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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창길, 저 최진욱, 저 문명재, 저 노종호, 저 박순애, 저 박진, 저 원숙연, 저 윤태범, 저 이근주, 저 이환범, 저 임승빈, 저 장용석, 저 정국환, 저 조선일, 저 최도림, 저 최상옥, 저
서명 / 저자사항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 / 이창길 외
발행사항
서울 : 올림, 2015
형태사항
311 p. ; 23 cm
ISBN
9788993027709
일반주기
정부와 공무원은 왜 변하지 않는가 ; 무엇을 바꿀 것인가 공저자: 최진욱, 문명재, 노종호, 박순애, 박진, 원숙연, 윤태범, 이근주, 이환범, 임승빈, 장용석, 정국환, 조선일, 최도림, 최상옥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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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20953 2015 등록번호 1117408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해온 개혁이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면밀히 파헤친 책이다. 한국조직학회에서 활동하는 16인의 행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조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의 실체를 밝히면서,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밈(meme)’을 바꿔야 한다. 우리 정부조직에 내재한 문화적 유전자를 바꿔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이 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정부와 공무원들의 행태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딜레마에 빠진 변화관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변화와 혁신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각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 핵심 부분을 파고들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정부와 공무원은 왜 변하지 않는가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혁에 미온적인 지지만을 보낼 뿐이다.”
마키아벨리는 개혁에 대해 이렇게 갈파했다. 손해 보는 계층은 그 범위가 명확하고 잘 조직되어 있는 반면, 수혜 계층은 이득 보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만 해도 그렇다. 연금 혜택을 줄이고자 하면 모든 가입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데 반해 건전 재정의 혜택을 볼 미래 세대는 찬성은 고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적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동지는 없고 적만 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공공부문은 대체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망할 우려도 없고 상급자가 쉽게 해고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 긴장감도 떨어지고 굳이 기존 질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철밥통’에 비유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하게 기존의 규정과 관행을 답습하면서 변화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정말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일까? 무사안일이 영혼 없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면 이는 사람을 바꾸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인적 교체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은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무사안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와 정부조직의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잠재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밈’을 바꿔라!
-실패하기 쉬운 정부 혁신의 성공 조건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해온 개혁이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면밀히 파헤친 책이다. 한국조직학회에서 활동하는 16인의 행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조직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의 실체를 밝히면서, 정부와 공무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밈(meme)’을 바꿔야 한다. 우리 정부조직에 내재한 문화적 유전자를 바꿔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이 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정부와 공무원들의 행태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딜레마에 빠진 변화관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변화와 혁신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각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 핵심 부분을 파고들었다. 무사안일, 권한위임, 예산과 인력, 사생활, 권위주의, 정실문화, 위원회, 지방자치, 채용과 평가/승진 등의 인사, 부패, 전자정부, 개혁주도기관 등이다.
정부조직과 공무원이 좀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잦은 조직 개편, 형식적 권한위임, 일상화된 권위주의, 배타적 정실문화, 중앙집권적 시스템, 고질적인 부패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딜레마에 기인한다. 성과관리만 해도 그렇다. 민간기업에는 경제적 이윤 추구라는 명확한 목표가 존재지만 공공조직의 목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도 이익단체들의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결국 난맥상이 초래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
변화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3개층의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리더십, 장관의 리더십, 개혁주도기관의 리더십이다.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을 살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타이밍에 맞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야 한다. 장관 역시 부처의 이익을 수호하는 ‘골목대장’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시각으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개혁주도기관은 농경민처럼 자신의 논밭에 제한되지 말고 수렵인처럼 활동 범위를 넓혀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의 계약직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을 혼합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장점을 개혁작업에 쏟아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일은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정부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공무원과 정부의 변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부의 무능함을 새삼 확인했고, 이후에도 정책의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희망도 같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정부’를 ‘희망의 정부’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변화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정부조직을 연구해온 저자들의 꿈과 소망의 지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시한 꿈과 소망들이 하루아침에 실현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모두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어렵고도 외로운 개혁과제를 이끄는 대통령, 충돌하는 안팎의 요구들을 조정하여 변화를 도모하는 정부조직의 장들, 공과 사의 불편한 경계에서 갈등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정부와 함께 공유와 개방, 협력이라는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나갈 국민들이 다 같이 읽고 변화와 혁신의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유용한 지표로 삼을 만한 책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창길(지은이)

전남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조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21년간 공직에 근무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2006년 학계로 옮겨 현재까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9년에는 세종대 강의우수상과 연구우수상을 수상했고, 2012년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과학대학장과 공공정책대학원장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국정과제평가, 정부혁신국민포럼,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시 인사위원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정부 정책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한국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자체평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코이카 등 외국 공무원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적자원행정론』(2013 초판, 2016·2019 개정판), 『조직학의 주요이론』(편저),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공저),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공저), 『한국사회의 부패』(공저) 등이 있다.

최진욱(지은이)

미국 시카고대(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겸 정부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 부패, 규제 개혁, 국제개발협력(ODA) 등이며, <규제연구> 편집위원장, 국무총리실 및 미래창조과학부 자체규제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연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명재(지은이)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텍사스 주립대학교 부시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임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편집장 역임 미국행정학회 국제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연구부회장 역임 현 미국 행정한림원(NAPA) 종신회원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Public Administration in East Asia-Mainland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공편), 2010, Taylor & Francis Group 정부의 질과 삶의 질(공저), 2018, 문우사

노종호(지은이)

미국 플로리다주립대(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관리, 인사행정, 정책이론이며, 주요 논문으로 <가족친화정책이 공무원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2014), <조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입에 관한 연구>(2014) 등이 있다. 한국행정학회 영문학술지(IRPA,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편집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이사, 행정자치부 채용점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순애(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전)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전)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전) 「환경정책」 편집위원장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Planning) 박사

박진(지은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을 거쳐 현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부문 개혁, 개발경제, 갈등 조정이며,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 공익위원, 문화부 갈등조정심의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숙연(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직학회 회장(2016년)을 역임하였고 연구 관심 분야는 조직과 젠더, 여성정책, 소수자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 Confucianism or Gender Equality?(편저, 2014, Palgrave MacMillan), 『젠더중립성의 신화』(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등이 있다.

