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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제15판(2015년판)

일반행정법 제15판(2015년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석종현 송동수, 저
서명 / 저자사항
일반행정법 / 석종현, 송동수 공저
판사항
제15판(2015년판)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2015  
형태사항
2책 ; 26 cm
ISBN
9788944503740 (상)
일반주기
상. 988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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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5z12 1 등록번호 1117408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석종현(지은이)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송동수(지은이)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본(Bonn) 대학에서 환경행정법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과 EU 환경법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일반행정법 총론』(2022)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2022),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관리 법제」(2021),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2020),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2019)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37
    제2절. 행정의 분류 = 4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46
    제2절. 행정법의 특색 = 48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50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 53
    제5절. 행정과 통치행위 = 63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72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81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103
    제9절.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 10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1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18
    제4절. 공권과 공의무 = 122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 138
  제4장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4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4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152
    제4절. 공법행위 = 1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67
    제2절. 법규명령 = 168
    제3절. 행정규칙 = 18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20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218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22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28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25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79
    제7절. 행정행위의 요건 = 297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 30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323
    제10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 실효 = 349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68
    제12절 행정상 자동기계결정 = 382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개관 = 387
    제2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 395
    제3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398
    제4절. 계획변경청구권과 계획보장청구권 = 402
  제4장 행정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비공식행정작용
  제8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설 = 447
    제2절. 정보공개제도 = 454
    제3절. 개인정보보호 = 472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 489
    제2절. 대집행 = 491
    제3절. 이행강제금 = 501
    제4절. 직접강제 = 505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508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 521
    제2절. 행정형벌 = 525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 535
  제5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
    제1절. 행정구제의 성격 = 563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형태 = 565
  제2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568
    제2절. 행정절차의 입법례 = 572
    제3절. 행정절차법 총칙 = 575
    제4절. 처분절차 = 583
    제5절. 기타 행정절차 = 600
    제6절. 절차하자의 효과 = 607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61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61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679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746
    제2절. 행정심판 = 759
    제3절. 행정소송 = 828
찾아보기 =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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