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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령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한국 계엄령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무용
Title Statement
한국 계엄령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 김무용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선인,   2015  
Physical Medium
162 p. ; 23 cm
ISBN
978895933883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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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1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g (NRF-2011-327-A00050)
945 ▼a KLPA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의 기원과 배경, 국회 심의와 주요 쟁점, 그리고 최종 확정된 계엄법의 체제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계엄령의 원형과 성격이 형성되는 계엄령의 한국화 과정, 그리고 내전국가의 속성으로서 계엄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은 계엄령의 구조와 체제, 성격 등에서 한국 계엄령의 원형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제헌국회는 일제 계엄령 제도를 기초로 계엄법 심의에 착수했으나, 논의과정에서 계엄법의 차별화, 계엄령 제도의 한국화를 이루어냈다. 정부와 대통령은 계엄법 제정을 계기로 비상권력으로서 계엄법 권력(martial law power)을 행사하는 계엄통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권력(emergency power) 또는 예외권력(extraordinary power)의 제도화를 넘어서 예외상태를 일상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계엄법 권력을 앞세운 일종의 공포정치였다. 계엄법이 계엄통치의 일상화와 공포정치로 나아갈 위험성은 이미 계엄법 제정과정에서 예견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계엄법·계엄령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 일제 계엄령과의 관계,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위법성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의 법적 위치와 의미를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한편으로 연구방향이 주로 법적 정당성 여부에 집중되어 계엄령의 역사적 기원이나 내용, 성격과 의미 등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 수립 이후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의 기원과 배경, 국회 심의와 주요 쟁점, 그리고 최종 확정된 계엄법의 체제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계엄령의 원형과 성격이 형성되는 계엄령의 한국화 과정, 그리고 내전국가의 속성으로서 계엄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책머리에 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무용(지은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제헌국회의 계엄령 헌법화와 계엄법안의 차별화 
머리말 
1. 계엄령 제도의 헌법화와 여순 및 4·3사건 
2. 일제 계엄령 모방과 계엄법 초안의 내용 
3.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과 계엄법안의 차별화 
맺음말 

제2장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의 쟁점과 방향 : 국민 기본권과 예외권력 사이의 비대칭적 교환 
머리말 
1.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심의과정 
2. 여순사건의 경험과 국민 기본권 옹호론의 등장 
3. 대통령 계엄령 권력과 국회 통제권의 대립 
4. 계엄사령관의 예외적 집행권력의 범위와 한계 
맺음말 

제3장 제헌국회의 최종 계엄법 : 계엄령 제도의 한국화와 예외상태의 제도화 
머리말 
1. 최종 계엄법의 구조와 내용 
2. 최종 계엄법의 특징과 계엄령 제도의 한국화 
3. 예외상태의 제도화와 계엄통치의 공포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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