윤태범(지은이)

학력_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경력_ 부경대학교 및 충남대학교 교수,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감사원 자문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영평가연구팀장(파견), 인사혁신처 자문위원, 서울시 감사위원 등 현재_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술_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공저, 2015, 올림), 『공기업론』(공저, 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민주정부 3.0』(공저, 2012, 선인), 『국가경쟁력과 리더십』(공저, 2009, 법문사) 등

이근주(지은이)

미국 인디애나대(Indiana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사행정과 정책 평가이며, 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의 최우수 논문상과 한국인사행정학회의 하태권학술상을 수상했다. 편집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 정부의 ''밈(meme)''을 바꿔라! = 4
1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일상 :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의 행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위한 변론 / 장용석 = 15
    공무원의 무사안일,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
    무사안일, 출구는 없다?
    무사안일을 낳는 정글
    무사안일, 그 오래된 철창을 열다
    인재(人災)를 극복하고 인재(人才)를 키워라
  권한위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이창길 = 34
    ''을''은 위임과 자율이 두렵다?
    권한위임을 둘러싼 찬반 이론
    실제적 자율성과 공식적 자율성의 간극
    멈추지 않는 권력 욕구
    권한위임의 적들
    권한위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밀레니엄 세대의 요청
  예산과 인력에 대한 이유 있는 집착 / 문명재 = 55
    그것은 생존 본능
    시기별 예산ㆍ인력 확보 전략
    정부기관의 창과 견제기관의 방패가 만나면
    민간부문 활용? 정부가 직접? 전략적 관리!
    예산ㆍ인력에 대한 집착을 치유하는 십계명
  공무원의 사생활, 그 불편한 경계 / 원숙연 = 72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2가지 시선
    공무원의 사생활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공(public)과 사(private)의 불안한 경계
    골프 금지령의 데자뷔
    시간 헌신≠조직 헌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가려면
2 반복되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 정부조직의 문화와 환경
  권위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 최도림 = 91
    권위 vs 권위주의
    일상화된 권위주의의 흔적들
    정부조직에서의 권위주의적 행태
    권위주의적 조직에서 나타나는 7가지 문제
    권위주의를 해결하는 7가지 방법
    비정상을 정상으로
  ''정실문화''라는 이름의 탐욕 / 이환범 = 107
    ''관피아''의 뿌리
    공무원의 절망과 국민의 불신, 그 원인은?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것
    국가 경쟁력 순위가 높은 국가의 비결
    정실문화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조건
  위원회는 정부조직이 아닌가? / 윤태범 = 123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 설치법?
    행정위원회의 장은 왜 장관''급''일까?
    목적 따로 현실 따로, 정부위원회의 실상
    위원회 정상화 대신 통폐합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
    위원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
    정부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은 중앙을 따르라? / 임승빈 = 140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다
    지역사회는 지금 몇 시인가
    어떻게 지방을 살릴 것인가
    국가 개혁,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3 공정한 인사의 이상과 현실 : 인적자원과 정부조직 관리
  직업공무원, 엽관, 그리고 낙하산 / 이근주 = 159
    직업공무원의 탄생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엽관제도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방식
    낙하산 인사는 형식보다 내용이다!
    제도적 결함을 메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최고의 공무원을 뽑는 최선의 방법 / 노종호 = 175
    경쟁률 100:1,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공무원 선발의 문제점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공공봉사 동기가 강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이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
  성과관리, 이상과 한계의 딜레마 / 박순애 = 194
    비효율적 ''큰 정부''를 효율적 ''작은 정부''로
    성과관리의 이상을 제시한 균형성과관리(BSC)
    성과관리의 현실적 한계
    완벽한 성과관리는 없지만 더 나은 성과관리는 있다
  공정한 인사, 하겠다는 대로만 하면 / 조선일 = 211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불만은…
    오직 승진뿐!
    전직 장관이 밝힌 부처 장악의 비결
    공직사회에서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
    승진을 향한 지방공무원들의 행진
    승진 지상주의의 대안과 공정한 인사의 해법
4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부조직의 변화와 혁신
  정부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 박진 = 229
    대통령의 리더십, 개혁의 시작
    골목대장 장관은 이제 그만
    개혁주도기관 :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성공하는 개혁의 2가지 요건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개혁주도기관은?
    외로운 개혁을 응원하라
  끊을 수 없는 부패? 끊지 않는 부패? / 최진욱 = 247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범죄
    공무원의 부패는 합리적 선택?
    부패 제로(corruption-zero) 사회를 만들려면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정부의 빛과 그림자 / 정국환 = 263
    전자정부의 출발과 성장 과정
    전자정부의 발목을 잡은 갈등과 다툼
    어두운 관료제의 그림자를 지우다
    전자정부의 미래
  혁신의 키워드는 공유ㆍ개방ㆍ협력 / 최상옥 = 278
    변화의 생태계를 조성하라
    협력이 경쟁을 이긴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정부 3.0 시대에 필요한 4가지 정부 역량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국민의 조건
참고문헌 = 290
필자 소개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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