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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제2판

계약법 / 제2판 (3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창수 김재형, 저
서명 / 저자사항
계약법 / 양창수, 김재형 공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2016 2쇄)  
형태사항
xxiii, 845 p. ; 26 cm
총서사항
민법 ;1
기타표제
한자표제: 契約法
ISBN
979113032754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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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양창수 ▼0 AUTH(211009)3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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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재형, ▼e▼0 AUTH(211009)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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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5z3 등록번호 1117414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2 2015z3 등록번호 1212474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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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5z3 등록번호 1117414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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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2 2015z3 등록번호 1212474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계약법> 제2판. 2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 나온 재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2011년 3월 7일의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의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책의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재판례를 추가하거나 초판에 실린 몇몇 판례를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초판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제2판 머 리 말]

초판을 펴낸 이후 4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초판 발간 이후 새로 인쇄하는 기회에 표현 등을 수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수정의 폭이 커서 판을 새롭게 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에 보여 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2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 나온 재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2011년 3월 7일의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의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책의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재판례를 추가하거나 초판에 실린 몇몇 판례를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초판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소멸에 이르기까지 민법이 실제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록된 재판례는 그러한 학생들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생략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읽더라도 그 내용 전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에는 그러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음을 기약하여도 좋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계약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5월 15일
양창수.김재형

[머리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민법을 〈민법 Ⅰ〉, 〈민법 Ⅱ〉, 〈민법 Ⅲ〉 그리고 〈민법 Ⅳ〉의 네 과목으로 구분하여 강의하고 있다. 〈민법 Ⅰ〉은 일단 ‘계약법’이라고 이름붙였는데, 민법총칙.채권총론.채권각론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룬다. 〈민법 Ⅱ〉는 ‘권리의 변동과 구제’로서, 권리의 변동에서는 주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구제로서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다룬다. 〈민법 Ⅲ〉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로서, 채권담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 채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민법 Ⅳ〉는 친족법 및 상속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민법 Ⅰ〉을 염두에 두면서 집필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공부의 자료로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법명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일반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채무의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소, 계약의 하자, 계약과 제3자의 순으로 다룬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개별 주제에 관해서는 이론적 설명과 주요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설명 부분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학설 대립을 장황하게 다루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전문 수록하였다. 판결의 요지를 강조하려고 흔히 행하여지는 표시, 즉 고딕체나 밑줄 등은 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판결 전문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며 판례 법리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판결 등에 관하여 생각하여야 할 점이나 질문을 적어두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개별 판결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시오. ②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③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추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아야 할 논문이나 평석 등의 일부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면밀하게 학습을 하여야 하는 과목이다. 이 책이 민법을 충실하게 학습함으로써,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학생들이 이른바 교과서나 수험서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비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포함하여 〈민법 Ⅲ〉까지의 교재 세 권은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다음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계할 무렵에 기획하였다. 양창수는 민법 강의와 교과서 집필을 위하여 작성하여 둔 자료를 제공하고 김재형은 〈민법 Ⅰ〉의 집필을 담당하여, 공저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을 펴내기 위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공저자가 기존에 발표한 논문 등을 요약하였으며 판례를 선별하고 질문을 덧붙였다. 2009년 3월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Ⅰ 계약법'이라는 제목으로 제본을 하여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정판을 내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여 박영사에서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 비판과 질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좋은 책으로 발전시키기로 약속하고, 우선 이러한 형태로 책을 펴내기로 한다.

이 책에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준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 책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오류를 발견하고 지적을 해 준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0년 10월
양창수.김재형

[법령약어]

*법령의 명칭 없이 인용하는 조문은 민법의 조문이다. 아래 법률의 조문을 괄호안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한다.

가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소 가사소송법
가족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연 공무원연금법
중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증 공증인법
광업 광업법
국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기 근로기준법
금융실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도시 도시가스사업법
독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법무 법무사법
보증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험 보험업법
부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등 부동산등기법
부등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사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사학 사립학교법
상 상법
선원 선원법
소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 수도법
수표 수표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사 약사법
어음 어음법
여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우편 우편법
의보 의료보험법
이자 이자제한법
임대 임대주택법
자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정당 정당법
주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행 집행관법
회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철도 철도사업법
할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헌 헌법
형 형법
형보 형사보상법
화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요 참고문헌]

