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김성태ㆍ박진)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장별 주요 연구 겨로가
제3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1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김성태)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
1. 재정건전성 및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2.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
제3절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수준
1.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논의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채무 추이
제4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
1. 재정수입
2. 재정지출
3. 재정제도의 개선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지방재정의 위험도 분석과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호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제3절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동분 추정 및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기초지자체별 BTL 사업 임대료 잔액 추정
2. 지자체별 채무 현황 및 BTL 임대료에 따른 채무비율 변화
3. BTO 환경사업 고정사용료의 채무인식 필요성
제4절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향후 정부지급금 규모 추정 및 지방재정부담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장 공기업 부채 유형과 해결방안 (박진)
제1절 공기업 공기업 부채 현황
제2절 공기업 부채의 유형과 해결방향
1. 공기업 부채의 유형과 해결방향
2. 공기업 부채의 책임별 유형
3. 책심적인 책임소재와 유형별 해결방향
제3절 LH공사의 부채 해결방안
1. LH공사 부채의 원인
2. LH공사의 부채감축계획 평가
3. LH공사의 부채 해결방안
제4절 한국전력의 부채 해결방안
1. 한전 부채의 원인
2. 한전의 부채감축계획 평가
3. 한전의 부채 해결방안
제5절 철도공사의 부채 해결방안
1. 철도공사 부채의 원인
2. 철도공사의 부채감축계획 평가
3. 철도공사의 부채 해결방안
제6절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5장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방향 (백웅기)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의 적자편향성과 지속가능성
1.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2. 공공부문 부채
3. 재정의지속가능성
제3절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
1. 문헌연구
2. 재정준칙의 유형과 효과
3.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제4절 외국의 재정준칙 도입 현황
1. 재정준칙 현황
2. 국가별 재정준칙의 예
제5절 재정준칙의 법제화 방향
1. 재정준칙의 도입방향
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방식
3. 독립적 재정협의회의 설립
제6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2부 세출구조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6장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 규모와 구성 (이영)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절 복지 결정요인과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 정리
1. 사회복지모형과 복지재정의 특징
2. 복지의 경제성장과 고용률에 대한 효과
3. 기존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 추정
제3절 적정 사회복지 규모와 구성 추정
1. 방법론
2. 데이터와 단순 상관분석
3. 회귀식 추정 결과
제4절 고령화, 복지모형을 고려한 사회복지 발전방향
참고문헌
제7장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김용하)
제1절 서언
제2절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
1. 국민연금법 개정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정 경과
3. 기초연금 도입
제3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립
1. 공적연금 제도개선의 고려요소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정립
3.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제고
제4절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립 방안
1. 기본방향
2. 개선방안
제5절 결언
참고문헌
제8장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급여결정과정의 책무성 강화 방안 (윤희숙)
제1절 서론
제2절 건강보험지출 현황과 장기 추계치
1. 지출 증가 속도와 그간의 추이
2. 건강보험지출 추계방식과 기존 결과들의 범위
제3절 건강보험 지출효율(value-for-money)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급여화 결정과정의 책무성
1. 공적의료지출 통제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시기별 경향
2. 급여화 결정방식의 추세
3. 급여화 결정의 책무성 강화 사례
제4절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결정과정의 책무성 평가
1.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결정의 근거기반 정도
2. 건강보험 책무성 구조의 특성과 연원
제5절 의사결정구조의 책무성과 근거기반성 강화 방안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9장 교육재정 평가와 정책과제 (박정수)
제1절 서론
제2절 교육투자와 교육재정
제3절 교육 재정 및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1. 교육투자 환경과 예산
2. 교육재정 국제비교
3. 유아교육과 보육
4. 초중등교육
5. 고등교육 재정
제4절 평가와 정책과제
1.교육투자와 교육예산 평가의 방향
2. 지방교육재정 정책과제
3. 고등교육재정 정책과제
제5절 교육재정 발전방안
참고문헌
제10장 효율적 SOC 투자방향에 대한 고착 (김형태ㆍ송준혁)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의 SOC 투자
제3절 성행연구
제4절 부문별 공공자본 생산성 추이
1. 모형
2. 분석 자료
3. 실증분석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3부 재정수입구조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11장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김성태)
제1절 서론
1.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
2. 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필요
3.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
제2절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역사적 평가
1.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추이와 특징
2.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
3. 세제개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21세기 메가트렌드
제3절 세제개편의 목표와 방향
1. 세제개편의 목표와 방향
2. 세제개편의 목표와 청사진
3. 근본적인 세제개편 방향
4. 적정 조세체계의 모색
제4절 세제개편의 내용과 추진전략
1. 세제개편의 우선순위
2.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세제개편의 장기 실천방안
3.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
4. 세제개편의 정치경제학적 장애요인의 극복방안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12장 소득세의 세수기능 확충을 위한 소득세제 장기개편방안 (성명재)
제1절 개요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 소득세 과세구조
2. 과세실적
3.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정책방향
제4절 개편방안과 기대효과
1. 고려사항
2. 개편방안
3. 기대효과
4. 소결
제5절 정책시사점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제13장 부가가치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평가 (조경엽)
제1절 서론
제2절 부가가치세 현황
1. 부가가치세 현황
2. 소비세 인상에 대한 기존 연구
제3절 부가가치세율 인상효과 분석
1. 개요
2. 기준선 시나리오 전망
3.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효과
4. 부가가치세 인상의 경제적 효과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