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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론

형법강론 (Loan 6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돈
Title Statement
형법강론 = Criminal law / 이상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lxxiii, 1638 p. : 도표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刑法講論
ISBN
979113032757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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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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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5z8 Accession No. 1117408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5z8 Accession No. 11174151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5z8 Accession No. 1117439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학설을 가능한 간략하게 정리하되, 형법해석의 중요쟁점들은 많은 형법학자들의 주요논문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그 판례들로 만든 약 1,230여 개의 사례문제들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머리말

고려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강의한 지 벌써 25년이 흘렀다. 강의를 할 때면 언제나 학생들을 위한 형법교재를 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의 연구가 형사법 이외에 도 기초법학과 경영법, 의료법 같은 전문법 분야에 뻗쳐 있고, 그간 약 50여 종에 이르는 연구단행본을 펴내다보니 형법교재를 펴낼 여력이 없었다. 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그지없었다. 그처럼 미안한 마음을 덜기 위해 2013년에 '형법강의'라는 책을 펴내었다. 그러나 당시 '형법강의'는 ‘일반적 귀속론’만을 다룬 것이었다. 이 책 '형법강론'(刑法講論)은 한편으로는 '형법강의'의 일반적 귀속론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여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범죄론과 형벌론, 그리고 형법각론을 새롭게 추가하여 하나의 표준적인 교과서로 거듭났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핵심이론(학설)의 간결한 정리  
학설을 가능한 간략하게 정리하되, 형법해석의 중요쟁점들은 많은 형법학자들의 주요논문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중요판례의 정리와 사례문제화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그 판례들로 만든 약 1,230여 개의 사례문제들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키워줄 것이다.
― 사 견  
나의 형법이론적, 형법정책적 관점이 반영된 사견(私見)을 쟁점마다 덧붙였다.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사견부분은 생략하고 읽어도 무방하다.
대부분의 형법교과서는 형법강의나 형법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형법해석학’(Strafrechtsdogmatik)을 강의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형법‘강론’(講論)이라는 이름을 달
았다.

끝으로 이 책의 교정작업을 성실하게 해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권지혜 양과 석사과정 최샘, 박은빈, 옥윤주 양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이 책을 만든 박영사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초여름
豊士室에서
이 상 돈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5 
Ⅰ. 형법의 개념, 성격, 유형	5 
1. 개 념	5 
2. 형법의 법분과적 특성	5 
⑴ 실체법·공법 5	⑵ 평가규범·재판규범·사법법 5 
⑶ 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 5	⑷ 도덕과의 구별 5 
3. 형법의 유형	5 
⑴ 형법의 세 가지 종류 5	⑵ 전문형법의 성장 5 
Ⅱ. 형법의 임무	6 
1. 법익의 보호	6 
⑴ 법익현실 6	⑵ 법익이론 7 
2. 비례성의 실현	10 
⑴ 비례성원칙의 의미 10	⑵ 형법의 법익보호 적합성 12 
⑶ 형법의 필요성(최소침해원칙) 12	⑷ 형법의 균형성 14 
§2. 죄형법정주의	16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6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6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17 
⑴ 권력분립과 민주적 정당화 17	
⑵ 형법적 사회통제의 명확성과 법치국가의 실현 17 
⑶ 자유의 최대실현 17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7 
1. 법률주의	18 
⑴ 법률주의의 의의 18	⑵ 관습형법금지 22 
2. 소급효금지원칙	23 
⑴ 소급효금지의 의의 23	⑵ 적용범위 24 
3. 명확성원칙	29 
⑴ 명확성원칙의 의의 29	⑵ 명확성원칙의 내용 29 
4. 유추금지원칙	34 
⑴ 유추금지원칙의 의의 34	⑵ 해석의 한계 37 
⑶ 적용범위 43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47 
1. 적정성원칙의 의의	47 
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47	⑵ 성찰의무 48 
2.적정성원칙의 내용	48 
⑴ 입법에서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 48 
⑵ 형법적용에서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 48 
§3. 형법의 적용범위	50 
Ⅰ. 국내법으로서 형법의 적용범위	50 
1. 국가의 세 가지 요소에 따른 형법적용원칙	50 
⑴ 근대국가의 세 가지 요소 50	⑵ 형법의 세 가지 효력원칙 50 
2. 영토적 효력	51 
⑴ 속지주의의 원칙 51	⑵ 속지주의의 예외 52 
3. 대인적 효력	52 
⑴ 속인주의의 원칙 52	⑵ 속인주의의 예외 52 
4. 주권적 효력	53 
⑴ 보호주의의 개념 53	⑵ 보호주의의 내용 53 
Ⅱ. 형법의 변경과 적용	54 
1. 신법우선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	54 
⑴ 신법우선원칙에 따른 재판시법주의(신형법의 적용) 54 
⑵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행위시법주의(구형법의 적용) 56 
2. 행위시점, 형법개념, 형의 경중	57 
⑴ 행위시점의 결정 57	⑵ 법률의 변경 58 
⑶ 형의 경중 판단 61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	65 
Ⅰ. 범죄의 의의	65 
1. 범죄의 개념	65 
⑴ 형식적 의미의 범죄 65	⑵ 실질적 의미의 범죄 65 
2. 범죄의 실질	65 
⑴ 권리침해, 법익침해, 의무위반 65	
⑵ 형법의 이해에 따른 범죄의 실질 65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67 
1. 범죄의 성립조건	67 
⑴ 불 법 67	⑵ 책 임 67 
2. 처벌조건	67 
⑴ 개 념 67	⑵ 처벌조건의 법적 성격 68 
⑶ 법적 효과 69 
3.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	69 
⑴ 소송조건의 개념 69	⑵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70 
Ⅲ. 범죄의 종류	71 
1.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71 
2. 범죄의 경중에 따른 분류	72 
⑴ 비교법적 검토 72	⑵ 경중에 따른 범죄의 분류(私見) 72 
3. 구성요건의 유형에 따른 분류	73 
⑴ 결과범(실질범)과 형식범(거동범) 73 
⑵ 침해범과 위험범 73	⑶ 계속범과 상태범 76 
⑷ 자 수 범 80 
§5. 행 위 론	81 
Ⅰ. 행위론의 의의	81 
1. 행위론의 개념	81 
2. 행위론의 기능	81 
⑴ 행위론의 실천적 기능 81	⑵ 행위론의 이론적 기능 82 
Ⅱ. 행위론의 내용	83 
1. 행위론의 발전	83 
⑴ 인과적 행위론 83	⑵ 목적적 행위론 83 
⑶ 사회적 행위론 83	⑷ 인격적 행위론 84 
2. 행위론의 평가	84 
⑴ 각 행위론의 논리적 결함 84	⑵ 각 행위론의 기여 84 
⑶ 행위개념의 변증적 발전 85	⑷ 私見(상호인격적 행위개념) 85 
Ⅲ.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85 
1. 범죄체계론의 의의	85 
⑴ 범죄체계론의 개념 85	⑵ 범죄체계론의 기능 86 
2. 범죄체계론의 내용	86 
⑴ 고전적 범죄체계 87	⑵ 목적적 범죄체계 88 
⑶ 합일태적 범죄체계 88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90 
Ⅰ. 구성요건의 의의	90 
1. 형벌부과의 법적 요건	90 
2. 정형화의 형식	90 
⑴ 형법전의 규정형식 90	⑵ 개별법의 규정형식 91 
⑶ 구성요건의 경합 91 
3.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의 충족	91 
Ⅱ. 구성요건이론	91 
1. 구성요건론의 생성: 벨링의 범죄론	91 
⑴ 범죄성립의 3단계체제 91	⑵ 구성요건이론 91 
2. 구성요건 개념론	92 
⑴ 개념의 내포 92	⑵ 개념의 외연 92 
3.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의 성격	93 
⑴ 몰가치적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93	⑵ 주관적 요소와 판단 93 
⑶ 개방성과 봉쇄성 94 
4.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94 
⑴ 견해의 대립 94	⑵ 私 見 95 
Ⅲ. 구성요건의 체계와 구조	95 
1. 기본구성요건과 파생구성요건	95 
⑴ 독자적 변형구성요건 96	⑵ 비독자적 변형구성요건 96 
2.블록쌓기시스템의 체계	96 
⑴ 의 미 96	⑵ 기 능 97 
3. 구성요건의 내부체계	97 
⑴ 구성요건의 일반적 구성 97	
⑵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97 
⑶ 해석의 필요성 97 
4.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8 
⑴ 개 념 98	⑵ 체계적 위치 98 
⑶ 불법의 구성 98	⑷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분류문제 99 
§7. 행위주체	100 
Ⅰ. 행위주체의 범죄능력	100 
1. 구성요건의 실현주체	100 
⑴ 근대형법의 주체로서 개인 100	⑵ 현대형법의 주체로서 단체나 조직 100 
⑶ 주체의 제한현상 100 
2. 범죄능력	100 
⑴ 개 념 100	⑵ 행위무능력자인 유아 100 
⑶ 책임무능력자인 아동 100	⑷ 수형무능력자 101 
3. 법인의 범죄능력	101 
⑴ 판례(법인의 범죄능력 부인설) 101 
⑵ 私見(범죄론에 투사된 형법정책의 차이) 101 
Ⅱ. 법인의 처벌	102 
1. 양벌규정의 개념	102 
⑴ 법인에 대한 양벌 102	⑵ 자연인에 대한 양벌 103 
2.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04 
⑴ 판 례 104	⑵ 私 見 106 
3. 양벌규정의 효과	108 
⑴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함 108	⑵ 종업원에 대한 양벌규정의 유추적 확장 109 
⑶ 친고죄와 양벌규정 110	⑷ 양벌에 따른 행정적 제재의 허용여부 111 
Ⅲ. 불법유형에 따른 행위주체의 제한	111 
1. 신 분 범	111 
⑴ 신분범의 개념 111 
2. 자 수 범	112 
⑴ 자수범의 개념 112	⑵ 자수범의 대표유형 112 
§8. 고 의	113 
Ⅰ. 고의의 의의	113 
1. 고의 개념의 기능	113 
⑴ 개인적 귀속가능성의 차등화 113	⑵ 규범의 부정에 대한 통제 113 
⑶ 법익보호 113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14 
⑴ 범죄체계론과 고의 114	⑵ 이중적 지위 114 
Ⅱ. 고의 개념의 구조	114 
1. 고의의 개념구조	115 
⑴ 불법실현의 위험상황 115	⑵ 위험상황의 인식 115 
⑶ 위험실현의 의욕 115 
2. 고의의 판단구조	116 
⑴ 성향개념으로서 고의 116	⑵ 고의귀속의 간접사실 117 
⑶ 자유로운 증명 117 
Ⅲ. 고의의 인식적 요소	117 
1. 인식사실의 범위와 고의의 종류	117 
⑴ 구성요건적 고의 118	⑵ 불법고의 118 
⑶ 책임고의 118	⑷ 처벌조건이 되는 사실 118 
2. 인식대상인 사실의 구체적 내용	119 
⑴ 구성요건요소인 사실 119	⑵ 인과관계 124 
⑶ 정당화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127 
3. 사실의 인식	127 
⑴ 경험적 지각과 의미이해 127	⑵ 법적 의미의 이해와 사회적 의미의 이해 128 
Ⅳ. 고의의 의지적 요소	129 
1. 고의의 의지적 요소	129 
2. 의지적 요소의 내용	129 
⑴ 의 도 129	⑵ 용 인 130 
⑶ 체념(私見) 136 
Ⅴ. 고의의 유형	137 
1. 의도적 고의―지정고의―미필적 고의	137 
⑴ 3유형론 137	⑵ 문 제 점 138 
2.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138 
⑴ 개 념 138	⑵ 문 제 점 140 
§9. 과 실	141 
Ⅰ. 서  론	141 
1. 과실의 의의	141 
⑴ 개 념 141	⑵ 과실의 종류 141 
2. 과실범의 체계론	143 
⑴ 과실범의 구조 143	⑵ 과실의 체계적 지위 144 
Ⅱ.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	144 
1. 주의의무위반	144 
⑴ 주의의무의 내용 144	⑵ 허용된 위험 149 
⑶ 신뢰원칙 151 
2. 결과발생과 인과관계	159 
⑴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59	⑵ 해석정책의 차원(私見) 161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63 
1. 과실범의 위법성	163 