*아래 단행본은 著者와 書名으로 인용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중판, 박영사, 2009.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5.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5.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제3개정증보판, 법문사, 1985.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제2전정판, 법문사, 1982.
김상용, 민법총칙, 전정판, 화산미디어, 2009.
김상용, 채권총론, 개정판 증보, 법문사, 2003.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김석우, 채권법총론, 박영사, 1976.
김용한, 민법총칙론, 재전정판, 박영사, 1993.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3.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88.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1995.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1998.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김증한.안이준, 신채권총론, 박영사, 1970.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2001.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0.
이영준, 민법총칙[한국민법론Ⅰ], 박영사, 2005.
이은영, 민법총칙, 제4판, 박영사, 2005.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황적인, 현대민법론 Ⅰ[총칙], 증보판, 박영사, 1985.
황적인, 현대민법론 Ⅲ[채권총론], 증보판, 박영사, 1987.
황적인, 현대민법론 Ⅳ[채권각론], 증보판, 박영사, 1987.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아래 주석서와 민법안심의록은 書名으로 인용한다.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박영사, 1992년~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양창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저) 民法硏究 제 1 권, 제 2 권(1991), 제 3 권(1995), 제 4 권(1997),  제 5 권(1999), 제 6 권(2001), 제 7 권(2003), 제 8 권(2005),  제 9 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 3 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 4 판(2021)(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 4 판(2021)(공저) 민법입문, 제 8 판(2020)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民法注解 제 1 권, 제 4 권, 제 5 권(1992), 제 9 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집필) (역)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김재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現 대법관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계약법 총론
 제1장 계약과 계약법 = 3
  Ⅰ. 계약의 의의 = 3
  Ⅱ. 계약의 종류 = 5
  Ⅲ. 계약에서의 자기결정과 객관적 법규범 = 8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13
  Ⅰ. 계약자유의 원칙 = 13
  Ⅱ.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 15
 제3장 계약의 성립 = 27
  Ⅰ. 의의 = 27
  Ⅱ. 청약 = 27
  Ⅲ. 승낙 = 40
  Ⅳ.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 = 46
  Ⅴ. 불합의 = 48
  Ⅵ. 계약금 = 54
  Ⅶ. 사실적 계약관계의 이론 = 60
 제4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 64
  Ⅰ. 의의 = 64
  Ⅱ.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4
  Ⅲ. 일반적인「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7
 제5장 동시이행의 항변권 = 80
  Ⅰ. 의의 = 80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생요건 = 83
  Ⅲ. 효과 = 92
 제6장 계약의 해석 = 109
  Ⅰ. 의의 = 109
  Ⅱ. 계약 해석의 방법 = 109
  Ⅲ. 해명적 해석 = 110
  Ⅳ. 보충적 해석 = 113
  [보론] 계약당사자의 확정 = 130
 제7장 계약과 약관 = 151
  Ⅰ. 의의 = 151
  Ⅱ. 약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53
  Ⅲ. 약관의 계약편입 = 155
  Ⅳ. 약관의 해석 = 159
  Ⅴ.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 160
제2편 대리
 제1장 대리 = 173
  Ⅰ. 일반 = 173
  Ⅱ. 대리권 = 180
  Ⅲ. 대리행위 = 205
 제2장 표현대리 = 215
  Ⅰ. 서론 = 215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216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23
  Ⅳ.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232
  Ⅴ. 표현대리의 효과 = 234
 제3장 무권대리 = 237
  Ⅰ. 서론 = 237
  Ⅱ. 계약의 무권대리 = 240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263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1장 서론 = 267
 제2장 매매 = 268
  Ⅰ. 의의 = 268
  Ⅱ. 매매의 효력 = 270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 276
 제3장 도급 = 277
  Ⅰ. 서설 = 277
  Ⅱ. 도급의 효력 = 280
제4편 채무의 이행
 제1장 서설 = 297
 제2장 변제 = 299
  Ⅰ. 변제와 변제제공 = 299
  Ⅱ. 변제의 각종 변종 = 318
  Ⅲ. 변제자대위 = 324
 제3장 상계 = 335
  Ⅰ. 서설 = 335
  Ⅱ. 상계의 요건 = 337
  Ⅲ. 상계의 효과 = 348
제5편 채무불이행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 367
  Ⅰ. 서설 = 367
  Ⅱ. 채무불이행의 구체적인 양상 - 그 유형 = 372
  Ⅲ. 귀책사유 = 409
  Ⅳ. 채권자지체 = 418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 427
  Ⅰ. 강제이행 = 427
  Ⅱ. 손해배상 = 437
  [보론] 대상청구권 = 504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 506
  Ⅰ. 서설 = 506
  Ⅱ. 타인의 권리의 매매 = 507
  Ⅲ.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 516
  Ⅳ. 목적물에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 521
  Ⅴ. 매매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523
  Ⅵ.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526
제6편 계약의 해소
 제1장 계약의 해제 = 545
  Ⅰ. 서설 = 545
  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549
  Ⅲ. 해제권의 행사와 그 효과 = 560
  Ⅳ. 해제계약 = 579
 제2장 계약의 해지 = 581
  Ⅰ. 의의 = 581
  Ⅱ. 해지권의 발생요건 = 581
  Ⅲ. 해지권의 행사와 그 효과 = 588
 제3장 위험부담 = 589
  Ⅰ. 의의 = 589
  Ⅱ.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 = 591
  Ⅲ. 채권자위험부담의 경우 = 593
  Ⅳ. 위험의 이전 = 595
제7편 계약의 하자
 제1장 서설 = 609
 제2장 제한능력자 = 610
  Ⅰ. 행위능력 = 610
  Ⅱ. 미성년자 = 614
  Ⅲ.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 627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635
  [보론] 자연인의 권리능력 = 642
 제3장 강행법규 위반 = 647
  Ⅰ. 서설 = 647
  Ⅱ.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 647
 제4장 사회질서 위반 = 659
  Ⅰ. 서설 = 659
  Ⅱ. 사회질서의 의의 = 660
  Ⅲ.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과 그 유형 = 661
  Ⅳ.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664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 674
  Ⅰ. 의의 = 674
  Ⅱ. 요건 = 675
  Ⅲ. 효과 = 679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 691
  Ⅰ. 의의 = 691
  Ⅱ. 요건 = 692
  Ⅲ. 효과 = 693
 제7장 허위표시 = 698
  Ⅰ. 의의 = 698
  Ⅱ. 요건 = 699
  Ⅲ. 효과 = 702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13
  Ⅰ. 의의 = 713
  Ⅱ. 착오로 인한 취소권 발생의 요건 = 716
  Ⅲ. 효과 = 719
 제9장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734
  Ⅰ. 서설 = 734
  Ⅱ.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736
  Ⅲ.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 = 741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745
  Ⅰ. 서설 = 745
  Ⅱ. 법률행위의 무효 = 747
  Ⅲ. 법률행위의 취소 = 764
제8편 계약과 제3자
 제1장 서설 = 777
 제2장 제3자를 위한 계약 = 778
  Ⅰ. 의의 = 778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 제3자약관 = 780
  Ⅲ. 효력 = 782
판례색인 = 795
조문색인 = 818
사항색인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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