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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석종현 |
| 245 | 1 0 | ▼a 일반행정법 / ▼d 석종현, ▼e 송동수 공저 |
| 246 | 1 1 | ▼a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 246 | 3 0 | ▼a 행정법 |
| 246 | 3 1 | ▼a Verwaltungsrecht |
| 250 | ▼a 제15판(2015년판) | |
| 260 | ▼a 서울 : ▼b 三英社, ▼c 2015 | |
| 300 | ▼a 2책 ; ▼c 26 cm | |
| 500 | ▼a 상. 988 p. | |
| 504 |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
| 700 | 1 | ▼a 송동수, ▼e 저 |
| 900 | 1 0 | ▼a Seok, Jong-hyun, ▼e 저 |
| 900 | 1 0 | ▼a Song, Dong-soo,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15z12 1 | 등록번호 11174081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석종현(지은이)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송동수(지은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본(Bonn) 대학에서 환경행정법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과 EU 환경법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일반행정법 총론』(2022)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2022),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관리 법제」(2021),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2020),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2019) 등이 있다.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37
제2절. 행정의 분류 = 4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46
제2절. 행정법의 특색 = 48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50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 53
제5절. 행정과 통치행위 = 63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72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81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103
제9절.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 10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1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18
제4절. 공권과 공의무 = 122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 138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4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4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152
제4절. 공법행위 = 1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67
제2절. 법규명령 = 168
제3절. 행정규칙 = 18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20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218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22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28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25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79
제7절. 행정행위의 요건 = 297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 30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323
제10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 실효 = 349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68
제12절 행정상 자동기계결정 = 382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개관 = 387
제2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395
제3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398
제4절. 계획변경청구권과 계획보장청구권 = 402
제4장 행정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비공식행정작용
제8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설 = 447
제2절. 정보공개제도 = 454
제3절. 개인정보보호 = 472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 489
제2절. 대집행 = 491
제3절. 이행강제금 = 501
제4절. 직접강제 = 505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508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 521
제2절. 행정형벌 = 525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 535
제5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1절. 행정구제의 성격 = 563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형태 = 565
제2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568
제2절. 행정절차의 입법례 = 572
제3절. 행정절차법 총칙 = 575
제4절. 처분절차 = 583
제5절. 기타 행정절차 = 600
제6절. 절차하자의 효과 = 607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61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61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79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746
제2절. 행정심판 = 759
제3절. 행정소송 = 828
찾아보기 =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