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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2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2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동흡 李東洽, 1951-, 편
서명 / 저자사항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 Constitutional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 reaching out to the world. 2 / 이동흡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ix, 375 p. : 천연색삽화 ; 24 cm
ISBN
97911303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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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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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700 1 ▼a 이동흡 ▼g 李東洽, ▼d 1951-, ▼e▼0 AUTH(211009)14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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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1 2 등록번호 1117411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의 초판 발행 이후에도 외국 사법기관이나 외국대학에서 초청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나, 판.검사 임용제도, 국민참여재판 등 기타 사법현황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어 이를 정리해 둔 것이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모아 위 책의 후속판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런데 책의 초판을 읽어본 후임 재판관들이나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그 책이 재판관들의 해외출장이나 외국과의 사법교류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수차 들었다.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책의 후속판을 발행함으로써 저자의 발표자료와 활동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2'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머리말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출판하였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위 책자가 저자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주된 공격자료로 사용되었다. 즉 저자의 헌법재판소장 취임을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연구관들이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저자의 단독저서로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든지, 헌법재판소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것이 잘못이라든지, 재판업무가 바쁜데도 너무 자주 외국에 나가 재판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든지, 외국 출장 시 가족동반을 한 것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등 갖가지 음해성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위 책자는 저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시 외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책자인바, 저자 자신이 저술한 부분 외에도 동행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있을 경우 동 연구관이 정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책의 서문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 중에도 연구관 등이 정리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조차 저자의 외국에서의 활동상황과 외국 법조인들과의 대담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연구관들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책 출판 시에도 저자명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관계 당사자들의 상의 하에 결정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책 출판비용과 헌재 구내식당에서의 출판기념회 비용 등도 저자가 전담하였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하였으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막무가내로 저자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의 초판 발행 이후에도 외국 사법기관이나 외국대학에서 초청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나, 판.검사 임용제도, 국민참여재판 등 기타 사법현황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어 이를 정리해 둔 것이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모아 위 책의 후속판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런데 책의 초판을 읽어본 후임 재판관들이나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그 책이 재판관들의 해외출장이나 외국과의 사법교류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수차 들었다.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책의 후속판을 발행함으로써 저자의 발표자료와 활동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Ⅱ'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Ⅰ'에 이어 제8장부터 제12장까지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8장은 “타이완 국제회의 참석기 ―판사, 검사의 임용 및 징계제도에 관하여―”이다. 이것은 타이완 사법연수소의 초청을 받아 2011. 11. 14. 동 사법연수소에서 주최한 '司法官進用及淘汰制度'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달 13일 타이완 司法院에서 대법관, 연구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별지로는 '한국의 판사, 검사 임용 및 징계 제도에 관하여'와 논문에 대한 영문본 'Recruitment and Discipline Systems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Korea' 및 중국어본 '韓國法官檢察官的任用與懲戒制度'를 첨부하였다.

제9장은 “베트남 국제회의 참석기―헌법상 권력분립에 관하여―”이다. 이것은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으로 2012. 2. 28. 하노이 하이야트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저자가 발표한 내용과 회의 진행상황들을 정리한 것이다. 별지로는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실현'과 그 영문본인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과 '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its Role in Control of Government Power'를 첨부하였다.

제10장은 “홍콩 시립대학 법률학원 명사특강 참석기”이다. 2011. 7. 젊은 중국 판사들을 인솔하고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였던 王貴國 홍콩 시립대학 법률학원장이 저자가 중국 인민대학에서 헌법재판 강연을 한 사실을 알고 홍콩에 와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하여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그 뒤 정식 초청이 와서 2012. 3. 1. 홍콩 시립대학에서 ‘명사특강’의 형식으로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과 현황을 소개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그 강연 내용과 뒷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말미에는 동 명사특강에서 발표하였던 영문논문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와 홍콩 시립대학 홈페이지의 'Justice from Korea Constitutional Court Speaks at Eminent Speaker Lecture Series'를 첨부하였다.