⑴ 의 의 163	⑵ 과실범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 163 
⑶ 법적 효과 164 
2. 책 임	164 
⑴ 책임과실 164	⑵ 기대가능성 165 
Ⅳ. 과실범의 미수와 공범	166 
1. 과실범의 미수	166 
2. 과실범의 공범	166 
§10. 결과적 가중범	168 
Ⅰ. 서  론	168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68 
⑴ 개 념 168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원칙	171 
⑴ 결과책임의 위험 171	⑵ 책임원칙의 관철 172 
Ⅱ.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73 
1. 기본범죄	173 
⑴ 고의와 과실의 결합 173	⑵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173 
2. 중한 결과의 인과관계	173 
⑴ 인과관계의 의미 173	⑵ 인과관계의 구체적 내용 177 
3. 중한 결과에 대한 귀책사유	179 
⑴ 과 실 179	⑵ 가중된 귀책사유 181 
Ⅲ.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182 
1.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	182 
⑴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 182	⑵ 상당성 판단 183 
2.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	184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184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84 
⑴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84	⑵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86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87 
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87	⑵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과 종범 190 
§11. 인과관계	191 
Ⅰ. 서  론	191 
1. 인과관계의 의의	191 
⑴ 개 념 191	⑵ 기 능 191 
2. 인과관계론의 이론적 발전	192 
⑴ 자연과학적 인과성 개념 192	⑵ 생활세계적 인과성 개념 192 
⑶ 위험사회의 인과성 개념 192	⑷ 우리나라에서 인과관계이론의 발전 192 
3. 지배적인 인과관계론	192 
⑴ 형법 제17조의 이해 192	⑵ 인과관계의 2단계 판단 193 
Ⅱ. 인과관계의 유무	194 
1. 조건관계	194 
⑴ 조 건 설 194	⑵ 조건설의 한계 196 
⑶ 원 인 설 197 
2. 합법칙적 관계	199 
⑴ 합법칙적 조건설 199	⑵ 일반적인 인과관계 200 
Ⅲ. 인과관계의 범위	202 
1. 상당성과 중요성	203 
⑴ 상당인과관계설 203	⑵ 중요성설 207 
2. 객관적 귀속론	208 
⑴ 의 의 208	⑵ 객관적 귀속의 기준 208 
Ⅳ. 인과관계의 법적 효과	216 
1. 인과관계 흠결의 효과	216 
⑴ 미수범에 의한 처벌 216	⑵ 독립행위의 경합 217 
2. 인과관계 없는 결과의 귀속	218 
⑴ 범행의 분담과 범행결과의 공동귀속 218 
⑵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 219 
§12. 부작위범	220 
Ⅰ. 서  론	220 
1. 부작위범의 의의	220 
⑴ 요구규범의 위반 220	⑵ 부작위범의 급증 220 
⑶ 형법이론적 문제점 221	⑷ 부작위범의 엄격해석요청 221 
2. 부작위범규정(제18조)의 적용영역	222 
⑴ 부진정부작위범과 진정부작위범의 구별 222 
⑵ 작위행위와 부작위행위의 구분 224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227 
1.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	227 
⑴ 판 례 227	⑵ 私 見 228 
2. 보증인의무와 보증인지위	228 
⑴ 보증인의무의 의의 229	⑵ 보증인의무의 내용 230 
⑶ 보증인지위 237 
3. 개별적 행위가능성과 기대가능성	238 
⑴ 개별적 행위가능성 238	⑵ 기대가능성 240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41 
⑴ 사후적 결과방지가능성 241	⑵ 위험감소 241 
5. 행위양태의 동가치성	242 
⑴ 판 례 242	⑵ 私見(불법비난동등설) 242 
⑶ 적용범위 243 
6. 고의와 과실	245 
⑴ 고 의 245	⑵ 과 실 246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247 
1. 위 법 성	247 
⑴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247	⑵ 작위의무의 충돌 247 
2. 책 임	247 
⑴ 일반적인 책임조각사유의 적용 247	⑵ 작위행위의 기대가능성 247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와 공범	248 
1. 미 수	248 
⑴ 실행의 착수시기 248	⑵ 미수의 종류 249 
2. 공 범	249 
⑴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49	⑵ 부작위에 의한 공범 250 
Ⅴ.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250 
1. 작위범과 같은 처벌	250 
2. 형감경의 필요성	250 
⑴ 동가치성요건의 높은 불충족가능성 250 
⑵ 작량감경의 적용 250 

제3장 위 법 성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253 
Ⅰ. 위법성의 의의	253 
1. 불법의 소극적 구성요소	253 
⑴ 소극적 판단 253	⑵ 징표와 추정 253 
⑶ 허용구성요건 253 
2. 불법의 속성	253 
3. 행위의 일반적 가치판단	253 
⑴ 책임과의 구별 254	⑵ 위법성조각과 책임조각의 차이 254 
Ⅱ. 위법성의 본질	254 
1. 형식적 위법성과 실질적 위법성	254 
⑴ 형식적 위법성론 254	⑵ 실질적 위법성론 254 
⑶ 私 見 255 
2. 객관적 위법성과 주관적 위법성	255 
⑴ 객관적 위법성론 255	⑵ 주관적 위법성론 255 
⑶ 私 見 255 
Ⅲ. 위법성의 통일성과 고유성	256 
1. 불법의 차별화와 위법성의 통일성	256 
2. 형법적 위법성	257 
⑴ 위법성조각사유의 차별적 해석 257 
⑵ 사회상규조항의 운영 257 
Ⅳ. 위법성조각	257 
1. 위법성조각의 일반원리	258 
⑴ 위법성조각의 원리들 258	⑵ 私見(개별화설) 258 
2. 위법성조각사유의 성격과 체계	258 
⑴ 위법성조각사유들의 체계 258	⑵ 私 見 258 
3. 주관적 정당화요소	259 
⑴ 개 념 259	⑵ 필요여부 259 
⑶ 내 용(私見) 260	⑷ 흠결의 법적 효과(私見) 260 
§14. 정당방위	261 
Ⅰ. 정당방위 제도의 의의	261 
1. 정당방위의 의의	261 
⑴ 개 념 261	⑵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구별 261 
2. 정당방위의 원리와 근거	261 
⑴ 정당방위의 근거 261	⑵ 정당방위의 원리 262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64 
1. 정당방위상황	264 
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64	⑵ 현재의 부당한 침해 266 
⑶ 긴급성(긴박성) 273 
2. 방위행위	273 
⑴ 방위의사 274	⑵ 방위행위의 대상 274 
⑶ 방위행위의 유형 274 
3. 상당한 이유	274 
⑴ 상당한 이유의 의미 274	⑵ 정당방위권의 제한 277 
Ⅲ. 정당방위의 법적 효과	281 
1. 위법성의 조각	281 
2. 과잉방위	282 
⑴ 개 념 282	⑵ 법적 성질 282 
⑶ 법적 효과 283 
3. 정당방위와 착오	283 
⑴ 오상방위 283	⑵ 정당화상황의 불인식 285 

§15. 긴급피난	287 
Ⅰ. 긴급피난 제도의 의의	287 
1. 긴급피난의 의의	287 
⑴ 개 념 287	⑵ 정당방위 등과의 구별 287 
⑶ 긴급피난 상대방의 긴급권 287 
2. 긴급피난의 체계적 위치	288 
3. 긴급피난의 원리와 근거	289 
⑴ 긴급피난의 근거 289	⑵ 긴급피난의 원리(私見) 289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91 
1. 긴급피난상황	292 
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92	⑵ 현재의 위난 294 
2. 피난행위	297 
⑴ 피난의사 297	⑵ 피난행위의 대상과 유형 297 
3. 상당한 이유	298 
⑴ 판 례 298	⑵ 私 見 298 
Ⅲ. 긴급피난의 법적 효과	302 
1. 위법성의 조각	302 
2. 과잉피난	302 
⑴ 개 념 302	⑵ 법적 효과 303 
3. 긴급피난과 착오	303 
⑴ 오상피난 303	⑵ 정당화상황의 불인식 303 
Ⅳ. 의무의 충돌	304 
1. 의무충돌의 의의	304 
⑴ 개 념 304	⑵ 법적 성격 304 
2. 의무충돌의 요건	305 
⑴ 의무충돌상황 305	⑵ 선택적 의무이행 305 
⑶ 상당한 이유 305 
3. 의무충돌의 효과	306 
⑴ 위법성의 조각 306	⑵ 과잉피난으로서 의무의 충돌 306 
§16. 자구행위	308 
Ⅰ. 자구행위 제도의 의의	308 
1. 자구행위의 개념	308 
2. 법적 성격	308 
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긴급행위 308	⑵ 민사사법의 사인수탁 308 
⑶ 다른 긴급행위와의 구별 308 
Ⅱ. 자구행위의 요건	309 
1. 자구행위상황	309 
⑴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309	⑵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가능 311 
⑶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 313 
2. 자구행위	314 
⑴ 자구의사 314	⑵ 자구행위의 내용 314 
3. 상당한 이유	316 
⑴ 법익균형성으로서 상당성 316	⑵ 다소 열등한 법익을 위한 자구행위 316 
⑶ 상당한 법익불균형의 위법성 316 
Ⅲ. 자구행위의 법적 효과	317 
1. 위법성의 조각	317 
2. 과잉자구행위	317 
⑴ 개 념 317	⑵ 법적 효과 317 
3. 오상자구행위	317 
⑴ 개 념 317	⑵ 법적 효과 318 
§17. 피해자 승낙	319 
Ⅰ. 피해자 승낙 제도의 의의	319 
1. 피해자 승낙 제도의 의의	319 
⑴ 피해자 승낙의 의의 319	⑵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구별 320 
2. 피해자 승낙의 법적 성격	320 
⑴ 범죄체계론적 위치 320	⑵ 위법성조각의 근거 321 
Ⅱ. 피해자 승낙의 요건	322 
1. 법익주체의 승낙	322 
⑴ 법정대리인의 승낙여부 322	⑵ 처분권의 위임을 받은 자 322 
2. 처분가능한 법익	322 
⑴ 개인적 법익 322	⑵ 보편적 법익 325 
3. 승낙의 의사표시	325 
⑴ 승낙능력 325	⑵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서 승낙 325 
⑶ 승낙의사의 표시와 시기 326 
4. 주관적 정당화요소	328 
Ⅲ. 피해자 승낙의 효과	328 
1. 위법성의 조각	328 
⑴ 자기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위법성 조각 328 
⑵ 과잉행위의 불인정 328 
2.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착오	328 
⑴ 피해자 승낙의 적극적 착오 329	⑵ 피해자 승낙의 소극적 착오 329 
Ⅳ. 피해자의 양해	330 
1. 피해자 양해 제도의 의의	330 
⑴ 양해의 의의 330	⑵ 법적 성격 330 
2. 양해의 유효요건	331 
⑴ 자연적 의사능력으로서 양해능력 331 
⑵ 양해의 표시와 인식의 불필요성 331 
3. 양해의 법적 효과	333 
Ⅴ. 추정적 승낙	333 
1. 추정적 승낙 제도의 의의	333 
⑴ 의 의 333	⑵ 위법성조각의 근거 333 
2. 추정적 승낙의 유형	333 
⑴ 사무관리·긴급구조형의 추정적 승낙 334 
⑵ 사회상규형의 추정적 승낙 334 
3. 추정적 승낙의 요건	334 
⑴ 적극적인 요건 334	⑵ 소극적 요건 335 
4. 추정적 승낙의 효과	336 
§18. 정당행위	337 
Ⅰ. 정당행위 제도의 의의	337 
1. 개 념	337 
2. 법적 성격	337 
Ⅱ. 법령에 의한 행위	338 
1. 의  의	338 
⑴ 개 념 338	⑵ 법적 성격 338 
⑶ 위법성조각의 전제조건 338 
2.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339 
⑴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339	⑵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339 
3. 징계행위	341 
⑴ 법령상 징계행위 341	⑵ 징계행위의 한계 342 
4. 노동쟁의행위	344 
⑴ 법령상의 쟁의행위 344	⑵ 쟁의행위의 적법요건(판례) 344 
5.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	346 
⑴ 현행범체포 346	⑵ 강제입원조치 346 
⑶ 복권발행과 카지노운영 347	⑷ 임신중절 34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347 
1. 의  의	347 
⑴ 개 념 347	⑵ 법적 근거 347 
2. 의사의 의료행위	348 
⑴ 판 례 348	⑵ 私見(의료행위의 불법배제 유형화) 348 
3. 변호사의 변호활동	350 
⑴ 변호사업무의 위법성조각 350	⑵ 한 계 350 
4. 성직자의 종교활동	350 
⑴ 성직활동의 위법성조각 350	⑵ 한 계 351 
5. 학자의 학문활동	351 
6. 기타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	351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351 
1. 사회상규의 의의	351 
⑴ 사회상규의 개념 351	⑵ 판례의 사회상규 개념의 세 가지 의미 353 
2. 사회상규의 법적 성격	355 
⑴ 실정법적 위법성조각사유 355	⑵ 보충적·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 355 
3. 사회상규에 위배여부의 판단	356 
⑴ 사회상규 위배여부의 판단기준 356	
⑵ 사회상규 위배여부의 구체적 판단사례 357 
제4장 책 임 론 
§19. 책임이론	365 
Ⅰ. 책임의 의의	365 
1. 책임의 개념	365 
⑴ 개인적 귀속가능성 365	⑵ 형사책임의 비례성 365 
2. 책임의 근거	365 
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365	
⑵ 인격적 책임론 366 
3. 책임의 본질	366 
⑴ 심리적 책임론 366	⑵ 규범적 책임론 367 
⑶ 기능적 책임론(예방적 책임론) 368	⑷ 私 見 369 
4. 책임의 판단	369 
⑴ 행위책임의 원칙 369	⑵ 행위자책임의 예외 369 
Ⅱ. 책임원칙	370 
1. 책임원칙의 의의	371 
⑴ 개 념 371	⑵ 근 거 371 
2. 책임원칙의 내용	371 
⑴ 주관적 귀속 371	⑵ 책임과 형벌의 상응 372 
