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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ㆍ동아일보 공동연구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ㆍ동아일보 공동연구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염재호, 저 최진욱, 저 구교준, 저 이응균, 저 최흥석, 저 최영준, 저 김두래, 저 최상옥, 저 김선혁, 저 임현, 저
단체저자명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서명 / 저자사항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ㆍ동아일보 공동연구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발행사항
서울 :   동아E&D,   2015  
형태사항
317 p. : 도표 ; 27 cm
ISBN
9788997257089
일반주기
저자: 염재호, 최진욱, 구교준, 이응균, 최흥석, 최영준, 김두래, 최상옥, 김선혁, 임현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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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15 등록번호 1117408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15 등록번호 1117408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5 2015 등록번호 1117408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존에 있던 정부의 정책평가 툴에도 문제가 있다. 형식적인 평가로 인해 정책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 툴을 재설계했다.

정책의 수요 대상인 국민(일반 국민 2,000명)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각계 정책 전문가 200명)을 통한 인식조사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소속 행정확과 교수 10명이 연구한 전문가 정성평가가 함께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책의 중요성
2014년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가렸다!


매년 나오는 많은 정책들은 크고 작은 이유로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 요소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는 좋은 효과를 갖지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도 있다.
심지어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를 부담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바로 정책평가가 중요한 이유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2014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는
이런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생했다.
국민과 국가경제의 편익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에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 방법과 대상선정!


기존에 있던 정부의 정책평가 툴에도 문제가 있다.
형식적인 평가로 인해 정책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못하는 것이 사실.
2014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 툴을 재설계했다.

정책의 수요 대상인 국민(일반 국민 2,000명)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각계 정책 전문가 200명)을 통한
인식조사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소속 행정확과 교수 10명이 연구한
전문가 정성평가가 함께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지은이)

행정학 분야의 세계적인 Think-tank 1960년 12월 ‘행정문제연구소’로 설립. 1960년대 아직 우리나라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가 미비한 시점에 이미 여러 ‘행정 현상’들에 대해 학술적 관점과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연구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행정이라는 학문분야가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해, 한국 행정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했다. 1970~80년대에는 행정부문의 범위가 확대되고 역할이 강화되면서 정부기능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이 심화됐다. 연구소는 이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여러 연구를 거듭했고 훌륭한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정부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부설연구센터로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추가했다. 전문학술지인 ‘정부학연구’는 2005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었고, 정부학연구소 또한 정부혁신 주관연구기관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소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장 서론 
1. 정책평가의 목적 
2. 평가 방법과 대상 

제 2 장 정책평가 방법론 
1. 평가지표의 선정과 의미 
2.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2) 평가대상 정책 선정 

제 3 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1. 경제정책 분야 
1)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2)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3)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 서비스산업 육성)(기획재정부) 
4)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5) 마리나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6)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중소기업청) 
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창조과학부) 
8)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9)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10) 공유형 모기지(국토교통부)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2)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3)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4)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7)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8)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1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교육부) 
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3)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4)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교육부) 
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6)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교육부) 
7)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8) 자연휴양림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산림청) 
9) BK21플러스사업(교육부) 
10)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문화체육관광부) 
4. 외교안보정책 분야 
1) 병사처우개선 - 병 봉급 인상(국방부) 
2)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3)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4)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5)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6)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7)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9)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외교부) 
10)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제 4 장 분야별 정책평가 
1. 정책평가 방법 
2. 경제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3. 사회복지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4. 교육문화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5. 외교·안보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제 5 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 분야 
2) 사회복지정책 분야 
3) 교육문화정책 분야 
4) 외교안보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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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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