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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1 1 | ▼a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246 | 3 0 | ▼a 행정법 |
246 | 3 1 | ▼a Verwaltungsrecht |
250 | ▼a 제15판(2015년판) | |
260 | ▼a 서울 : ▼b 三英社, ▼c 2015 | |
300 | ▼a 2책 ; ▼c 26 cm | |
500 | ▼a 상. 988 p. | |
504 |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
700 | 1 | ▼a 송동수, ▼e 저 |
900 | 1 0 | ▼a Seok, Jong-hyun, ▼e 저 |
900 | 1 0 | ▼a Song, Dong-soo, ▼e 저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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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15z12 1 | 등록번호 11174081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석종현(지은이)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송동수(지은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본(Bonn) 대학에서 환경행정법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과 EU 환경법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일반행정법 총론』(2022)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2022),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관리 법제」(2021),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2020),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2019) 등이 있다.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37 제2절. 행정의 분류 = 4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46 제2절. 행정법의 특색 = 48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50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 53 제5절. 행정과 통치행위 = 63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72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81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103 제9절.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 10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1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18 제4절. 공권과 공의무 = 122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 138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4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4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152 제4절. 공법행위 = 1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67 제2절. 법규명령 = 168 제3절. 행정규칙 = 18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20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218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22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28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25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79 제7절. 행정행위의 요건 = 297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 30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323 제10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 실효 = 349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68 제12절 행정상 자동기계결정 = 382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개관 = 387 제2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395 제3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398 제4절. 계획변경청구권과 계획보장청구권 = 402 제4장 행정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비공식행정작용 제8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설 = 447 제2절. 정보공개제도 = 454 제3절. 개인정보보호 = 472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 489 제2절. 대집행 = 491 제3절. 이행강제금 = 501 제4절. 직접강제 = 505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508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 521 제2절. 행정형벌 = 525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 535 제5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1절. 행정구제의 성격 = 563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형태 = 565 제2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568 제2절. 행정절차의 입법례 = 572 제3절. 행정절차법 총칙 = 575 제4절. 처분절차 = 583 제5절. 기타 행정절차 = 600 제6절. 절차하자의 효과 = 607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61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61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79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746 제2절. 행정심판 = 759 제3절. 행정소송 = 828 찾아보기 =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