⑶ 불법과 책임의 일치 372 
3. 책임원칙의 예외	373 
⑴ 책임원칙과 조화가 문제되는 경우들 373 
⑵ 누범가중과 상습범가중 373 
§20. 책임능력	375 
Ⅰ. 책임능력의 의의	375 
1. 책임능력의 개념	375 
⑴ 책임비난의 필요조건 375	⑵ 책임원칙의 실현 375 
2. 책임능력의 본질	376 
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376 
⑵ 지배적인 견해 376	⑶ 私 見 376 
Ⅱ. 책임능력의 판단	377 
1.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377 
⑴ 세 가지 방법 377	⑵ 현행 형법의 규율 380 
2. 책임능력의 감정과 법관의 판단	380 
⑴ 감정의 불구속성과 감정결과의 존중 380 
⑵ 감정절차의 필요여부 381 
3. 책임능력판단의 기준	381 
⑴ 행위시점원칙 381	⑵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예외 381 
⑶ 개별행위기준 382 
Ⅲ.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382 
1. 형사미성년자	382 
⑴ 의 의 382	⑵ 소년법의 특별규율 383 
2. 심신장애인	383 
⑴ 개 념 383	⑵ 심신장애인의 요건 383 
3. 농 아 자	388 
Ⅳ. 책임무능력의 법적효과	388 
1. 책임의 배제 또는 책임의 감경	388 
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 388	⑵ 한정적 책임능력자 389 
2. 보안처분	389 
⑴ 치료감호 389	⑵ 청구절차 389 
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90 
1. 원인자유행위의 의의	390 
⑴ 개 념 390	⑵ 책임원칙의 예외여부 390 
2. 원인자유행위의 처벌근거	391 
⑴ 반무의식상태의 이론 391	⑵ 예외모델 391 
⑶ 구성요건모델 392 
3. 원인자유행위의 유형	393 
⑴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93 
⑵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94 
⑶ 고의의 원인행위와 과실의 실행행위 395 
⑷ 과실의 원인행위와 고의의 실행행위 395 
4. 원인자유행위의 요건	396 
⑴ 위험발생의 예견 396	⑵ 원인행위 398 
⑶ 범죄행위 398 
5. 원인자유행위의 법적 효과	399 
⑴ 책임능력의 인정 399	⑵ 입 법 론 399 
6. 원인자유행위 실행의 착수시기	399 
§2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400 
Ⅰ. 위법성 인식의 의의	400 
1. 책임의 성립요건	400 
⑴ 불법의 행위자 귀속 400	⑵ 책임원칙 400 
2. 범죄체계적 위치	401 
⑴ 고 의 설 401	⑵ 책 임 설 401 
⑶ 私見(제13조 직접적용설) 403 
Ⅱ. 위법성 인식의 내용	403 
1. 위법성에서 법의 의미	403 
⑴ 형법적 위법과 통일적 위법 403	⑵ 반윤리성의 인식과 구별 404 
2. 위법성에서 법의 형태	405 
⑴ 위반하는 ‘법’의 형태 405 ⑵ 법의 ‘위반’ 형태 405 
3. 위법성 인식에서 인식의 의미	406 
⑴ 인식의 특정성 406	⑵ 인식의 형태 406 
⑶ 인식의 정도 407 
Ⅲ. 위법성 인식의 흠결과 법적 효과	408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408 
⑴ 개 념 408 
2. 법률의 착오의 유형	409 
⑴ 직접적 법률의 착오 409	⑵ 간접적 (법률의) 착오 412 
⑶ 포섭착오 412	⑷ 법률의 착오의 한계사례 414 
3. 법률의 착오의 효과	415 
⑴ 위법성의 인정 415	⑵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415 
⑶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426 
§22. 면책사유	428 
Ⅰ. 면책사유의 일반이론	428 
1. 면책사유의 의의	428 
⑴ 개 념 428	⑵ 구별개념 428 
2. 현행법의 면책사유 규율	429 
⑴ 면책사유의 개관 429	⑵ 면책사유의 법적 효과 429 
Ⅱ. 기대가능성	429 
1. 기대가능성의 의의	430 
⑴ 개 념 430	⑵ 발 전 431 
2. 기대가능성의 법적 성격	431 
⑴ 학 설 431	⑵ 私 見 432 
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433 
⑴ 판 례 433	⑵ 私見(이원설) 436 
4.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438 
⑴ 기대가능성의 존재와 한계에 관한 착오 438 
⑵ 기대불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한 착오 438 
5. 현행 형법에서의 기대가능성	438 
⑴ 형법에 표현된 기대가능성 438	⑵ 私 見 438 
Ⅲ. 강요된 행위	439 
1. 강요된 행위의 의의	439 
⑴ 개 념 439	⑵ 법적 성질 439 
2.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440 
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440 
⑵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442 
⑶ 자초한 강제상태 443	⑷ 강요된 행위 443 
3. 강요된 행위의 법적효과	444 
⑴ 강요된 행위자 444	⑵ 강 요 자 445 
Ⅳ. 기타 면책사유	445 
1. 사실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445 
⑴ 의 의 445	⑵ 판 례 445 
⑶ 私 見 445 
2. 면책적 위법성조각사유	446 
⑴ 면책적 과잉방위 446	⑵ 면책적 과잉피난 446 
⑶ 과잉자구행위 447 
제5장 미 수 론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451 
Ⅰ. 범죄실현의 단계와 제재의 단계	451 
1. 범죄실현의 단계와 형벌의 비례성	451 
⑴ 범죄실현의 과정 451	⑵ 형법적 제재의 비례성 451 
2. 범죄의 완성	454 
⑴ 범죄완성의 기본형인 기수 454	⑵ 범죄의 종료 455 
3. 범죄의 미완성: 미수와 예비·음모	455 
⑴ 미수와 예비·음모 455	⑵ 법적 효과 456 
Ⅱ. 미수의 처벌근거	457 
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457 
2. 私 見	458 
⑴ 미수의 처벌근거(종합설) 458	⑵ 미수범 불법의 유형적 차등 458 
⑶ 미수범처벌의 법정책 458 
Ⅲ. 미수범의 체계	459 
1. 미수범 요건의 구조분석	459 
⑴ 미수범의 3유형 459	⑵ 성립요건의 비교분석 460 
2. 미수범의 경합	461 
⑴ 경합의 유형 461	⑵ 미수형태의 결정기준 461 
Ⅳ. 실행의 착수	463 
1. 이론과 판례	463 
⑴ 네 가지 기준 463	⑵ 판 례 464 
⑶ 私 見 469 
2. 특수한 범죄유형에서 실행의 착수	470 
⑴ 결 합 범 470	⑵ 부진정부작위범 470 
⑶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실행의 착수 471 
⑷ 간접정범에서 실행의 착수 471	⑸ 공동정범에서 실행의 착수 472 
⑹ 협의의 공범 472	⑺ 격 리 범 473 
§24. 장애미수	474 
Ⅰ. 장애미수의 의의	474 
1. 개 념	474 
2. 구 별	474 
⑴ 예비·음모 및 기수범과의 구별 474	
⑵ 중지미수 및 불능미수와의 구별 474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475 
1. 주관적 구성요건	475 
⑴ 확정적 행위의사 476	⑵ 기수의 고의 476 
⑶ 과실미수 476	⑷ 자의적 중지의사의 부존재 477 
2. 객관적 성립요건	477 
⑴ 실행의 착수 477	⑵ 범죄의 미완성 478 
3. 행위의 종료 및 결과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479 
Ⅲ. 장애미수의 법적 효과	480 
1. 기수범의 죄에 의한 예외적 처벌	480 
⑴ 각 본조에서 정함 480	⑵ 처벌의 근거 480 
2. 임의적 형의 감경	480 
⑴ 결과반가치의 현저한 감소 480	⑵ 법원의 재량 480 
⑶ 이중평가금지 480 
§25. 중지미수	481 
Ⅰ. 중지미수의 의의	481 
1. 개 념	481 
⑴ 예비·음모 및 기수범과의 구별 481	
⑵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의 구별 481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481 
⑴ 중지미수특혜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근거 481 
⑵ 중지미수특혜의 체계적 위치 481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482 
1. 주관적 요건	482 
⑴ 기수의 고의와 확정적 행위의사 482 
⑵ 자 의 성 482 
2. 객관적 요건	485 
⑴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의 완성 이전 485 
⑵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488 
Ⅲ.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	494 
1. 형의 필요적 감면	494 
⑴ 형면제의 법적 성격 494	⑵ 인적처벌조각사유 494 
2.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의 범위	494 
⑴ 중지미수범과 다른 기수범의 상상적 경합 494 
⑵ 중지미수에 다른 기수범이 법조경합으로 포함된 경우 495 
§26. 불능미수	496 
Ⅰ. 불능미수의 의의	496 
1. 개 념	496 
2. 구 별	496 
⑴ 구성요건흠결과의 구별 496	⑵ 예비·음모 및 기수범과의 구별 496 
⑶ 장애미수 및 중지미수와의 구별 49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97 
1. 주관적 성립요건	497 
⑴ 확정적 행위의사 497	⑵ 기수의 고의 497 
⑶ 자의적 중지의사의 부존재(私見) 498 
2. 객관적 성립요건	498 
⑴ 실행의 착수 498	⑵ 결과발생의 불가능 499 
⑶ 위험성 500 
Ⅲ. 불능미수의 처벌	504 
1.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와의 차등	504 
2. 주관설과 객관설의 종합	505 
⑴ 주관주의의 실현 505	⑵ 객관주의의 실현 505 
⑶ 절충설의 실현 505 
제6장 공 범 론 
§27. 공범이론	509 
Ⅰ. 공범체계	509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510 
1. 정범의 개념	510 
⑴ 정범과 공범의 구별: 비례책임의 실현 510 
⑵ 과실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512 
⑶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 513 
2. 범행지배의 구조적 유형	515 
⑴ 세 가지 범행지배 515	⑵ 새로운 범행지배 515 
Ⅲ. 공범의 종속과 그 형식	518 
1. 공범의 종속성	518 
2. 공범의 불법	518 
⑴ 불법의 차용 518	⑵ 정범의 불법을 초과하는 공범의 불법 519 
3. 공범의 책임의 개별화	520 
Ⅳ. 정범의 우위성	520 
§28. 간접정범	521 
Ⅰ. 간접정범의 의의	521 
1. 간접정범의 개념	521 
⑴ 의사지배의 정범 521	⑵ 범행매개자를 통한 범죄실현 521 
2. 간접정범의 법적 근거	522 
⑴ 제34조 제1항의 공범이론적 분석 522 
⑵ 입법론과 해석론 522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523 
1. 이 용 자	523 
⑴ 신 분 범 523	⑵ 간접정범이 불가능한 자수범 525 
2. 피이용자의 범위	527 
⑴ 피이용자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 527 
⑵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 530 
⑶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만 책임이 없는 자 531 
⑷ 인적처벌조각사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 자 531 
3. 이용행위	531 
⑴ 의사지배적인 사주 또는 이용 531	⑵ 의사지배의 개방성 532 
4. 결과의 발생	533 
Ⅲ. 간접정범의 처벌	533 
1. 교사 또는 방조의 처벌	533 
2. 특수교사, 특수방조의 가중처벌	534 
⑴ 제34조 제2항의 공범형태 534	⑵ 私見(조직지배자의 교사에 대한 가중처벌) 534 
3. 간접정범의 미수	534 
⑴ 실행의 착수시기 534	⑵ 간접정범의 미수범 처벌의 조건 535 
§29. 공동정범	537 
Ⅰ. 공동정범의 의의	537 
1. 분업적 범행	537 
2. 책임의 공동귀속	538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538 
1. 주관적 요건	539 
⑴ 공동의 의사(私見: 공동의 내적 참여) 539 
⑵ 승계적 공동정범 540	⑶ 과실범의 공동정범 541 
2. 객관적 요건	545 
⑴ 분업적 실행(공동가공의 사실) 545	⑵ 공모공동정범 547 
Ⅲ. 공동정범의 처벌	551 
1. 책임의 공동귀속	551 
⑴ 공동의 범죄기획과 공동의 책임 551 
⑵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51 
2. 공동정범과 신분	553 
⑴ 구성적 신분과 공동정범 553	⑵ 가감적 신분과 공동정범 554 
⑶ 해체적 신분과 공동정범 554 
3. 공동정범과 착오	554 
⑴ 공모한 내용과 실현한 범죄의 불일치 554 
⑵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적 착오 555 
Ⅳ. 보론: 합동범과 공동범	555 
1. 합동범과 공동범의 의의	555 
⑴ 합동범과 공동범의 유형 555	⑵ 가중처벌의 근거 555 
⑶ 책임원칙의 관철 555 
2. 합동범과 공동범의 요건	556 
⑴ 주관적 요건 556	⑵ 객관적 요건 556 
3. 합동범과 공동범의 새로운 이해(私見)	559 
⑴ 공동범과 합동범의 불법가중표지 559 
⑵ 공동범과 합동범의 불법유형 560 
§30. 교 사 범	564 
Ⅰ. 교사범의 의의	564 
1. 교사범의 개념	564 
2. 교사범의 공범성	564 
⑴ 정범과의 차이로서 범행지배의 흠결 564 
⑵ 종범과의 차이로서 규정적인 역할 564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564 
1. 교사자의 교사행위	565 
⑴ 교사의 의사(교사의 기획) 565	⑵ 교사행위 567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569 
⑴ 정범의 완전한 불법실현 569	⑵ 차용(귀속)가능한 불법의 흠결 569 
3. 교사와 범죄 사이의 귀속연관	571 
⑴ 교사의 교사 571	
⑵ 교사범죄와 실현범죄의 불일치(교사의 착오) 572 
Ⅲ. 교사범의 처벌	576 
1. 교사범의 법정형	576 
⑴ 정범과 동일한 형 576	⑵ 특수교사범의 가중형 576 
⑶ 과잉금지원칙의 실현 576 
2. 교사범과 신분범	577 
⑴ 진정신분범과 교사 577	⑵ 부진정신분범과 교사 577 
3. 교사의 미수	578 
⑴ 협의의 교사미수범 578	⑵ 광의의 교사미수범 578 
