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개정된 많은 행정법규와 새로운 판례들을 수록했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위생법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하였던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안정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축소.변경되었고,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머리말]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2007년 초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교과서를 개정하고 증보하다 보니 어느덧 저자의 연륜과 더불어 교과서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초판 출간시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이해하기 쉬운 행정법 교과서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훌륭한 이론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집필의 주요 목적이었다. 매년 개정작업을 할 때마다 완벽한 저서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왕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항상 미진하였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다. 학문이란 개인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대상일 뿐,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옛 선현(先賢)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현상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행정법규가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수산업법], [출입국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하였던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안정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축소.변경되었고,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아쉬운 것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추진하여 왔고, 2012년 5월 공청회를 거쳐 2013년 2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된 우린라의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목적으로 시작된 행정소송법 개정이 금년 중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정보제공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 3
    제2절 통치행위 = 7
    제3절 행정의 분류 = 14
  제2장 행정법 = 19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 19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 26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3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5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54
    제1절 의의 = 54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 5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5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83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9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 117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 118
    제1절 개설 = 118
    제2절 법규명령 = 118
    제3절 행정규칙(行政規則) = 135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 1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57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 16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6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21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 23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241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25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 280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298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47
    제1절 개설 = 34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352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76
  제2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 380
    제1절 개설 = 380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381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40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431
    제1절 개설 = 432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 433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434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 456
    제5절 행정조사 = 465
  제2장 행정벌 = 47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487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49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50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500
    제2절 국가배상 = 501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559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590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603
  제3장 행정쟁송 = 611
    제1절 개설 = 611
    제2절 행정심판 = 611
    제3절 행정소송 = 663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 853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 861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861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 863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865
    제4절 행정청 = 869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883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890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 890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898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 900
  제3장 지방자치법 = 902
    제1절 개설 = 90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종류 및 명칭 = 90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91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955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964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987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ㆍ감독) = 991
  제4장 공무원법 = 1004
    제1절 개설 = 100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1011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 103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1071
    제1절 개설 = 1071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 1081
    제3절 경찰작용 = 1106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 1117
  제2장 급부행정법 = 1121
    제1절 개설 = 1121
    제2절 공물법(公物法) = 1126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 1164
    제4절 사회보장행정 = 1185
    제5절 자금지원행정 = 1199
  제3장 공용부담법 = 1207
    제1절 개설 = 120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210
    제3절 공용제한 = 1215
    제4절 공용수용(公用收用) = 1219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4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 1272
    제1절 개설 = 1272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및 특징 = 1273
    제3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 1274
    제4절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여타의 행정수단 = 1301
  제5장 환경행정법 = 1311
    제1절 개설 = 1311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 1317
    제3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 1336
  제6장 경제행정법 = 1344
  제7장 조세법 = 1358
    제1절 개설 = 1358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1361
    제3절 조세의 부과 = 1364
    제4절 조세의 징수 = 1369
    제5절 조세채권의 확보 = 1370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 1372
    제7절 조세행정구제제도 = 1373
판례색인 = 1383
사항색인 =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