처벌 = 364
  제5장 체류자격의 변경 = 367
    제1절 의의 = 369
    제2절 절차 = 371
    제3절 신분변경으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 = 372
    제4절 체류기간 = 372
    제5절 권한의 위임 = 373
    제6절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 374
    제7절 위반 및 처벌 = 374
  제6장 체류기간의 연장 = 375
    제1절 의의 = 377
    제2절 절차 = 378
    제3절 체류기간 = 379
    제4절 권한의 위임 = 379
    제5절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 380
    제6절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 382
    제7절 위반 및 처벌 = 383
    제8절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 383
  제7장 외국인등록제도 = 385
    제1절 의의 = 387
    제2절 내용 = 390
    제3절 절차 = 394
    제4절 위반 및 처벌 = 397
제5편 국가안전 및 질서유지
  제1장 의의 = 401
  제2장 조사 = 415
    제1절 동향조사 = 417
    제2절 위반조사 = 439
  제3장 외국인 보호 = 471
    제1절 의의 = 473
    제2절 내용 = 478
    제3절 보호의 해제 = 503
    제4절 구제제도 = 510
  제4장 외국인 강제추방 = 513
    제1절 의의 = 515
    제2절 유형 및 요건 = 524
    제3절 절차 = 547
    제4절 외국인의 출국비용 = 557
    제5절 강제추방의 한계 = 563
    제6절 구제제도 = 578
제6편 이민과 통합
  제1장 총설 = 593
    제1절 변화된 환경 = 595
    제2절 문제점 = 596
    제3절 통합의 개념 = 598
    제4절 통합의 대상자 = 598
  제2장 통합의 법적 기반 = 605
    제1절 의의 = 607
    제2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608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632
    제4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664
  제3장 통합교육 = 679
    제1절 의의 = 681
    제2절 내용 = 683
    제3절 운영기관 지정 = 688
    제4절 전문인력 양성 = 693
    제5절 교육평가 = 700
제7편 국적제도
  제1장 총설 = 711
    제1절 국적 = 713
    제2절 출입국관리와 국적의 관계 = 727
    제3절 국적부여에 관한 기본원칙 = 729
  제2장 국적취득 = 745
    제1절 의의 = 747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748
    제3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756
    제4절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759
    제5절 수반취득에 의한 국적취득 = 807
    제6절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 814
  제3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823
    제1절 의의 = 825
    제2절 내용 = 825
    제3절 절차 = 832
    제4절 불이행의 효과 = 833
    제5절 국적재취득 신고제도 = 834
  제4장 국적상실 = 837
    제1절 의의 = 839
    제2절 외국국적의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840
    제3절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 848
  제5장 복수국적제도 = 849
    제1절 의의 = 851
    제2절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 855
    제3절 국적선택제도 = 860
    제4절 국적선택 명령제도 = 872
    제5절 국적상실 결정제도 = 875
  제6장 국적판정제도 = 879
    제1절 의의 = 881
    제2절 내용 = 882
    제3절 절차 = 883
    제4절 효과 = 885
제8편 외국인력제도
  제1장 총설 = 889
    제1절 세계화와 서비스무역 = 891
    제2절 외국인력의 이동 = 894
  제2장 외국인력 고용의 원칙 = 899
    제1절 전문외국인력 고용 = 901
    제2절 단순외국인력 고용 = 912
  제3장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 949
    제1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951
    제2절 고용정책과 이민정책 = 958
  제4장 WTO와 외국인력 이동 = 965
    제1절 의의 = 967
    제2절 서비스 및 서비스무역 = 970
    제3절 WTO GATS와 자연인 이동 = 974
    제4절 한국-인도 CEPA 제8장 = 978
  제5장 고용허가제도 = 989
    제1절 의의 = 991
    제2절 대상자 = 994
    제3절 일반고용허가제도 = 1004
    제4절 특례고용허가제도(외국국적동포 고용관리) = 1045
    제5절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 1058
제9편 난민제도
  제1장 의의 = 1065
    제1절 의의 = 1067
    제2절 국제규범상의 난민 = 1067
  제2장 난민법상의 난민 = 1071
    제1절 난민법 = 1073
    제2절 난민 = 1074
  제3장 난민인정 요건 : 난민심사의 준거기준 = 1077
    제1절 박해 = 1079
    제2절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1090
    제3절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 1095
  제4장 난민인정 신청절차 = 1099
    제1절 난민인정 신청 = 1101
    제2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 1117
    제3절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 = 1128
  제5장 난민인정 심사절차 = 1129
    제1절 의의 = 1131
    제2절 심사절차 = 1133
    제3절 난민신청자의 권리 = 1141
    제4절 심사절차의 종료 = 1143
  제6장 난민인정 결정 = 1145
    제1절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 = 1147
    제2절 난민인정 결정 = 1151
    제3절 인도적 체류의 허가 = 1153
    제4절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 1159
    제5절 난민불인정 = 1161
    제6절 통지 = 1163
  제7장 난민인정자의 처우 = 1167
  제8장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 1181
    제1절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 1183
    제2절 난민인정 결정의 철회 = 1184
    제3절 취소 및 철회의 절차 = 1186
  제9장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1189
    제1절 이의신청 = 1191
    제2절 행정소송 = 1201
  제10장 난민지원시설 = 1205
    제1절 이용 = 1207
    제2절 시설 = 1207
    제3절 민간위탁 = 1208
참고문헌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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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 1213
  사항색인 =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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