§31. 종 범	580 
Ⅰ. 종범의 의의	580 
1. 종범의 개념	580 
2. 구별개념	580 
⑴ 정범과의 구별 580	⑵ 교사범과의 구별 580 
Ⅱ. 종범의 성립요건	580 
1. 종범의 방조행위	581 
⑴ 방조의사 581	⑵ 방조행위 583 
2. 정범의 실행행위	590 
⑴ 종범의 종속성 590	⑵ 실행의 착수 591 
3. 방조와 범죄 사이의 귀속연관	592 
⑴ 불법귀속(차용)의 조건 592	⑵ 교사범에 대한 종범의 우선적용 593 
⑶ 종범의 착오 594	⑷ 종범의 종범 595 
Ⅲ. 종범의 처벌	595 
1. 정범의 형보다 감경	595 
⑴ 필요적 감경 595	⑵ 종범의 미수범 596 
⑶ 필요적 감경의 예외문제 596 
2. 특수방조죄의 형가중	596 
§32. 공범과 신분	597 
Ⅰ. 공범의 신분에 관한 규율	597 
1. 신분규율의 의의	597 
⑴ 비신분자의 공범성 문제 597	⑵ 제33조의 규율영역 597 
⑶ 신분의 의미 598	⑷ 신분과 신분범의 종류 601 
Ⅱ. 구성적 신분과 공범: 제33조 본문의 해석	602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제33조 본문)	602 
⑴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602	⑵ 적극적 신분과 소극적 신분 603 
2. 가공한 행위	604 
⑴ 가공의 의미 604	⑵ 신분자의 비신분자에 대한 가공 604 
3.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06 
⑴ 공동정범 606	⑵ 간접정범 608 
Ⅲ. 가감적 신분과 공범: 제33조 단서의 해석	610 
1. 공범의 성립과 과형	610 
⑴ 기본-파생관계의 불법구성요건 610 
⑵ 성립과 과형의 분리여부 610 
2. 가공의 의미	611 
⑴ 가공의 의미 611	⑵ 신분자의 비신분자에 대한 가공 612 
3. 기본범죄의 형으로 처벌	612 
⑴ 가중구성요건에 대해 가공한 경우 612 
⑵ 감경구성요건에 대해 가공한 경우 612 

제7장 죄 수 론 
§33. 죄 수 론	617 
Ⅰ. 죄수론의 의의	617 
1. 죄수론의 의미	617 
⑴ 개 념 617	⑵ 존재론적 차원과 목적론적 차원 617 
⑶ 죄수와 양형 그리고 누범의 관계 617 
2. 죄수의 판단기준	619 
⑴ 판 례 619	⑵ 해석학적 이해로서 죄수판단(私見) 619 
Ⅱ. 일 죄	620 
1. 단순일죄	620 
⑴ 특별관계 620	⑵ 흡수관계 621 
⑶ 보충관계 627	⑷ 법조경합의 효과 628 
2. 포괄일죄	629 
⑴ 의 의 629	
⑵ 포괄일죄와 비슷한 일죄(광의의 포괄일죄) 630 
⑶ (협의의) 포괄일죄로서 연속범과 집합범 633 
⑷ 포괄일죄의 효과 640 
Ⅲ. 수 죄	641 
1. 상상적 경합	641 
⑴ 의 의 642	⑵ 요 건 642 
⑶ 효 과 643 
2. 실체적 경합범	644 
⑴ 개 념 645	⑵ 동시적 경합범 645 
⑶ 사후적 경합범 646 
제8장 형 벌 론 
§34. 형벌의 종류와 경중	653 
Ⅰ. 사 형	653 
1. 사형범죄	653 
2. 사형의 이중적 성격(私見)	653 
⑴ 형벌과 보안처분 사이에 653	⑵ 책임비례적 형벌로서 형벌 654 
3. 사형 집행	654 
Ⅱ. 자 유 형	654 
1. 징역과 금고	654 
⑴ 징 역 655	⑵ 금 고 655 
⑶ 기 간 655 
2. 구 류	655 
Ⅲ. 재 산 형	655 
1. 벌금과 과료	655 
⑴ 채무로서 벌금과 과료 656	⑵ 일신전속적 의무 656 
⑶ 금액의 크기와 납입기간 656	⑷ 노역장유치 656 
⑸ 환형처분금지 657 
2. 몰 수	657 
⑴ 의 의 657	⑵ 몰수의 요건 659 
⑶ 추 징 661	⑷ 몰수와 추징의 상대방 663 
Ⅳ. 자 격 형	663 
1. 자격상실	664 
⑴ 전면적인 자격의 박탈 664	⑵ 私 見 664 
2. 자격정지	664 
⑴ 공무자격의 당연정지 664	⑵ 자격정지의 판결선고 664 
Ⅴ. 형의 경중	665 
1. 형의 경중 판단의 의미	665 
2. 형의 경중 판단의 기준	665 
⑴ 형의 종류에 따른 순 665	⑵ 동종의 형에서 형의 경중 665 
§35. 형의 양정(양형)	666 
Ⅰ. 양형의 의의	666 
1. 양형의 의미	666 
⑴ 개 념 666	⑵ 양형사유 666 
2. 법정형·처단형·선고형	667 
⑴ 양형의 법논리적 순서 667	⑵ 私見(양형의 해석학적 구조) 667 
Ⅱ. 형의 양정 순서	667 
1. 형의 선택	667 
2.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의 순서	667 
3. 상상적 경합의 처리순서	668 
⑴ 특수교사·방조의 가중과 누범가중 사이 668 
⑵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의미 668 
4. 선고형과 양형기준의 적용	669 
Ⅲ. 형의 가중·감경사유	669 
1. 누범가중	669 
⑴ 형법전상의 누범가중 669	⑵ 특별형법상의 누범 670 
2. 법률상 감경	671 
⑴ 법률상 감경 671	⑵ 자 수 672 
⑶ 자 복 674 
3. 작량감경	674 
⑴ 의 의 674	⑵ 정상참작사유 675 
⑶ 병과형의 작량감경 675 
Ⅳ. 형의 유예제도	676 
1. 선고유예	676 
⑴ 의 의 676	⑵ 선고유예의 요건 677 
⑶ 선고유예의 효과 678	⑷ 선고유예의 실효 678 
2. 집행유예	679 
⑴ 의 의 680	⑵ 집행유예의 요건 680 
⑶ 집행유예의 선고 681	⑷ 집행유예의 효과 682 
§36. 형의 집행과 소멸	685 
1. 형의 집행의 방법과 형기의 계산	685 
⑴ 형의 집행방법 685	⑵ 형집행의 순서 686 
⑶ 형기의 계산 686 
2. 가 석 방	687 
⑴ 의 의 687	⑵ 가석방의 요건 687 
⑶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688	⑷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688 
⑸ 가석방의 효과 688 
3. 형의 시효	688 
⑴ 의 의 688	⑵ 시효의 기간 689 
⑶ 시효의 정지 689	⑷ 시효의 중단 689 
4. 형의 실효와 복권	689 
⑴ 형의 실효 689	⑵ 복 권 689 



제2편 형법각론 
제9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37. 살인의 죄	695 
Ⅰ. 서 론	695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695 
2. 구성요건체계	695 
Ⅱ. 보통 살인죄	696 
1. 구성요건	696 
⑴ 주 체 696	⑵ 행위의 객체 696 
⑶ 행 위 697	⑷ 사망의 결과 697 
⑸ 주관적 구성요건 699 
2. 위 법 성	701 
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살인 701	⑵ 긴급피난으로서 살인 701 
⑶ 정당행위로서 살인 701	⑷ 정당방위로서 살인 701 
3. 죄수(罪數)	701 
⑴ 생명가치의 존엄성과 죄수판단 701 
⑵ 보충관계 702	⑶ 불가벌적 수반행위 702 
⑷ 사체유기죄의 살인죄에 대한 독자성 702 
Ⅲ. 존속살해죄	703 
1. 가중처벌정책의 입법재량성	703 
⑴ 위헌여부 703	⑵ 입법정책적 사항(私見) 703 
2. 구성요건	704 
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704 
⑵ 배 우 자 705	⑶ 행 위 705 
⑷ 존속살해고의 705 
3. 공 범	705 
Ⅳ. 영아살해죄	706 
1. 입법취지	706 
⑴ 견해대립 706	⑵ 양형요소설(私見) 706 
2. 구성요건	707 
⑴ 행위 주체 707	⑵ 행위 객체 707 
⑶ 행 위 707	⑷ 주관적 구성요건 707 
3. 이중평가금지	708 
4. 공 범	708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708 
1. 서 론	708 
2. 구성요건	709 
⑴ 촉탁·승낙 의미 709	⑵ 촉탁·승낙의 의사표시 709 
⑶ 촉탁·승낙살인고의 709 
3. 공 범	710 
Ⅵ. 자살교사·방조죄	710 
1. 살인공범이 아닌 독립범죄	710 
2. 구성요건	711 
⑴ 행위객체 711	⑵ 행 위 711 
⑶ 자 살 712	⑷ 주관적 구성요건 712 
3. 미 수 범	713 
⑴ 실행의 착수시기 713	⑵ 자살관여죄미수의 유형 713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713 
⑴ 살인죄와 유사한 불법 713	⑵ 위계와 위력 714 
Ⅷ. 살인예비·음모죄	714 
⑴ 의 미 714	⑵ 요 건 714 
§38. 상해와 폭행의 죄	715 
Ⅰ. 서 론	715 
1. 보호법익	715 
⑴ 신체의 완전성 715	⑵ 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 715 
2. 구성요건체계	715 
⑴ 형법전상의 상해죄와 폭행죄 715	⑵ 특별형법의 적용 715 
Ⅱ. 상 해 죄	716 
1. 구성요건	716 
⑴ 사람의 신체 716	⑵ 행 위 716 
⑶ 상해의 결과 717	⑷ 인과관계 717 
⑸ 상해고의 717 
2. 위 법 성	719 
⑴ 정당행위 719	⑵ 피해자의 승낙 719 
3. 미 수	719 
4. 상해죄의 공동정범과 공동범	719 
Ⅲ. 존속상해죄	720 
Ⅳ.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721 
1. 객관적 구성요건	721 
⑴ 생명에 대한 위험 721	⑵ 불 구 721 
⑶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721 
2. 주관적 구성요건	722 
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722	⑵ 폭행으로 인한 중상해 722 
Ⅴ.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722 
1.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치사죄	722 
⑴ 성립요건 722	
⑵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와 경합범의 구별 723 
2. 상해죄의 공동정범	723 
3.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724 
Ⅵ. 동시범의 특례	725 
1. 상해죄 동시범의 공동정범화	725 
⑴ 동시범의 특례 725	⑵ 법적 성격(私見) 725 
2. 적용요건	725 
3. 적용범위	726 
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726	⑵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 726 
⑶ 강간치상죄와 강도치사죄 727 
Ⅶ. 폭 행 죄	727 
1. 폭행의 개념	727 
⑴ 판례와 통설 727	⑵ 私 見 728 
⑶ 폭행의 정도 728	⑷ 반의사불벌죄 729 
Ⅷ. 존속폭행죄	729 
Ⅸ. 폭행치사상죄	729 
⑴ 결과적 가중범 729	⑵ 성립요건 730 
Ⅹ. 공동폭행죄	730 
⑴ 판 례 730	⑵ 私 見 731 
ⅩⅠ. 상습폭행죄	73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적용	731 
⑴ 형법상의 상습폭행죄 731	⑵ 폭처법상의 상습폭행죄 732 
2. 상 습 성	732 
⑴ 범죄학적 개념 732	⑵ 책임원칙과의 모순 732 
3. 다양한 폭력범죄를 포괄하는 습성으로서 상습성	732 
⑴ 상습폭력범의 포괄일죄 732	⑵ 양형상 혜택 733 
⑶ ?경범죄 처벌법?상 폭력범죄의 일사부재리효력 733 
ⅩⅡ. 특수폭행죄	734 
1. 행위방법의 불법가중	734 
2. 단체와 다중의 위력	735 
⑴ 단체와 다중의 의미 735	⑵ 위력의 의미 735 
3.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735 
⑴ 흉 기 735	⑵ 위험한 물건 735 
⑶ 私見(구조기능적 사용설) 736 
§39. 과실치사상의 죄	739 
Ⅰ. 서 론	739 
1. 의 의	739 
2. 보호법익	739 
3. 구성요건체계	740 
⑴ 형법전의 체계 740	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주차량죄 740 
Ⅱ. 과실치사상죄	740 
1. 구성요건	740 
⑴ 과 실 740	⑵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41 
2. 매우 좁은 적용 영역	741 
⑴ 생활세계적 일상영역 741	
⑵ 생활세계적 일상영역에서 과실치사상죄의 유형 741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745 
1. 가중처벌의 이유	745 
2. 업 무	745 
⑴ 판례의 업무 개념 745	⑵ 私 見 746 
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대표적 유형	748 
⑴ 의료사고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748 
⑵ 교통사고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751 
⑶ 공작물책임과 위험관리책임의 분리 757 
Ⅳ. 중과실치사상죄	759 
Ⅴ. 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범	760 
1. 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한 협의의 공범	760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	760 
§40. 낙 태 죄	761 
Ⅰ. 서 론	761 
1. 의 의	761 
⑴ 낙태죄의 두 유형 761	⑵ 현행형법의 문제점 761 
2. 보호법익	761 
⑴ 태아의 생명 761	⑵ 낙태죄와 상해죄의 관계와 보호법익의 분리 762 
3. 구성요건의 체계적 분류	763 
Ⅱ. 자기낙태죄	763 
1. 행위주체: 부녀	763 
2. 행위객체: 태아	763 
⑴ 태아의 개념 763	⑵ 배아와 태아의 차이 764 
⑶ 피임과 낙태의 차이 764 
3. 행 위	764 
⑴ 낙태의 의미 764	⑵ 자수범과 공범관계 765 
4. 낙태고의	765 
Ⅲ. 동의낙태죄	765 
1. 주 체	765 
2. 객 체	765 
3. 촉탁과 승낙	765 
⑴ 의 미 765	⑵ 효 력 765 
⑶ 촉탁 또는 승낙을 직접 받은 자에 국한함 766 
4. 낙태하게 하는 행위	766 
5. 낙태고의	766 
Ⅳ. 업무상 낙태죄	766 
1. 부진정신분범	766 
2. 주 체	767 
3. 행 위	767 
Ⅴ. 부동의낙태죄	767 
⑴ 부동의의 의미 767	⑵ 동의의 착오 767 
Ⅵ. 낙태치사상죄	768 
⑴ 결과적 가중범 768	⑵ 낙태기수와 치사상 768 
⑶ 인과관계 768 
Ⅶ. 낙태의 정당화	768 
1.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	768 
2.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의한 정당화	769 
⑴ 정당화요건 769	⑵ 인공임신중절사유의 해석 770 
§41. 유기와 학대의 죄	772 
Ⅰ. 서 론	772 
1. 의 의	772 
⑴ 개인주의적 도덕으로서 부조의무 772 
⑵ 부조의무와 보증인의무의 형평성(私見) 772 
2. 보호법익	773 
⑴ 생명과 신체의 안전 773	⑵ 보호정도 773 
⑶ 다른 죄와의 관계 773 
3. 구성요건체계	774 
Ⅱ. 단순유기죄	774 
1. 행위 주체	774 
⑴ 법률상 보호의무 774	⑵ 계약상 보호의무 777 
⑶ 사회상규 778 
2. 행위 객체	778 
3. 유기행위	778 
⑴ 적극적 유기, 소극적 유기, 부작위 유기 778 
⑵ 유기의 방법 779 
4. 유기고의	779 
Ⅲ. 존속유기죄	780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780 
