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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형모
Title Statement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 김형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글통,   2015  
Physical Medium
206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91185032177
General Note
노후가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 연금 혁신플랜 - 국민연금 하나로  
부록: 1. 국민연금 하나로, 기초 연금 두 배로 실현 주요 과제 핵심 요약, 2. 책 속의 객원칼럼, 3. 주요 언론기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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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4 2015 Accession No. 1117393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민연금하나로 제안자 김형모가 밝히는 우리나라 연금개혁 구상. 한국 연금의 역사는 '국민연금 죽이기'의 역사였다. 공적연금 고유의 목적인 전 국민의 적정한 노후 보장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줄이고 깎은 게 국민연금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연금이란 최소 한 세대는 지나야 본격적인 기능이 작동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한 세대는커녕 도입 19년만에 1/7 수준으로 수익비를 삭감하기도 했다.

저자는 약화되는 과정에 있는 한국의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주장하고, 더불어 논란의 중심이 되는 퇴직연금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보험 회사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부하고 소득대체율 추가 보장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하나로 제안자 김형모가 밝히는 우리나라 연금개혁 구상. 한국 연금의 역사는 ‘국민연금 죽이기’의 역사였다. 공적연금 고유의 목적인 전 국민의 적정한 노후 보장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줄이고 깎은 게 국민연금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연금이란 최소 한 세대는 지나야 본격적인 기능이 작동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한 세대는커녕 도입 19년(2007년 제도개혁)만에 1/7 수준으로 수익비를 삭감하기도 했다.

이렇게 약화되는 과정에 있는 한국의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는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다수 국민의 노후소득을 증진시키는 《국민연금 하나로》.
참혹한 노후빈곤을 즉각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에 연동한 목적세(연금세) 신설을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 두 배로》를 주장한다.
더불어 논란의 중심이 되는 퇴직연금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보험 회사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부하고 ‘소득대체율 추가 보장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형모(지은이)

어쩌다 연금문제에 꽂히면서 결국 책까지 낸 자칭 《국민연금 하나로》 정책연구자. 공적연금과 하등 상관없는 업종에 종사하며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이 둘 딸린 30대 후반 아저씨.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로 수험교재를 접하며 국민연금을 ‘약간’ 공부한 바 있다. 총장 김우식이라 적힌 졸업장을 받긴 했으나 실제 대학시절 학보사學과 총학생회學을 복수전공하고 교도소 단기체험학습(?)이 주 학업이었다. 잠시 춘천에 살면서 공부 안한 게 아쉬워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을 다녔고, 이중노동구조에 관심이 많아 6개월에 걸쳐 춘천시 1차 의료기관(개인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수백 명을 만나 노동 실태를 연구하고 이를 주제로 대학원 논문을 썼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참여위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평가 지표」 개발에 참여하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율’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것이 보람이다. 청년유니온,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토닥토닥협동조합, 춘천시민연대, 강원비정규센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기아대책 등 여러 단체에 소액이나마 꼬박꼬박 내고 있다. 서울남교회 김집사이기도 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프롤로그

1부 연금에 대한 이해 
1. 국민연금과 ‘운수 좋은’ 우리집 
2. 드라마틱한 삭감, 국민연금 잔혹사 
3. 연금 용어는 좀 알고 시작합시다 
4.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이해하기 
5. 국민연금 No, 연금보험 상품 Yes? 
6. 노후빈곤 심각한데 적어도 너무 적어
7. 불에 기름을 끼얹는 ‘공적연금 편중’ 
8. 따로국밥 한국의 공적연금 
9. 공무원연금은 결코 많은 게 아니라는데 
10. 비밀주의에 갇힌 공무원연금공단 

2부 왜 국민연금하나로 인가 
11. 국민연금 강화, A값 올리기가 핵심 
12. A값 올리기와 소득대체율 50% 인상, 무엇이 더 좋은가? 
13.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역시 필요하다 
14. 「국민연금 하나로」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15. 고용·산재보험도 함께 가입하자 
16. 보험료 인상과 기업부담, 고용보험 방식을 벤치마킹하자 
17. 60세 이후에도 더 내면 안되나? 
18. 국민연금 하나로의 구체적 효과 
19.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질적 도약 

3부 왜 기초연금 두 배로 인가 
20. 기초연금 두 배로, 당장 시작하자! 
21. 기초연금 꼼수, 가장 큰 손해는 청년이 본다 

4부 국민연금! 내 퇴직금을 부탁해 
22. 월 150만원 연금이 자산 10억 보다 낫다 
23. 당신의 퇴직금, 안녕하십니까 
24. 보험사 운용 퇴직연금이 답인가? 
25.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주고 소득대체율을 더 보장받자 

(맺는글) 2042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부록1] 국민연금 하나로, 기초연금 두 배로 실현 주요 과제 핵심요약 
부록2] 책 속의 객원칼럼 
부록3] 주요 언론기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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