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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제15판(2015년판)

일반행정법 제15판(2015년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석종현 송동수, 저
Title Statement
일반행정법 / 석종현, 송동수 공저
판사항
제15판(2015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三英社, 2015
Physical Medium
2책 ; 26 cm
ISBN
9788944503740 (상)
General Note
상. 988 p.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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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제15판(2015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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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2책 ; ▼c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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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송동수, ▼e
900 1 0 ▼a Seok, Jong-hyun, ▼e
900 1 0 ▼a Song, Dong-soo,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12 1 Accession No. 11174081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3-29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석종현(지은이)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송동수(지은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Bonn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고시?공인중개사 등 시험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단국대학교 BK21+ 사업단장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2013) 지방자치법주해(공저,박영사,2004) 독일지방정부론(공저,엠애드,2003)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Kooperatives Verwaltungshandeln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37
    제2절. 행정의 분류 = 4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46
    제2절. 행정법의 특색 = 48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50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 53
    제5절. 행정과 통치행위 = 63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72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81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103
    제9절.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 10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1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18
    제4절. 공권과 공의무 = 122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 138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4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4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152
    제4절. 공법행위 = 1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67
    제2절. 법규명령 = 168
    제3절. 행정규칙 = 18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20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218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22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28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25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79
    제7절. 행정행위의 요건 = 297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 30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323
    제10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 실효 = 349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68
    제12절 행정상 자동기계결정 = 382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개관 = 387
    제2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395
    제3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398
    제4절. 계획변경청구권과 계획보장청구권 = 402
  제4장 행정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비공식행정작용
  제8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설 = 447
    제2절. 정보공개제도 = 454
    제3절. 개인정보보호 = 472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 489
    제2절. 대집행 = 491
    제3절. 이행강제금 = 501
    제4절. 직접강제 = 505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508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 521
    제2절. 행정형벌 = 525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 535
  제5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1절. 행정구제의 성격 = 563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형태 = 565
  제2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568
    제2절. 행정절차의 입법례 = 572
    제3절. 행정절차법 총칙 = 575
    제4절. 처분절차 = 583
    제5절. 기타 행정절차 = 600
    제6절. 절차하자의 효과 = 607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61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61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79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746
    제2절. 행정심판 = 759
    제3절. 행정소송 = 828
찾아보기 =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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