Ⅴ. 영아유기죄	780 
⑴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780	⑵ 주체와 객체 780 
⑶ 양형요소 이중평가 금지 781 
Ⅵ. 단순학대죄	781 
1. 주 체	781 
2. 행위 객체	781 
3. 학대행위	782 
⑴ 가치충전필요개념으로서 학대 782	
⑵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 782 
4. 학대고의	783 
5. 위 법 성	783 
Ⅶ. 존속학대죄	784 
Ⅷ. 유기치사상죄와 학대치사상죄	784 
1. 유기와 학대의 결과적 가중범	784 
⑴ 유기치상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784 
⑵ 유기치사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 784 
2. 인과관계	785 
Ⅸ. 아동혹사죄	785 
1. 보호법익	785 
⑴ 아동의 생명·신체 785	⑵ 보호정도 786 
2. 행위객체	786 
3. 행 위	786 
제10장 자유에 관한 죄 
§42. 협 박 죄	789 
Ⅰ. 의 의	789 
1. 보호법익	789 
⑴ 의사결정의 자유 789	⑵ 私見(개인의 법적 평온) 790 
2. 구성요건체계	790 
⑴ 형법상 협박죄의 체계 790	⑵ 특별형법의 적용 790 
Ⅱ. 협 박 죄	791 
1. 구성요건	791 
⑴ 객 체 791	⑵ 행위: 협박 791 
⑶ 주관적 구성요건 795 
2. 위 법 성	796 
⑴ 목적-수단의 균형성 고려 796 
⑵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경우의 사회상규 위배여부 796 
Ⅲ. 존속협박죄	798 
Ⅳ. 특수협박죄	799 
Ⅴ. 상습협박죄	799 
§43. 강요의 죄	800 
Ⅰ. 서 론	800 
1. 법전체계상의 오류	800 
2. 보호법익	800 
⑴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 800	⑵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801 
3. 구성요건체계	801 
⑴ 형법상 강요죄의 체계 801	⑵ 특별형법의 적용 801 
Ⅱ. 단순강요죄	801 
1. 구성요건	801 
⑴ 폭 행 801	⑵ 협 박 803 
⑶ 강요의 결과: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806 
⑷ 강요고의 809 
2. 위법성(사회상규위배)	809 
⑴ 사회상규 위배여부의 판단방법 809 
⑵ 구성요건요소설 810 
Ⅲ. 중강요죄	811 
Ⅳ. 인질강요의 죄	811 
⑴ 결 합 범 811	⑵ 구성요건 812 
⑶ 형의 감경에 관한 특칙 813	⑷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813 
Ⅴ. 인질상해치상죄	814 
Ⅵ. 인질살해·치사죄	814 
§44. 체포와 감금의 죄	815 
Ⅰ. 서 론	815 
1. 법 익	815 
⑴ 신체활동의 자유 815	⑵ 다른 법익과의 구별 815 
2. 구성요건체계	817 
⑴ 형법상 체포·감금죄의 체계 817	⑵ 특별형법의 적용 818 
Ⅱ. 체포·감금죄	818 
1. 구성요건	818 
⑴ 행위객체 818	⑵ 체포·감금 819 
2. 위 법 성	822 
⑴ 정당행위 822	⑵ 피해자 승낙 822 
Ⅲ. 존속체포·감금죄	823 
Ⅳ. 중체포·감금죄와 존속중체포·감금죄	823 
⑴ 가혹행위 823	⑵ 미수범처벌 823 
Ⅴ. 특수체포·감금죄	824 
Ⅵ. 상습체포·감금죄	824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825 
⑴ 의 미 825	⑵ 진정결과적 가중범 825 
Ⅷ. 보복목적체포·감금죄와 보복목적체포·감금치사죄	827 
⑴ 의 미 827	⑵ 보호법익 827 
§45.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28 
Ⅰ. 서 론	828 
1. 보호법익	828 
⑴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828	⑵ 보호자의 보호·교육권 828 
⑶ 목 적 범 828	⑷ 침해범이자 구체적 위험범 828 
⑸ 세계주의의 채택 829 
2. 구성요건체계	829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830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	830 
⑴ 주 체 830	⑵ 행위객체 831 
⑶ 약취 또는 유인 831	⑷ 약취·유인의 고의 834 
⑸ 피해자의 승낙 834 
2. 변형구성요건	834 
⑴ 형법상 변형구성요건 834	⑵ 특가법상의 변형구성요건 835 
3. 형의 감경	838 
Ⅲ. 추행, 노동력 착취, 국외이송 등 목적의 약취·유인죄	838 
⑴ 행위객체 839	⑵ 목 적 839 
⑶ 기수시기 840	⑷ 파생구성요건 840 
⑸ 벌금의 병과 841	⑹ 형의 감경 841 
Ⅳ. 인신매매죄	841 
⑴ 보호법익과 대향범 841	⑵ 객 체 841 
⑶ 행 위 842	⑷ 목 적 842 
⑸ 파생구성요건 843	⑹ 벌금의 병과 843 
⑺ 형의 감경 843 
§46. 강간과 추행의 죄	844 
Ⅰ. 서 론	844 
1. 보호법익	844 
⑴ 성적 자기결정권 844	⑵ 비친고죄 844 
2. 구성요건의 체계	845 
⑴ 강간과 강제추행의 체계 845	⑵ 특별형법의 과잉 845 
⑶ 인권침해적 보안처분(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845 
Ⅱ. 강간(및 유사강간)의 죄	846 
1. 강간죄의 구성요건	846 
⑴ 주 체 846	⑵ 객 체 847 
⑶ 폭행 또는 협박 849	⑷ 강간과 유사강간 851 
⑸ 강간고의 852	⑹ 강간죄의 죄수 852 
⑺ 강간죄와 타죄의 관계 853 
2. 강간죄의 파생구성요건의 체계	854 
⑴ 강간죄의 파생구성요건 854	⑵ 유사강간죄의 파생구성요건의 체계 855 
Ⅲ. 강제추행의 죄	856 
1.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857 
⑴ 주 체 857	⑵ 객 체 857 
⑶ 폭행·협박 858	⑷ 추 행 860 
⑸ 강제추행고의 862	⑹ 피해자의 승낙 862 
2. 강제추행죄의 파생구성요건의 체계	862 
Ⅳ.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죄	864 
1.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864 
⑴ 의 의 864	⑵ 독자적인 구성요건표지 864 
2. 파생구성요건의 체계	867 
⑴ 준강간죄와 준유사강간죄의 파생구성요건 체계 867 
⑵ 준강제추행죄의 파생구성요건 체계 868 
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	870 
1. 형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	870 
⑴ 보호필요성이 높은 객체 870	⑵ 위계의 의미 870 
⑶ 위 력 872 
2. 특별형법에 의한 보호객체의 확장과 강화	873 
⑴ 보호객체의 확장 873	⑵ 위계·위력 간음·추행죄의 파생구성요건 874 
Ⅵ. 소아강간과 추행의 죄	875 
1. 소아에 대한 특별보호	875 
⑴ 소아강간과 추행의 법제 875	⑵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876 
2. 구성요건	877 
⑴ 소아강간과 소아추행의 구성요건체계 877 
⑵ 행 위 878	⑶ 고 의 879 
⑷ 미 수 범 879 
Ⅶ. 피구금자와 장애청소년의 특별보호	880 
1. 피구금인간음·추행죄	880 
⑴ 보호법익 880	⑵ 주 체 880 
⑶ 객 체 880	⑷ 행 위 880 
2. 장애청소년간음·추행의 죄	880 
Ⅷ.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치사죄	881 
1. 강간 등 상해·치상죄	881 
⑴ 의 의 881	⑵ 객관적 구성요건 881 
2. 강간 등 살인·치사죄	883 
⑴ 의 의 884	⑵ 구성요건 884 
⑶ 죄 수 885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47. 명예와 모욕의 죄	889 
Ⅰ. 서 론	889 
1. 보호 법익	889 
⑴ 보호 법익 889	⑵ 보호정도 890 
2. 구성요건체계	890 
⑴ 명예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체계 890	
⑵ 성립요건의 구조 891 
Ⅱ. 명예훼손죄	892 
1. 구성요건	892 
⑴ 사 람 892	⑵ 공 연 성 893 
⑶ 사실의 적시 897	
⑷ 소극적 구성요건요소(판례: 위법성조각사유) 900 
2.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죄	906 
⑴ 가중구성요건 906	⑵ 비방할 목적 908 
⑶ 미 디 어 910	⑷ 기수 및 종료 시기 910 
Ⅲ. 사자명예훼손죄	911 
1. 보호법익	911 
⑴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판례) 911 
⑵ 유족의 이해관계 911 
2. 표현의 자유와 사자명예훼손죄	912 
⑴ 표현의 자유의 증가된 허용 912	⑵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허용 912 
⑶ 허구적 묘사의 허용 912 
Ⅳ. 모 욕 죄	913 
1. 보호법익	913 
2. 구성요건	914 
⑴ 사람, 공연성 914	⑵ 모 욕 914 
3. 위법성조각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915 
⑴ 판 례 915	⑵ 私 見 915 
§48.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916 
Ⅰ. 신용훼손죄	916 
1. 보호법익	916 
⑴ 경제적 신용 916	⑵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916 
2. 구성요건	916 
⑴ 허위사실의 유포 916	⑵ 기타 위계로써 917 
⑶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 917	⑷ 신용훼손의 고의 918 
Ⅱ. 업무방해죄	919 
1. 보호법익	919 
⑴ 직업적 업무 919	⑵ 보호정도 920 
2. 구성요건	921 
⑴ 업 무 921	⑵ 행 위 926 
⑶ 업무의 방해 931	⑷ 업무방해의 고의 932 
3. 위 법 성	933 
⑴ 노동쟁의와 정당행위의 특칙 933	⑵ 판 례 933 
4. 죄 수	934 
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934	⑵ 손괴죄와 업무방해죄 935 
⑶ 컴퓨터 손괴와 업무방해죄 935	⑷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935 
Ⅲ. 경매·입찰방해죄	935 
1. 보호법익	935 
⑴ 입찰·경매의 공정성 935	⑵ 보호정도 936 
2. 구성요건	938 
⑴ 경매 또는 입찰 938	⑵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 938 
⑶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 939 

제12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9.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943 
Ⅰ. 비밀침해죄	943 
1. 보호법익	943 
⑴ 개인의 비밀 943	⑵ 보호정도 943 
2. 구성요건	943 
⑴ 행위객체 943	⑵ 행 위 945 
⑶ 비밀침해의 고의 945 
3. 위 법 성	946 
4. 죄 수	946 
⑴ 절도죄와 비밀침해죄의 경합법 946 
⑵ 비밀침해죄와 손괴죄의 경합범 946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946 
1. 보호법익	947 
⑴ 개인의 비밀과 업무상 비밀준수에 대한 신뢰 947 
⑵ 보호정도 947 
2. 구성요건	947 
⑴ 진정신분범 947	⑵ 업무처리중, 직무상 지득 948 
⑶ 비 밀 948	⑷ 누 설 948 
⑸ 업무상 비밀누설의 고의 948 
3. 위 법 성	948 
Ⅲ. 정보통신망상의 비밀침해와 비밀누설죄	949 
⑴ 객 체 949	⑵ 행 위 949 
§50. 주거침입과 주거·신체수색의 죄	951 
Ⅰ. 서 론	951 
1. 보호법익	951 
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판례) 951	⑵ 주거인권설(私見) 952 
2. 구성요건체계	952 
⑴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 952	⑵ 폭처법상의 주거침입죄 953 
⑶ 결합범의 구성요소로서 주거침입죄 953 
Ⅱ. 주거침입죄	953 
1. 구성요건	953 
⑴ 행위객체 953	⑵ 침 입 955 
⑶ 기수와 미수 961 
2. 위 법 성	961 
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961	⑵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961 
⑶ 긴급피난 962 
3. 죄 수	962 
⑴ 계속범으로서 죄수 962	⑵ 주거침입죄와 손괴죄 962 
⑶ 결합범인 주거침입죄 962	⑷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963 
Ⅲ. 퇴거불응죄	963 
⑴ 진정부작위범 963	⑵ 행위객체 963 
⑶ 퇴거요구 964	⑷ 퇴거불응 965 
⑸ 미 수 965 
Ⅳ. 주거·신체수색죄	966 
⑴ 보호법익 966	⑵ 행위객체 966 
⑶ 수 색 966	⑷ 죄 수 966 
⑸ 위 법 성 966 

제13장 재산에 관한 죄 
§5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71 
Ⅰ. 권리행사방해죄	971 
1. 보호법익	971 
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및 채권 971	
⑵ 보호정도 971 
2. 구성요건	971 
⑴ 주 체 971 
⑵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971 
⑶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974 
⑷ 행 위 976	⑸ 권리행사방해 976 
⑹ 권리행사방해의 고의 976	⑺ 친족간 특례 976 
3. 위 법 성	977 
Ⅱ. 점유강취·준점유강취	977 
1. 점유강취죄	978 
⑴ 보호법익 978	⑵ 자기물건에 대한 강도죄 978 
2. 준점유강취죄	978 
⑴ 자기물건에 대한 준강도죄 978	⑵ 목 적 범 978 
⑶ 폭행 또는 협박 978 
3. 중권리행사방해죄	978 
⑴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의 결과적 가중범 978 
⑵ 경합관계 978 
Ⅲ. 강제집행면탈죄	978 
1. 보호법익	979 
⑴ 소유권 이외의 채권 및 강제집행기능 979 
⑵ 구체적 위험범 979 
2. 구성요건	979 
⑴ 행위의 주체 979	⑵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979 
⑶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981	⑷ 면탈행위 982 
⑸ 채권자를 해할 것 984	⑹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985 
3. 위 법 성	986 
§52. 절도의 죄	987 
Ⅰ. 서 론	987 
1. 재산죄의 성격	987 
⑴ 재 물 죄 987	⑵ 영 득 죄 987 
⑶ 탈 취 죄 987 
2. 보호법익	987 
⑴ 소유권과 점유권 987	⑵ 침 해 범 988 
3. 구성요건체계	988 
