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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운장
Title Statement
국제인도법 / 정운장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경산 :   영남대학교출판부,   1994  
Physical Medium
402 p. : 삽화, 도판 ; 23 cm
ISBN
8975810267 9788975810268
General Note
부록: 각종 식별표장 일람표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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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67 1994 Accession No. 1117412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제1장 국제인도법이란?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 = 9 
    1. 프롤로그 = 9 
    2. 국제인도법의 개념 = 12 
  제2절 국제인도법의 특성 = 15 
    1. 국제인도법의 인도적 기반 = 15 
    2. 국제인권법과의 관계 = 18 
제2장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제1절 전쟁과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 23 
    1. 전쟁과 그 위법화과정 = 23 
    2. 국제인도법의 대두 = 31 
    3. 국제인도법의 적용상의 제문제 = 38 
  제2절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 45 
    1. 제네바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45 
    2. 헤이그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58 
  제3절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발전 = 72 
    1. 제네바법 분야의 새로운 발전 = 72 
    2. 헤이그법 분야의 새로운 발전 = 83 
  제4절 내전(內戰)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 = 98 
    1. 내전과 인도법 적용의 필요성 = 98 
    2. 제네바 제협약 공통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의 성립 = 100 
제3장 제네바법 -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구조 
  제1절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 110 
    1. 제네바 제1 및 제2협약에 의한 보호 = 110 
    2. 제1추가의정서에 의한 보완 = 131 
    3. 식별에 관한 보완 - 식별규칙의 주요내용 = 144 
  제2절 포로의 대우 = 162 
    1. 포로의 자격 및 보호상의 일반원칙 = 164 
    2.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 = 169 
    3. 포로의 노동과 금전관계 = 179 
    4. 포로와 외부 및 수용소 당국과의 관계 = 189 
    5. 포로에 대한 형벌 및 징계조치 = 194 
    6. 포로를 위한 정보처(情報處)와 포로원조단체 = 203 
    7. 포로신분의 종료 = 205 
  제3절 민간주민의 보호 = 211 
    1. 제4협약상의 민간인 보호 = 212 
    2. 제1추가의정서에 의한 민간인 보호의 강화 = 232 
  제4절 문화재(文化財)의 보호 = 249 
    1. 문화재 보호협약의 성립 = 249 
    2. 문화재 보호협약의 주요내용 = 250 
    3. 제1추가의정서상의 보완규정 = 253 
제4장 헤이그법 - 전투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적규제 
  제1절 교전자(交戰者) = 256 
    1. 구별의 원칙 = 256 
    2. 교전자의 범위 = 258 
  제2절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 264 
    1. 재래식무기 사용에 관한 규제 = 265 
    2.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관한 규제 = 289 
  제3절 전투방법에 대한 법적 규제 = 311 
    1. 전투방법에 관한 일반적 규제 = 312 
    2. 공격에 관한 법적 규제 = 316 
제5장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법죄인의 처벌 
  제1절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 336 
    1. 국내적 실시조치 = 337 
    2. 국제적 실시(촉진)조치 = 355 
  제2절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 374 
    1. 통상적 전쟁범죄 = 374 
    2. 주요 전쟁범죄(국제법상의 범죄) = 376 
    3. 전쟁범죄에 관한 최근의 전개상황 = 380 
제6장 결론 
  1. 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 = 383 
  2. 에필로그 = 385 
Fig.1 적십자의 규격모델 = 128 
Fig.2 식별표장의 가시도 실험 : 공중관측 = 147 
Fig.3 식별표장의 가시도 실험 : 지상관측 = 148 
Fig.4 청색섬광의 가시도 = 151 
Fig.5 문화재 식별표지 = 253 
Fig.6 화학무기 사용효과의 지속기간 = 295 
Fig.7 제1차대전 당시의 전투에서의 화학무기 사용량 = 298 
Fig.8 위험한 위력을 내표하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특수표장 = 331 
부록 : 각종 식별표장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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