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전자증거에 관한 일반론
제1장 서 론 / 3
제2장 수사절차상 전자증거의 수집 / 7
제1절 전자증거 수집의 특징 7
제2절 전자증거에 대한 임의수사 8
제3절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10
1. 개 설 10
2. 데이터의 압수가능성 11
3. 영장주의의 적용 19
4. 압수, 수색의 범위 30
5. 압수물의 처분 43
제4절 전자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증 46
1. 서 설 46
2. 실황조사 46
3. 검증장소의 특정 47
4. 검증시 피처분자의 컴퓨터 이용 48
5.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48
제5절 전자증거의 보전 50
제6절 컴퓨터 이용자 등의 수사협력의무 53
1. 문 제 점 53
2. 피처분자의 컴퓨터 이용 54
3. 제3자의 컴퓨터 이용 57
4. 수사상 컴퓨터 전문가의 협력 60
제7절 전자통신정보의 탐색 63
1. 서 설 63
2. 일반 감청에 관한 문제 66
3. 컴퓨터 통신관련 기본권의 형사소송법상 보장 70
4.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89
5. 결 론 98
제3장 전자증거를 활용한 공판절차 / 100
제1절 서 설 101
1. 전자증거의 특징 101
2. 전자증거의 분류 101
제2절 전자증거채택의 전제 103
1. 요증사실과의 관련성 103
2. 전자증거의 서면성 104
3. 전자증거의 작성명의 문제 113
4. 컴퓨터 출력자료에 관한 문제 119
제3절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124
1. 서 설 124
2. 미국의 전자증거법제 125
3.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자증거의 일반적 증거능력 129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 130
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의 관계 131
제4절 전문법칙의 예외와 전자증거 135
1. 서 설 135
2. 전문증거가 아닌 경우 136
3. 전자증거와 전문법칙 적용에 관한 미국법상 논의 139
4. 진술증거인 컴퓨터 기록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공통요건 142
5. 전문증거와 업무기록 143
6.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적용 149
제5절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153
1. 서 설 153
2. 일본 학설상의 논의 155
3.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 158
4.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62
5. 전자증거와 감정 165
제6절 전자증거의 증명력 171
1.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171
2. 법관의 심증형성방법 173
제7절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75
제4장 전자증거의 국제적 전송과 형사절차상 대응 / 177
제1절 서 설 177
제2절 국가간 컴퓨터 관련범죄 수사 178
1. 쌍방가벌성원칙의 완화 178
2. 국외범의 국외수사 179
제3절 외국정부가 수집한 전자증거 181
1. 증거조사의 촉탁 181
2. 증거능력 182
제5장 결 론 / 184
제2편 전자증거법론의 분야별 적용
제1장 전자증거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론 / 193
제1절 증거의 관련성과 전자증거 193
1. 서 론 194
2. 증거의 관련성에 관한 일반론 197
3. 관련성 요건의 전자증거에의 적용 213
4. 결 론 222
제2절 전자증거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224
1.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하여 개정된 법,
규칙의 내용 224
2. 새 제도의 함의 246
3. 실무상 함의 256
4. 맺는 말 269
제3절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281
1. 서 론 282
2. 주관적 관련성의 체계적 지위 283
3. 현행 법률과 규칙에 대한 검토 293
4. 주관적 관련성을 특별히 검토해야 할 영역 324
5. 결 론 331
제2장 개별 전자기술증거 / 333
제1절 휴대전화 녹음파일 333
1. 서 언 336
2. 이 사건 녹음파일의 기술적, 법적 특성 336
3. 통신비밀보호 등 기본권과 영장주의 338
4. 관련성 원칙의 일반론 340
5. 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45
6. 이 사건에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48
7.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권 보장 350
8. 결 론 351
제2절 이 메 일 352
1. 판례의 입장 352
2. 이메일에 대한 탐색 및 압수 352
제3절 전자금융정보 365
1. 서 론 365
2. 금융정보추적시 고려할 사항 368
3. 수사절차상 금융정보추적 375
4. 추적된 금융정보의 공판절차상 이용 394
5. 관련문제 420
6. 결 론 422
제4절 전자통신정보 425
1. 서 론 425
2. 관련 법령 및 수사기법 427
3. 미국제도 고찰 436
4. 전자통신자료 취득에 관련된 헌법 문제 445
5.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464
6. 고지제도에 관하여 472
7. 결 론 473
제5절 전자적 위치정보 476
1. 서 론 477
2. 위치정보 추적이 문제되는 상황들 481
3. 미국의 위치정보 추적 관련 법제 및 실무 495
4. 전자적 위치정보에 관련된 기본권 보장 507
5. 영장주의와 위치정보 추적 수사활동 제한 518
6. 전자적 위치정보 추적과 기본권 제한범위 542
7. 위치정보 추적 수사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 551
8. 결 론 557
제3장 전자증거와 전문법칙 / 559
제1절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59
1. 전자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기본 관점 설정 559
2. 전자증거의 수색?검증,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560
3. 증거능력 규정상 무결성?동일성의 체계적 지위 564
4. 논리적 추론 순서 565
5. 진술내용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572
6. 전문증거인 진술증거 574
7. 결 론 579
제2절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580
1. 서 언 580
2. 풀 이 581
3. 결 론 627
판례색인 633
사항색인 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