⑴ 형법상 절도죄의 체계 988	⑵ 특가법상의 절도죄 989 
Ⅱ. 단순 절도죄	989 
1. 구성요건	989 
⑴ 주 체 989	⑵ 타인의 재물 989 
⑶ 절 취 997	⑷ 절도고의와 불법영득의사 1000 
2. 절도죄의 미수와 기수	1007 
⑴ 실행의 착수시기 1007	⑵ 절도죄의 기수 1008 
3. 절도죄의 죄수	1009 
⑴ 다수의 절도죄와 포괄일죄 1009	
⑵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1009 
⑶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1009 
⑷ 절도죄와 새로운 경합범 1010 
Ⅲ. 야간주거침입절도	1011 
⑴ 의 의 1011	⑵ 야 간 1011 
⑶ 주거침입과 절도 1011 
Ⅳ. 특수절도	1012 
1. 야간건조물손괴주거침입절도죄	1012 
⑴ 가중구성요건 1012	⑵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1012 
2. 흉기휴대절도	1012 
⑴ 흉 기 1012	⑵ 휴 대 1013 
3. 합동절도	1013 
⑴ 합동의 의미 1013	⑵ 합동절도의 공동정범(판례) 1013 
⑶ 2인 이상과 5인 이상의 구분 1014 
⑷ 합동절도와 주거침입의 경합관계 1014 
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1015 
1. 의 의	1015 
⑴ 독자변형구성요건 1015	⑵ 보호법익 1015 
2. 구성요건	1015 
⑴ 행위의 객체 1015	⑵ 일시적 무단사용 1015 
⑶ 고 의 1015 
Ⅵ. 상습절도죄	1015 
⑴ 가중구성요건 1016	⑵ 특가법의 적용 1016 
⑶ 상습성과 죄수 1016 
§53. 강도의 죄	1017 
Ⅰ. 서 론	1017 
1. 강도죄의 법적 성격	1017 
⑴ 재산범(영득죄 및 이득죄) 1017	⑵ 상 태 범 1017 
2. 보호법익	1017 
⑴ 강도죄와 강요죄 1017	⑵ 강도죄와 절도죄 1017 
⑶ 강도죄와 공갈죄 1017 
3. 구성요건체계	1018 
⑴ 형법상 절도죄의 체계 1018	⑵ 특가법상의 강도죄 1018 
Ⅱ. 강 도 죄	1018 
1. 구성요건	1019 
⑴ 폭행 또는 협박 1019	⑵ 재물의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1021 
⑶ 폭행·협박과 재물강취·강제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1023 
2. 강도의 미수와 기수	1025 
⑴ 실행의 착수 1025	⑵ 강도죄의 기수 1025 
Ⅲ. 특수강도죄	1025 
⑴ 구성요건 1025	⑵ 착수시기 1025 
⑶ 특수강간죄의 주체 1026 
Ⅳ. 강도상해·강도치상, 강도살인·강도치사	1026 
1.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	1026 
⑴ 결합범으로서 강도상해와 강도살인 1026 
⑵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도치상과 강도치사 1026 
2. 구성요건	1027 
⑴ 강도의 기회 1027	⑵ 강도와 상해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1027 
3. 공동정범	1028 
⑴ 예견가능성(판례) 1028	⑵ 책임원칙의 실현(私見) 1028 
4. 미수와 기수	1029 
⑴ 실행의 착수 1029	⑵ 재물강취의 미수와 살인의 기수 1029 
Ⅴ. 강도강간죄	1029 
⑴ 신 분 범 1029	⑵ 강간범이 강도를 하는 경우 1030 
⑶ 강도강간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1031 
⑷ 강도강간범의 살인과 상해 1031 
Ⅵ. 준 강 도	1031 
1. 구성요건	1032 
⑴ 불법과 위험성에서 강도와의 등가성 1032 
⑵ 절도의 기회와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1032 
⑶ 절도범의 체포 확립여부와 준강도죄 1032 
2. 준강도의 미수시기	1033 
⑴ 절취행위기준(판례) 1033	⑵ 불법충족여부 기준설(私見) 1033 
3. 준강도의 공동정범	1034 
⑴ 예견가능성 기준(판례) 1034	⑵ 공동기획한정(私見) 1034 
Ⅶ. 인질강도죄	1036 
⑴ 의 미 1036	⑵ 결합범의 구조 1036 
⑶ 기 수 1037 
Ⅷ. 해상강도죄	1037 
Ⅸ. 강도예비·음모죄	1038 
⑴ 의 미 1038	
⑵ 강도예비음모의 고의와 준강도고의의 구별 1038 
⑶ 상습강도죄와 강도예비죄의 흡수 1039 
§54. 사기의 죄	1040 
Ⅰ. 서 론	1040 
1. 보호법익	1040 
⑴ 재 산 1040	⑵ 보호정도 1040 
2. 구성요건의 체계	1042 
⑴ 형법상의 사기죄 체계 1042	⑵ 특경법상의 사기죄 1042 
Ⅱ. 사 기 죄	1043 
1. 구성요건	1043 
⑴ 사 람 1044	⑵ 기 망 1045 
⑶ 착 오 1051	⑷재산처분행위 1055 
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과 손해의 발생 1061 
⑹ 사기고의와 불법영득의사·불법이득의사 1068 
2. 죄수 및 경합문제	1069 
⑴ 피해자별로 1개의 사기죄 성립 1069 
⑵ 횡령죄와 사기죄의 관계 1070	⑶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 1070 
⑷ 도박죄와 사기죄 1071	⑸ 불가벌적 사후행위 1072 
Ⅲ. 컴퓨터등 사용사기	1073 
1. 법적 성격	1073 
⑴ 사기죄의 독자변형구성요건 1073	⑵ 타죄와의 관계 1073 
2. 구성요건	1073 
⑴ 컴퓨터등의 사용 1073	⑵ 재산상의 이익 1074 
⑶ 고 의 1076 
Ⅳ. 준 사 기	1076 
⑴ 사기죄의 독자변형구성요건 1076	⑵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1076 
⑶ 심신장애 1076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077 
⑴ 의 의 1077	⑵ 구성요건 1077 
⑶ 착수·미수 1078 
Ⅵ. 부당이득죄	1078 
⑴ 의 의 1078	⑵ 궁박한 상태의 이용 1078 
⑶ 현저히 부당한 이익 1079 
Ⅶ. 상습사기죄	1080 
§55. 공갈의 죄	1081 
Ⅰ. 공 갈 죄	1081 
1. 보호법익	1081 
⑴ 재산권과 의사의 자유 1081	⑵ 보호의 정도 1081 
2. 구성요건	1081 
⑴ 행위객체로서 사람 1081	⑵ 공 갈 1082 
⑶ 재산처분행위 1088	⑷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1089 
⑸ 인과관계 1091	⑹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1091 
3. 미수와 기수	1093 
⑴ 실행의 착수 1093	⑵ 기 수 1093 
4. 특경법상의 공갈죄	1094 
Ⅱ. 상습공갈죄, 공동공갈죄, 특수공갈죄	1094 
⑴ 특별형법상의 공갈죄 1094	⑵ 친족상도례의 적용여부 1095 
§56. 횡령의 죄	1096 
Ⅰ. 서 론	1096 
1. 보호법익	1096 
⑴ 소 유 권 1096	⑵ 보호정도 1096 
2. 타죄와의 관계	1096 
⑴ 절도죄와의 관계 1096	⑵ 배임죄와 횡령죄의 일반과 특별의 관계 1097 
3. 구성요건체계	1097 
Ⅱ. 횡 령 죄	1098 
1. 구성요건	1098 
⑴ 주 체 1098	⑵ 타인의 재물 1104 
⑶ 횡령 또는 반환 거부 1117	⑷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1120 
2. 죄 수	1126 
⑴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새로운 법익의 침해 1126 
⑵ 수개의 위탁관계와 상상적 경합 1127 
⑶ 업무상 횡령죄의 포괄일죄 요건 1127 
⑷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합관계 1128 
Ⅲ. 점유이탈물횡령죄	1129 
§57. 배임의 죄	1131 
Ⅰ. 서 론	1131 
1. 보호법익	1131 
⑴ 재 산 권 1131	⑵ 보호정도 1131 
2. 구성요건의 체계	1131 
⑴ 형법상 배임죄 1131	⑵ 특경법상 배임죄와 책임주의 1131 
3. 배임죄의 해석현실	1133 
⑴ 배임죄의 구조 1133	⑵ 배임죄해석의 현실 1134 
Ⅱ. 배 임 죄	1136 
1. 구성요건	1136 
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1136	⑵ 배임행위 1146 
⑶ 본인의 재산상 손해 1153	⑷ 재산상 이익의 취득 1159 
⑸ 주관적 요건 1161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162 
⑴ 배임죄의 죄수 1162	⑵ 사기죄와 배임죄 1162 
⑶ 횡령죄와 배임죄 1163	⑷ 장물죄와 배임죄 1163 
Ⅲ. 배임수증죄	1164 
1. 보호법익	1164 
⑴ 거래의 청렴성과 공정성 1164	⑵ 배임죄와 차이점 1164 
2. 배임수재죄	1164 
⑴ 주 체 1164	⑵ 임무관련성 1165 
⑶ 부정한 청탁 1165	⑷ 재산상 이득 1168 
⑸ 고의과 불법영득(이득)의사 1169 
3. 배임증재죄	1169 
⑴ 배임수재죄의 필요적 공범 1170	⑵ 주 체 1170 
⑶ 미수와 기수 1170 
§58. 장물의 죄	1171 
Ⅰ. 서 론	1171 
1. 보호법익	1171 
⑴ 추 구 권 1171	⑵ 보호정도 1173 
2. 구성요건체계	1173 
Ⅱ.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1174 
1. 구성요건	1174 
⑴ 주 체 1174	⑵ 장 물 1175 
⑶ 장물행위 1180	⑷ 장물죄의 고의 1187 
2. 친족간 범행	1189 
⑴ 재물의 피해자와 장물범 1189	⑵ 본범과 장물범과의 관계 1189 
Ⅲ.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1190 
⑴ 상습성의 의미 1190	⑵ 전과의 불필요 1190 
⑶ 포괄일죄로서 상습장물죄 1190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운반·보관·알선	1190 
⑴ 의 의 1190	
⑵ 금은방운영자의 주의의무와 업무상 과실장물죄 1190 
⑶ 전당포운영자의 주의의무와 업무상 과실장물죄 1191 
§59. 손괴의 죄	1192 
Ⅰ. 서 론	1192 
1. 보호법익	1192 
⑴ 재물의 가치와 효용 1192	⑵ 보호정도 1192 
⑶ 타죄와의 관계 1192 
2. 구성요건체계	1193 
⑴ 형법전상 체계 1193	⑵ 특별형법 1193 
Ⅱ. 손 괴 죄	1193 
1. 구성요건	1193 
⑴ 타 인 성 1193	⑵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 1196 
⑶ 손괴행위 1199	⑷ 손괴고의 1203 
2. 위법성조각사유	1204 
3. 미 수	1205 
Ⅲ. 공익건조물 파괴죄	1205 
1. 공익건조물	1206 
⑴ 공용건조물과 구별 1206	⑵ 사적 소유 또는 국가 소유 불문 1206 
⑶ 자기소유 1206 
2. 파 괴	1206 
⑴ 공익건조물등방화죄 1206	⑵ 공익건조물일수죄 1206 
Ⅳ. 중손괴죄	1206 
1. 중손괴죄	1206 
2. 손괴치사상죄	1206 
Ⅴ. 특수손괴죄	1207 
1. 판례의 위험한 물건 휴대의 해석	1207 
2. 구조기능적 위험성(私見)	1208 
Ⅵ. 경계침범죄	1209 
1. 보호법익	1209 
⑴ 토지경계의 명확성 1209	⑵ 침해범과 불가벌적 미수 1210 
2. 구성요건	1210 
⑴ 경 계 표 1210	⑵ 행 위 1211 
⑶ 주관적 구성요건 1212 
3. 죄 수	1212 

제14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60. 공안을 해하는 죄	1215 
Ⅰ. 범죄단체조직죄	1215 
1. 보호법익과 형법정책	1215 
⑴ 공안의 위험요소로서 범죄단체조직 1215 
⑵ 앞당겨진 범죄화 1215 
2. 구성요건	1215 
⑴ 중 범 죄 1215	⑵ 범죄목적의 단체 또는 집단 1217 
⑶ 행 위 1219	⑷ 범죄단체조직의 고의 1219 
Ⅱ. 소 요 죄	1220 
1. 보호법익	1220 
2. 구성요건	1220 
⑴ 다중(多衆) 1220	⑵ 폭행·협박·손괴 1220 
⑶ 소요죄고의 1221 
3. 죄 수	1221 
⑴ 타죄와의 관계 1221	
⑵ 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의 상상적 경합(판례) 1222 
Ⅲ. 다중불해산죄	1222 
⑴ 소요죄의 예비가 아닌 미수의 범죄화 1222 
⑵ 진정부작위범 1223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223 
⑴ 보호법익 1223	⑵ 계약위반의 처벌과 위헌성 1223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1223 
1. 보호법익	1224 
⑴ 국가의 기능 1224	⑵ 시민사회내의 질서(私見) 1224 
2. 구성요건	1224 
⑴ 공무원의 자격 사칭 1224	⑵ 그 직권을 행사함 1224 
§61. 폭발물에 관한 죄	1226 
Ⅰ. 폭발물사용죄	1226 
1. 보호법익	1226 
⑴ 생명·신체·재산과 공공의 안녕 1226	
⑵ 위 험 범 1226 
2. 구성요건	1226 
⑴ 폭 발 물 1226	⑵ 사 용 1228 
⑶ 구체적 위험 1228	⑷ 전쟁, 천재, 기타 사변 1228 
Ⅱ. 전시폭발물제조죄등	1228 
⑴ 전시폭발물사용죄의 전단계행위 1228 
⑵ 사용목적의 전시폭발물사용제조 1228 
§62. 방화와 실화의 죄	1229 
Ⅰ. 서 론	1229 
1. 보호법익	1229 
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판례) 1229 
⑵ 공공의 안전과 평온의 재해석(私見) 1229 
⑶ 방화죄의 보호정도 1229 
2. 방화죄의 구성요건	1232 
⑴ 방화죄의 구성요건체계(私見) 1232 
⑵ 자기소유와 자기소유 이외의 객체 구분 1233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1234 
1. 구성요건	1234 
⑴ 불을 놓아 1234	⑵ 사람의 주거에 사용함 1236 
⑶ 건 조 물 1236	
⑷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1237 
⑸ 소훼한 때 1237	⑹ 방화고의 1239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	1241 
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241	⑵ 주 체 1242 
⑶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1243 
⑷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1244 
Ⅲ. 공용건조물등방화죄	1244 
⑴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동등한 불법 1244 
⑵ 공용과 공익에 공함 1244 
Ⅳ. 일반건조물등방화죄	1245 
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이 아닌 건조물의 방화 1245 
⑵ 자기 소유의 건조물과 자기 소유 이외의 건조물의 구분 1246 
⑶ 양형규정과 기수시기 1246 
Ⅴ. 일반물건방화죄	1246 
⑴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 1246	⑵ 모든 일반물건 1246 
⑶ 기수시기 1247 
Ⅵ. 연 소 죄	1248 
1. 연소죄의 세 가지 구성요건	1248 
⑴ 건조물연소죄 1248	⑵ 일반물건연소죄 1248 
⑶ 자기산림방화의 연소죄 1248 
2. 양형규정	1248 
⑴ 결과적 가중범설 1248	⑵ 양형규정설(私見) 1248 
⑶ 연소에 대한 인식과 방화죄의 적용 1249 