제11장은 “폴란드 헌법재판소,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및 터어키 이스탄불 지방법원 방문기”이다. 저자는 재판관 임기 중 마지막 해외출장 일정으로 동구권 헌법재판소를 선택하였는데 동 방문기 중 폴란드 헌법재판소장, 루마니아 헌법재판관, 이스탄불 지방법원 법원장과의 대담내용 등을 당시 수행하였던 고일광 연구관(현재 수원지방법원 판사)이 정리한 것이다.
제12장은 “2012 타이완 사법 민주화 국제회의 참석기”이다. 이것은 저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중 타이완 사법연수소에서 초청을 받아 퇴임 후인 2012. 11. 13. 타이완 사법연수소에서 개최된 “2012 司法民主化及社會化”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한 내역을 저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말미에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그 영문본인 'Citizens Participatory Trials in the Republic of Korea' 및 중국어본인 '大韓民國之國民參與審判制'를 첨부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한민국 사법의 국제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자의 은사이시자 초대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역임하신 이시윤 박사님께서도 Global化가 우리의 살길이고 발전이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이 기회를 빌어 은사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에 온정을 베풀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 이승현 대리에게도 감사드린다. 더불어 인사청문회 이후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를 인내하고 저자를 격려하고 응원해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15. 7.
前 憲法裁判官
李 東 洽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동흡(지은이)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민사법 석사죠지타운대학교 대학원 [미국] 법학 석사 경  력 제1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5기 수료군법무관부산지방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파견사법연수원 교수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2분과위 위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지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법원장수원지방법원 법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제5대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지명현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주요저서 -헌법소송, 사법연수원, 2001 -주석 행정소송법(공저) -주석 민사소송법(공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박영사, 2011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Mr. LEE, DONG-HEUB Ex Justice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Name:Dong-Heub LEE □ Date of Birth:January 27, 1951 □ Marital Status:Married(Wife, 4 children) □ Education: Received an LL.B. and LL.M. from Judicial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n LL.M. from Georgetown University(U.S.A.) □ Professional Career Passed the 15th Judicial Examination Judge, Busan District Court Judge, Seoul High Court Law Clerk,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Daegue District Court Chief of Constitution Research Officer, Constitutional Court Professor,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Chief Judge, Bucheon Branch of Incheon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Seoul High Court Chief Presiding Judge, Seoul High Court Chief Judge, Seoul Family Court Chief Judge, Suwon District Court Justice, Constitutional Court Chairperson of Preparatory Committee for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Nominated for Candidate to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Representative Partner in Woomyon Lawfirm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8장 타이완 국제회의 참석기 
제1. 머 리 말	1 
제2. 101 빌딩에서의 환영만찬	3 
제3. 사법원에서의 간담회와 사법원장과의 오찬	4 
제4. 국제회의에서의 발표	7 
제5. 여성법관 회장단과의 만찬	9 
제6. 결  어	10 
[별지 1] 
Recruitment and Discipline Systems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Korea	12 
[별지 2] 
韓國法官檢察官的任用與懲戒制度	54 
[별지 3] 
한국의 판사, 검사 임용 및 징계 제도에 관하여	78 

제9장 베트남 국제회의 참석기 
제1. 머 리 말	104 
제2. 회의에서의 발표	105 
[별지 1]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실현	108 
[별지 2]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122 
[별지 3] 
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Its Role in Control of Government Power 145 

제10장 홍콩 시립대학 법률학원 명사특강 참석기 
제1. 머 리 말	183 
제2. 강연 전날의 환영 만찬	184 
제3. 명사 특강(Eminent Lecture)	185 
[별지 1] 
Develop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188 
[별지 2] 
Justice from Korea Constitutional Court Speaks at Eminent Speaker Lecture Series	247 
제11장 폴란드 헌법재판소,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및 터어키 이스탄불 지방법원 방문기 
제1. 들어가는 말	251 
제2. 폴란드 헌법재판소 방문	252 
1. 폴란드 헌법재판소	253 
가. 연? 혁 253 
나. 조직 및 구성 253 
2. 폴란드 헌법재판제도	253 
가. 규범통제권한 253 
나. 헌법소원심판 254 
다. 권한쟁의심판 255 
라.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의 위헌여부심판 255 
마. 대통령 궐위여부 확인심판 255 
바. 심리 및 결정 255 
3. 폴란드 헌법재판소장과의 대담	256 
가. 대담일시 및 장소 256 
나. 대담내용 257 
다. 법정견학 및 사진촬영 260 
제3.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방문	262 
1.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263 
가. 연  혁 263 
나. 조직 및 구성 263 
2. 루마니아 헌법재판제도	264 
가. 사전적 규범통제 264 
나. 사후적 규범통제 264 
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규범통제 264 
라. 의회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265 
마. 정당해산심판 265 
바. 대통령선거관련재판 등 265 
사.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제출 265 
아. 대통령 권한대행상황 존재확인 266 
3. 루마니아 헌법재판관과의 대담	266 
가. 대담일시 및 장소 266 
나. 대담내용 266 
제4. 터어키 이스탄불 지방법원 방문	271 
1. 터어키 헌법재판소	272 
가. 조직 및 구성 272 
나. 헌법재판소의 권한 273 
2. 이스탄불 지방법원장과의 대담	274 
가. 대담일시 및 장소 274 
나. 대담내용 274 

제12장 타이완 사법 민주화 국제회의 참석기 
제1. 머 리 말	278 
제2. 환영 리셉션	280 
제3. 국제회의 본회의 일정	282 
제4. 환송만찬	286 
제5. 마치는 말	286 
[별지 1] 
Citizens Participatory Trials in the Republic of Korea	288 
[별지 2]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327 
[별지 3] 
大韓民國之國民參與審判制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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