Ⅶ. 진화방해죄	1250 
1. 보호법익	1250 
⑴ 원활한 소방활동의 보호와 구체적 위험범 1250 
⑵ 타죄와의 관계 1250 
2. 구성요건	1250 
⑴ 기수상태로서 화재에 있어서 1250	
⑵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 1251 
⑶ 은닉 또는 손괴 기타 방법 1251 
⑷ 부작위에 의한 진화방해 1251 
⑸ 고 의 1251 
Ⅷ. 실화죄·업무상실화·중실화죄	1251 
1. 실 화 죄	1251 
⑴ 추상적 위험범인 실화죄 1251	⑵ 구체적 위험범인 실화죄 1251 
⑶ 타죄와의 관계 1252 
2. 업무상 실화죄·중실화죄	1253 
⑴ 화기안전배려직무의 종사자 1253	⑵ 중 과 실 1253 
⑶ 중실화로서 업무상 실화(私見) 1253 
Ⅸ.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254 
1. 폭발성물건파열죄	1254 
⑴ 독자변형구성요건 1254	⑵ 폭발물사용죄와의 관계 1254 
2.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256 
X.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256 
1. 가스전기등방류죄	1256 
⑴ 독자변형구성요건 1256	⑵ 구성요건 1256 
2.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1256 
ⅩⅠ.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257 
ⅩⅡ.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1257 
ⅩⅢ. 방화예비·음모죄	1258 
⑴ 방화죄등의 독자변형구성요건 1258 
⑵ 예비와 미수의 구분 1258 

§6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259 
Ⅰ. 서 론	1259 
1. 보호법익	1259 
⑴ 공공의 안전 1259	⑵ 위 험 범 1259 
2. 구성요건체계	1259 
⑴ 일수죄의 체계 1259	⑵ 방화죄와 차이 1259 
Ⅱ.현주건조물등일수죄·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공용건조물등일수죄, 일반건조물등일수죄	1260 
Ⅲ. 방수방해죄	1260 
⑴ 성립요건 1260	⑵ 부작위에 의한 방수방해죄 1260 
Ⅳ. 과실일수죄	1261 
⑴ 실화죄에 대응하는 과실일수죄 1261 
⑵ 불법유형으로서 공공의 위험 1261 
Ⅴ. 수리방해죄	1261 
1. 보호법익	1261 
⑴ 수 리 권 1261	⑵ 타죄와의 관계 1261 
2. 구성요건	1262 
⑴ 방해받는 수리의 의미 1262	⑵ 방해행위 1262 
§64. 교통방해의 죄	1263 
Ⅰ. 일반교통방해죄	1263 
1. 보호법익	1263 
⑴ 일반공중의 교통안전 1263	⑵ 보호정도 1264 
2. 구성요건	1265 
⑴ 객 체 1265	⑵ 행 위 1267 
⑶ 고 의 1268 
3. 위 법 성	1269 
Ⅱ.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1269 
Ⅲ. 기차 등 전복죄	1270 
1. 기차등교통방해죄의 가중구성요건	1270 
2. 구성요건	1270 
⑴ 객 체 1270	⑵ 전복, 매몰, 추락, 파괴 1270 
⑶ 고 의 127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1271 
1. 교통방해치상죄	1271 
2. 교통방해치사죄	1271 
Ⅴ.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등	1272 
1. 과실교통방해죄	1272 
2. 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1272 
⑴ 의 의 1272	⑵ 업무상 과실의 주체 1272 
제15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65. 통화에 관한 죄	1277 
Ⅰ. 서 론	1277 
1. 보호법익	1277 
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법적 교류의 안전 1277 
⑵ 보호정도 1277 
2. 구성요건체계	1277 
Ⅱ. 통화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1278 
1. 통화위조·변조죄	1278 
⑴ 의 의 1278	⑵ 구성요건 1278 
⑶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통화위·변조 후 행사(私見) 1282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	1282 
1. 의 의	1282 
⑴ 구체적 위험범 1282	⑵ 불법의 정도 1283 
⑶ 타죄(사기죄)와의 관계 1283 
2. 구성요건	1283 
⑴ 위·변조통화 1283	⑵ 행 사 1283 
⑶ 수입과 수출 1284	⑷ 고 의 1284 
Ⅳ.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1284 
⑴ 의 의 1285	⑵ 위조통화취득과 재산범죄(私見) 1285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1285 
⑴ 의 의 1285	⑵ 경한 불법 1285 
Ⅵ. 통화유사물의 제조·수입·수출·판매죄	1285 
⑴ 의 의 1286	⑵ 통화유사물의 의미와 처벌가치(私見) 1286 
§66.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287 
Ⅰ. 서 론	1287 
1. 의 의	1287 
⑴ 보호법익 1287	⑵ 보호정도 1287 
2. 구성요건체계	1287 
⑴ 형법상의 체계 1287	⑵ ?부정수표 단속법?상 수표위조·변조죄 1287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1288 
1. 구성요건	1288 
⑴ 유가증권 1288	⑵ 위 조 1291 
⑶ 변 조 1293	⑷ 주관적 구성요건 1294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94 
⑴ 죄 수 1294	⑵ 타죄와의 관계 1295 
3.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1295 
⑴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 1295 
⑵ 위 조 1295	⑶ 변 조 1295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1296 
⑴ 의 의 1296	⑵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구분 1297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1297 
Ⅴ.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1298 
⑴ 유가증권의 유통질서 보호(판례) 1298 
⑵ 구성요건 1298 
Ⅵ.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및 행사·수입·수출죄	1300 
⑴ 보호법익 1300	⑵ 구성요건 1300 
Ⅶ.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1300 
Ⅷ. 소인말소죄	1301 
Ⅸ.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죄	1301 
§67. 문서에 관한 죄	1302 
Ⅰ. 서 론	1302 
1. 보호법익	1302 
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법적 교류의 안전 1302 
⑵ 보호정도 1302	⑶ 보충구성요건(私見) 1302 
2. 구성요건체계	1302 
⑴ 문서의 진정성, 진실성, 사용권한 그리고 법적 교류의 안전 1302 
⑵ 공문서죄와 사문서죄의 이원체계 1303 
⑶ 사문서로서 외국의 공문서 1305 
⑷ 사문서로서 공무원의 사적 작성 문서 1306 
3. 문서의 개념	1306 
⑴ 판례의 문서 개념 1306	⑵ 문석 개념의 이론적 분석 1306 
⑶ 문서와 유사한 문서죄의 객체 1313 
Ⅱ. 공·사문서등 위조·변조죄	1314 
1. 구성요건	1315 
⑴ 행사할 목적으로 1315	⑵ 문 서 1316 
⑶ 위조(僞造) 1316	⑷ 변조(變造) 1324 
⑸ 문서위조·변조의 고의 1325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325 
⑴ 죄 수 1325	⑵ 타죄와의 관계 1326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1326 
1. 부진정문서의 제3유형	1326 
2.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1327 
⑴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의 자격모용 1327 
⑵ 자격 상실자의 자격모용 1327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1327 
⑴ 타인의 의미 1327	⑵ 자격모용 1328 
⑶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1331 
⑷ 자격모용의 고의와 목적 1331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1333 
1. 문서위조·변조죄의 확장	1333 
2. 구성요건	1333 
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1333	
⑵ 전자기록 1335	⑶ 위작과 변작 1335 
Ⅴ. 허위문서작성죄	1336 
1. 허위공문서작성죄	1336 
⑴ 공무원인 신분범 1336	⑵ 객 체 1340 
⑶ 허위 작성 또는 변개 1340	⑷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와 행사할 목적 1340 
⑸ 타죄와의 관계 1341 
2. 허위진단서등작성죄	1341 
⑴ 주 체 1342	⑵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 증명서 1342 
⑶ 허위 작성 1342	⑷ 허위진단서등 작성의 고의 1342 
Ⅵ.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1344 
1. 의 의	1344 
⑴ 개 념 1344	⑵ 간접정범형태의 허위공문서작성죄 1344 
2. 구성요건	1344 
⑴ 객 체 1344	⑵ 행 위 1346 
⑶ 허위신고와 부실기재의 고의 1351 
3. 타죄와의 관계	1351 
⑴ 소송사기죄와 경합관계 1351	⑵ 사문서위조죄와 경합관계 1352 
Ⅶ. 위조등문서행사죄	1352 
1. 보호법익	1352 
⑴ 의 의 1352	⑵ 보호법익 1352 
2. 구성요건	1353 
⑴ 문서행사죄의 주체 1353	⑵ 행 사 1353 
Ⅷ. 문서부정행사죄	1355 
1. 의 의	1355 
⑴ 진정·진실문서의 부정사용 1355	⑵ 보호법익 1355 
2. 구성요건	1355 
⑴ 객 체 1355	⑵ 부정행사 1356 
§68. 인장에 관한 죄	1361 
Ⅰ. 서 론	1361 
1. 보호법익	1361 
⑴ 인장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법적 교류의 안전 1361 
⑵ 문서죄 및 유가증권죄와의 흡수관계 1361 
2. 구성요건체계	1361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위조공인행사죄	1361 
⑴ 행위객체 1362	⑵ 행 위 1362 
Ⅲ.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위조사인 등 행사죄	1364 
⑴ 객 체 1364	⑵ 행 위 1364 
⑶ 주관적 요건 1366 
제1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69. 음용수에 관한 죄	1369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1369 
1. 의 의	1369 
⑴ 보호법익 1369	⑵ 구체적 위험범 1370 
2. 구성요건	1371 
⑴ 일상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1371 
⑵ 오물,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함 1371 
⑶ 음용하지 못하게 함 1371 
3.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372 
Ⅱ.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1372 
1. 의 의	1372 
⑴ 음용수사용방해죄의 독자변형구성요건 1372 
⑵ 광역적 사용과 음용성에 대한 신뢰의 보호 1373 
2. 구성요건	1373 
⑴ 수 도 1373	⑵ 수 원 1373 
⑶ 공 중 1373 
3.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374 
Ⅲ. 수도불통죄	1374 
1. 의 의	1374 
⑴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의 독자변형구성요건 1374 
⑵ 구체적 위험범 1374 
2. 구성요건	1374 
⑴ 수도 기타 시설 1374	⑵ 행 위 1375 
⑶ 미수범과 예비, 음모 1375 
3. 위 법 성	1375 
§70. 아편에 관한 죄	1376 
Ⅰ. 서 론	1376 
1. 보호법익	1376 
⑴ 공중의 건강 1376	⑵ 위험범(私見) 1376 
2. 구성요건의 체계	1376 
⑴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 1376	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77 
Ⅱ. 아편의 사회적 확산과 유통에 관한 죄	1377 
1.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1377 
⑴ 아편제조등의 죄 1377	⑵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처벌 1378 
⑶ 위 법 성 1380 
2.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1380 
3.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1380 
Ⅲ. 아편의 개인적 사용에 관한 죄	1381 
1. 아편흡식등죄	1381 
⑴ 낮은 처벌가치 1381	⑵ 구성요건 1381 
2. 아편흡식등장소제공죄	1382 
⑴ 아편흡식죄 방조행위의 정범화 1382 
⑵ 마약사용편의수단제공죄 1383 
3. 아편등소지죄	1383 
⑴ 보충구성요건 1383	⑵ 미미한 처벌가치 1383 
제17장 사회의 윤리에 관한 죄 
§71. 성풍속에 관한 죄	1387 
Ⅰ. 서 론	1387 
1. 보호법익	1387 
⑴ 건전한 성풍속 1387	⑵ 도덕이 아닌 성윤리 1387 
⑶ 윤리와 자유의 충돌 1387 
2. 구성요건의 체계	1387 
Ⅱ. 음행매개죄	1387 
1. 보호법익	1387 
⑴ 건전한 성풍속 1387	⑵ 구체적 위험범 1388 
2. 구성요건	1388 
⑴ 주 체 1388	⑵ 사 람 1388 
⑶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 1388 
⑷ 기수시기 1388	⑸ 고의와 영리목적 1388 
Ⅲ. 음화제조·반포죄	1388 
1. 보호법익	1389 
⑴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 1389	⑵ 추상적 위험범 1389 
⑶ 포괄일죄로서 음화반포죄와 음화제조죄 1389 
2. 구성요건	1390 
⑴ 주 체 1390	⑵ 음란한 물건 1390 
⑶ 행 위 1395	⑷ 고 의 1396 
⑸ 죄 수 1396 
Ⅳ. 공연음란죄	1396 
1. 의의와 성격	1396 
2. 구성요건	1396 
⑴ 공 연 성 1396	⑵ 음란한 행위 1396 
⑶ 고 의 1398 
§7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399 
Ⅰ. 서 론	1399 
1. 보호법익	1399 
⑴ 노동윤리 1399	⑵ 추상적 위험범 1400 
2. 구성요건의 체계	1400 
Ⅱ.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1400 
1. 구성요건	1401 
⑴ 주 체 1401	⑵ 도 박 1402 
2. 위 법 성	1404 
⑴ 일시오락의 정도 1404	⑵ 카지노이용과 도박죄 1404 
3. 죄 수	1405 
⑴ 포괄일죄와 상습도박죄 1405	⑵ 도박죄와 도박장소등개설죄의 경합관계 1405 
⑶ 상습도박방조죄와 상습도박죄의 포괄일죄 1405 
⑷ 사기도박에서 도박죄의 불성립 1406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1406 
1. 의 의	1406 
⑴ 불법의 유형 1406	⑵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1406 
2. 구성요건	1406 
⑴ 주 체 1406	⑵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 1407 
⑶ 개 설 1407	⑷ 영리의 목적 1409 
⑸ 기수시기와 계속범 1410 
Ⅳ. 복표발매·중개·취득죄	1410 
1. 의 의	1410 
⑴ 보호법익 1410	⑵ 법적 성격 1411 
2. 구성요건	1411 
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함 1411	⑵ 복 표 1411 
⑶ 행 위 1413 
§73. 신앙에 관한 죄	1414 
Ⅰ. 서 론	1414 
1. 보호법익	1414 
⑴ 죽음과 주검에 관한 신앙관련적 가치를 승인하는 문화(私見) 1414 
⑵ 보호정도 1414 
2. 구성요건의 체계	1414 
⑴ 기본구성요건 1414	⑵ 변사체검시방해죄와 공무방해죄(私見) 1415 
Ⅱ. 장례식등방해죄	1415 
1. 보호법익	1415 
⑴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판례) 1415 
⑵ 죽음에 관한 신앙관련적 가치를 승인하는 문화(私見) 1415 
2. 구성요건	1416 
⑴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 1416	⑵ 방 해 1416 
Ⅲ. 사체·유골·유발오욕죄	1418 
1. 보호법익	1418 
⑴ 주검에 대한 경건감정의 문화 1418 
⑵ 구체적 위험범 1418 
2. 구성요건	1419 
⑴ 사체, 유골 또는 유발 1419	⑵ 오 욕 1419 
⑶ 기수시기 1419 
Ⅳ. 분묘발굴죄	1419 
1. 의 의	1419 
⑴ 보호법익 1419	⑵ 구체적 위험범 1419 
2. 구성요건	1420 
⑴ 주 체 1420	⑵ 분 묘 1420 
⑶ 발 굴 1421 
3. 위 법 성	1421 
⑴ 정당행위 1421	
⑵ 분묘의 정당한 관리처분과 위법성조각(판례) 1421 
⑶ 행정법규의 위반과 신앙에 관한 죄의 위법성 1422 
Ⅴ. 사체등의 영득죄	1423 
1. 의 의	1424 
⑴ 보호법익 1424	⑵ 보호정도 1424 
2. 구성요건	1424 
⑴ 주 체 1424	⑵ 객 체 1424 
⑶ 행 위 1424 
제18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74. 내란의 죄	1431 
Ⅰ. 서 론	1431 
1. 보호법익	1431 
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1431 
⑵ 구체적 위험범 1431 
2. 구성요건체계	1431 
⑴ 형법상 체계 1431 
⑵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1431 
Ⅱ. 내 란 죄	1432 
1. 구성요건	1432 
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 1432 
⑵ 폭 동 1433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35 
⑴ 단순일죄로서 내란죄(판례) 1435 
⑵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및 살인죄의 구분(판례) 1435 
Ⅲ. 내란목적살인죄	1435 
⑴ 폭동수반살인과 내란의도살인의 구분(판례) 1435 
⑵ 내란죄에 상응하는 살인(私見) 1435 
Ⅳ.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436 
1.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죄	1436 
⑴ 의 의 1436	⑵ 필요적 감면규정 1436 
2. 내란(목적살인)선동·선전죄	1436 
⑴ 선 동 1436	⑵ 선 전 1437 
§75. 외환의 죄	1438 
Ⅰ. 서 론	1438 
1. 보호법익	1438 
⑴ 국가의 대외적인 안전과 존립 1438	
⑵ 위 험 범 1438 
2. 구성요건체계	1438 
Ⅱ. 외환유치죄	1438 
Ⅲ. 여 적 죄	1439 
⑴ 의 의 1439	⑵ 구성요건 1439 
Ⅳ. 이 적 죄	1439 
1. 모병이적죄	1439 
2. 시설제공이적죄	1440 
3. 시설파괴이적죄	1440 
4. 물건제공이적죄	1440 
5. 일반이적죄	1440 
⑴ 보충구성요건 1441	⑵ 간첩죄와 일반이적죄 1441 
Ⅴ. 간 첩 죄	1441 
1. 적국을 위한 간첩죄	1441 
⑴ 적 국 1441	⑵ 간 첩 1441 
⑶ 국가기밀 1441	⑷ 미수와 기수의 시기 1442 
⑸ 간첩죄와 군사가기밀누설죄의 포괄일죄(판례) 1442 
2. 간첩방조죄	1442 
⑴ 개 념 1442	⑵ 간첩임무수행과의 관련성 1442 
⑶ 종범과의 구별 1443	⑷ 간첩의 미수와 간첩방조의 기수 1443 
3. 군사상의 기밀누설죄	1443 
⑴ 개 념 1443	⑵ 진정신분범 1443 
⑶ 간첩죄와 군사가기밀누설죄의 포괄일죄(판례) 1443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444 
§76. 국기에 관한 죄	1445 
Ⅰ. 국기·국장모독죄	1445 
1. 의 의	1445 
⑴ 보호법익 1445	⑵ 추상적 위험범 1445 
2. 구성요건	1445 
⑴ 국기와 국장 1445	⑵ 행 위 1445 
⑶ 모욕의 목적 1445 
Ⅱ. 국기·국장비방죄	1446 
§77. 국교에 관한 죄	1447 
Ⅰ. 서 론	1447 
1. 보호법익	1447 
2. 구성요건체계	1447 
Ⅱ. 외국의 권위를 훼손하는 죄	1447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1447 
⑴ 의 의 1447	⑵ 구성요건 1447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1448 
⑴ 의 의 1448	⑵ 외국사절 1448 
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1448 
⑴ 의 의 1448	⑵ 구성요건 1449 
Ⅲ. 국제평화를 해하는 죄	1449 
1.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1449 
⑴ 의 의 1449	⑵ 사 전 1449 
2. 중립명령위반죄	1449 
⑴ 의 의 1449	⑵ 구성요건 1450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1450 
1. 의 의	1450 
⑴ 보호법익 1450	⑵ 비신분범 1450 
2. 구성요건	1450 
⑴ 외교상의 기밀 1450	⑵ 누 설 1451 
제19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7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455 
Ⅰ. 서 론	1455 
1. 보호법익	1455 
⑴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1455 
⑵ 보호정도 1455	⑶ 신 분 범 1455 
2. 구성요건의 체계	1456 
Ⅱ. 직무위배의 죄	1457 
1. 직무유기죄	1457 
⑴ 의 의 1457	⑵ 구성요건 1458 
⑶ 타죄와의 관계 1462 
2. 피의사실공표죄	1465 
⑴ 의 의 1466	⑵ 구성요건 1466 
3. 공무상 비밀누설죄	1468 
⑴ 의 의 1468	⑵ 구성요건 1468 
⑶ 타죄와의 관계 1470 
Ⅲ. 직권남용의 죄	1471 
1. 직권남용죄	1471 
⑴ 의 의 1471	⑵ 구성요건 1473 
2. 불법체포·감금죄	1478 
⑴ 의 의 1478	⑵ 구성요건 1479 
⑶ 피해자 승낙의 미적용 1481	⑷ 불법체포·감금치사상죄 1481 
3. 폭행·가혹행위죄	1481 
⑴ 의 의 1481	⑵ 구성요건 1482 
⑶ 가혹행위치사상죄 1482 
4. 선거방해죄	1483 
⑴ 의 의 1483	⑵ 구성요건 1484 
Ⅳ. 뇌 물 죄	1484 
1. 의 의	1484 
⑴ 보호법익 1484	⑵ 구성요건의 체계 1485 
⑶ 뇌물의 개념 1486	⑷ 뇌물의 몰수 또는 추징 1491 
2. 단순수뢰죄	1494 
⑴ 구성요건 1494	⑵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1496 
3. 사전수뢰죄	1497 
⑴ 의 의 1498	⑵ 구성요건 1498 
4. 제3자 뇌물공여죄	1499 
⑴ 의 의 1499	⑵ 행위주체와 수뢰주체의 분리 1499 
5. 수뢰후부정처사죄	1502 
⑴ 의 의 1502	⑵ 구성요건 1502 
⑶ 죄 수 1503 
6. 사후수뢰죄	1504 
⑴ 부정처사후수뢰죄 1504	⑵ 부정처사·퇴직후수뢰죄 1504 
7. 알선수뢰죄	1505 
⑴ 의 의 1505	⑵ 구성요건 1505 
⑶ 기수시기 1508 
8. 뇌물공여죄·증뢰물전달죄	1508 
⑴ 증 뢰 죄 1508	⑵ 증뢰물전달죄 1511 
§79. 공무방해에 관한 죄	1512 
Ⅰ. 서 론	1512 
1. 보호법익	1512 
⑴ 공무원이 행하는 국가기능 1512	⑵ 위 험 범 1513 
2. 구성요건체계	1513 
⑴ 공무방해죄의 체계 1513	⑵ 형법상 공무를 보호하는 구성요건체계 1514 
Ⅱ. 공무집행방해죄	1515 
1. 보호법익	1515 
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이익(私見) 1515 
⑵ 보호법익과 죄수 판단의 관련성 1516 
⑶ 구체적 위험범 1516 
2. 기본구성요건	1517 
⑴ 직 무 1517	⑵ ‘집행하는’의 의미 1525 
⑶ 폭행 또는 협박 1528	⑷ 기수시기(私見) 1532 
⑸ 고 의 1532 
3. 직무·사직강요죄	1532 
⑴ 보호법익 1532	⑵ 구성요건 1533 
Ⅲ.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533 
1. 보호법익	1533 
⑴ 공무원보호와 공무보호의 중간지대(私見) 1533 
⑵ 보호정도 1534 
⑶ 구체적 위험의 미발생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불성립 1534 
2. 구성요건	1539 
⑴ 위 계 1539	⑵ 직무집행 1542 
⑶ 방해의 결과 1542	⑷ 주관적 요건 1543 
⑸ 직무유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543 
Ⅳ. 특정한 공무를 보호하는 공무방해죄	1544 
1. 변사체검시방해죄	1544 
⑴ 수사기능의 보호 1544	⑵ 구성요건 1544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545 
⑴ 보호법익 1545	⑵ 구성요건 1545 
3.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547 
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 1547 
⑵ 구성요건의 제한해석 1548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입죄	1549 
⑴ 강제집행의 효력유지 1549	⑵ 구성요건 1549 
Ⅴ. 공무의 물적 조건을 보호하는 공무방해죄	1549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1549 
⑴ 보호법익 1550	⑵ 구성요건 1550 
2. 공무상비밀침해죄	1558 
⑴ 의 의 1558	⑵ 공무수행의 비밀성 유지 1558 
⑶ 구체적 위험범 1558 
3. 공용서류등무효죄	1559 
⑴ 보호법익 1559	⑵ 구성요건 1559 
4. 공용물파괴죄	1564 
⑴ 의 의 1564	⑵ 소유 및 점유로서 공용 1564 
5.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564 
⑴ 주 체 1564	⑵ 객 체 1565 
⑶ 행 위 1565 
Ⅵ. 특수공무방해죄	1566 
⑴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한 가중구성요건 1566 
⑵ 결과적 가중범 1566 
§8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67 
Ⅰ. 서 론	1567 
1. 보호법익	1567 
⑴ 보호법익 1567	⑵ 위 험 범 1567 
2. 구성요건체계	1567 
Ⅱ. 도 주 죄	1568 
1. 도 주 죄	1568 
⑴ 의 의 1568	⑵ 구성요건 1568 
2. 집합명령위반죄	1570 
Ⅲ. 도주원조죄	1570 
1. 단순도주원조죄	1570 
⑴ 의 의 1570	⑵ 구성요건 1570 
2. 간수자도주원조죄	1571 
Ⅳ. 범인은닉죄	1571 
1. 의 의	1571 
2. 구성요건	1572 
⑴ 주 체 1572	⑵ 객 체 1572 
⑶ 행 위 1573 
3. 친족간의 특례	1576 
⑴ 인적처벌조각사유 1576	⑵ 적용요건 1576 
§8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77 
Ⅰ. 위증의 죄	1577 
1. 의 의	1577 
⑴ 보호법익 1577	⑵ 추상적 위험범 1577 
⑶ 신분범 및 자수범 1577	⑷ 구성요건체계 1578 
2. 단순위증죄	1578 
⑴ 주 체 1578	⑵ 행 위 1581 
⑶ 죄 수 1583 
3. 모해위증죄	1583 
⑴ 의 의 1583	⑵ 모해목적 1583 
⑶ 단순위증의 모해목적교사 1583	⑷ ?국가보안법?상 모해위증죄 1584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584 
⑴ 의 의 1585	⑵ 구성요건 1585 
Ⅱ. 증거인멸의 죄	1586 
1. 서 론	1586 
⑴ 보호법익 1586	⑵ 추상적 위험범 1586 
⑶ 구성요건체계 1586 
2. 단순증거인멸죄	1586 
⑴ 의 의 1586	⑵ 구성요건요소 1586 
⑶ 죄 수 1589 
3. 증인은닉·도피죄	1590 
⑴ 의 의 1590	⑵ 구성요건 1590 
4.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1590 
⑴ 증거인멸죄의 가중구성요건 1590	⑵ 모해할 목적 1590 
⑶ ?국가보안법?상 증거인멸죄 1590 
§82. 무고의 죄	1591 
Ⅰ. 서 론	1591 
1. 보호법익	1591 
⑴ 국가의 재판권이나 징계권 1591	⑵ 추상적 위험범 1591 
2. 구성요건체계	1592 
⑴ 모해목적 무고의 단일구성요건 1592 
⑵ 자수, 자백의 특례 1592 
Ⅱ. 구성요건	1593 
1. 객관적 구성요건	1593 
⑴ 주 체 1593	
⑵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관할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 1593 
⑶ 행 위 1594	⑷ 주관적 구성요건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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