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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해완
서명 / 저자사항
저작권법 = Copyright law / 이해완
판사항
제3판(전면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xlvii, 1350 p. : 삽화 ; 27 cm
ISBN
9791130327495
일반주기
부록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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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제3판(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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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5z1 등록번호 1117385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해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좌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식회사 로앤비 창립대표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e-비즈니스 대상(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UC 버클리 동아시아연구원(IEAS) 방문학자, 저작권 분야 기여자 표창(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자문단장,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제 1 회 및 제 5 회 송암학술상 수상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저서 중국법(사법연수원) 저작권법(박영사, 공저) 인터넷과 법률 3(법문사, 공저) 상표법주해 Ⅰ, Ⅱ(박영사, 공저) 방송저작권(법문사, 공저) 평화와 반평화-평화인문학적 고찰(프리칭아카데미, 공저) 비전과 관점 열기(올리버북스, 공저)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새물결플러스, 공저)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홍성사, 공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명인문화사, 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와 목적 2 
Ⅰ. 저작권법의 의의 2 
Ⅱ. 저작권법의 목적 3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3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5 
3.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5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6 
Ⅰ. 서구에서의 근대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 6 
1. 비보호 시대 6 
2. 특허시대 7 
3. 입법시대 8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10 
1. 저작권법 제정 이전 10 
2. 1957년 저작권법 11 
3. 1986년 개정법 11 
4. 1994년 개정법 12 
5. 1995년 개정법 13 
6. 2000년 개정법 13 
7. 2003년 개정법 14 
8. 2004년 개정법 15 
9. 2006년 개정법 15 
10. 2009.3.25.자 개정법 17 
11. 2009.4.22.자 개정법 17 
12. 2011.6.30.자 개정법 18 
13. 2011.12.2.자 개정법 19 
14. 2013.7.16.자 개정법 21 
15. 2013.12.30.자 개정법 21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4 
Ⅰ. 서  설 24 
Ⅱ. 창 작 성 25 
Ⅲ.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35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35 
2. 표  현 40 
(1) 객관적 표현 __ 40 
(2)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__ 41 
(3) 표현의 고정 요부 __ 56 
Ⅳ. 저작물의 보호범위 57 
Ⅴ.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57 
제2절 저작물의 분류 63 
Ⅰ. 서  설 63 
Ⅱ.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64 
1. 어문저작물 64 
(1) 의  의 __ 64 
(2) 어문저작물의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__ 64 
2. 음악저작물 70 
(1) 의  의 __ 70 
(2) 가사의 법적 성격 __ 71 
(3) 악보의 법적 성격 __ 71 
(4) 음악의 요소와 침해의 판단 __ 71 
3. 연극저작물 81 
(1) 의  의 __ 81 
(2) 연  극 __ 81 
(3) 무용, 무언극 __ 83 
(4) 그 밖의 연극저작물 __ 85 
4. 미술저작물 86 
(1) 의  의 __ 86 
(2) 응용미술 __ 92 
5. 건축저작물 124 
(1) 의  의 __ 124 
(2) 건축물의 저작물성 __ 127 
(3) 건축물의 복제―저작권법 제2조 22호의 관련 규정 __ 129 
6. 사진저작물 136 
(1) 의  의 __ 136 
(2) 사진의 저작물성 __ 137 
(3) 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 __ 156 
7. 영상저작물 156 
(1) 의  의 __ 156 
(2) 영상저작물의 창작성 __ 158 
8. 도형저작물 160 
(1) 의  의 __ 160 
(2) 지도의 저작물성 __ 161 
(3) 설계도의 저작물성 __ 167 
(4) 기타 도형의 저작물성 __ 168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71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법의 통합 __ 171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__ 172 
(3) 프로그램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것 __ 177 
(4) 보호범위의 제한 __ 187 
Ⅲ.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201 
1. 저작명의에 따른 분류 201 
2.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 201 
3. 공표의 유무에 따른 분류 201 
4. 저작자의 수와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따른 분류 201 
5.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201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202 
Ⅰ. 2차적저작물 202 
1. 의  의 202 
2. 성립요건 203 
(1)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__ 203 
(2)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 __ 205 
3. 효  과 217 
(1)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보호 __ 217 
(2) 원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__ 220 
Ⅱ. 편집저작물 225 
1. 의  의 225 
2. 요  건 225 
(1) 편집물일 것 __ 225 
(2)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 __ 225 
3. 효  과 243 
(1)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보호 __ 243 
(2) 소재 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__ 245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247 
Ⅰ. 캐 릭 터 247 
1. 의  의 247 
2. 캐릭터의 상품화와 상품화권 247 
3. 캐릭터의 저작물성―‘독자적 보호’의 문제 248 
4. 보호의 범위 274 
5. 캐릭터의 보호기간 281 
6. 다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캐릭터 보호 282 
Ⅱ. 저작물의 제호 283 
Ⅲ. 글자체의 보호 290 
1. 서  설 290 
(1) 글자체의 개념 __ 290 
(2) 한글 글자체의 발전과정 __ 290 
2. 글자체 보호의 국제적 동향 291 
3.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293 
(1) 학  설 __ 293 
(2) 판례의 입장 __ 295 
(3) 결  론 __ 295 
4. 컴퓨터 글자체의 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 298 
5.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301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02 
Ⅰ. 서  설 302 
Ⅱ. 개별적 검토 304 
1. 제1호 304 
2. 제2호 304 
3. 제3호 305 
4. 제4호 305 
5. 제5호 306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개념 __ 306 
(2) 비저작물인 뉴스보도의 법적 보호 __ 309 
6. 음란물등 불법성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310 


제3장 저 작 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 316 
Ⅰ. 창작자 원칙 316 
Ⅱ. 저작자의 확정 317 
1. 개  관 317 
2. 문제가 되는 경우 318 
(1) 창작의 힌트나 테마 또는 소재를 제공한 자 __ 318 
(2) 조  수 __ 319 
(3) 창작의 의뢰자?주문자 __ 320 
(4) 감수?교열자 __ 322 
Ⅲ. 저작자의 추정 323 
1. 의  의 323 
2. 대작(代作) 326 
제2절 공동저작자 327 
Ⅰ. 의  의 327 
Ⅱ. 요  건 328 
1. 개별적 이용이 불가능할 것 328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할 것 331 
(1)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__ 331 
(2) 창작에 있어서 ‘공동관계’가 있을 것 __ 332 
Ⅲ. 효  과 342 
1. 저작권의 행사 342 
(1) 서  설 __ 342 
(2) 저작인격권의 행사 __ 346 
(3) 저작재산권의 행사 및 처분 __ 347 
(4) 공동저작권 침해의 경우 __ 348 
(5) 공동저작자의 제48조 위반행위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__ 349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52 
3. 결합저작물과의 비교 353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354 
Ⅰ. 서  설 354 
1. 의  의 354 
2. 취  지 355 
3. 법인 등의 저작행위 356 
Ⅱ. 요  건 356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356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__ 356 
(2) 저 작 물 __ 356 
(3)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 __ 357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의 존재 360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363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365 
(1) 일반 저작물의 경우 __ 365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__ 367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368 
Ⅲ. 효  과 369 
1. 법인 등의 저작자 지위 취득 369 
2. 보호기간 369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 372 
Ⅰ.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372 
Ⅱ.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373 
Ⅲ. 저작권이원론과 저작권일원론 375 
1. 서  언 375 
2. 저작권이원론 375 
3. 저작권일원론 375 
4. 입법례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장 376 
Ⅳ. 저작권의 일반적 성격 377 
1. 배타적지배권성 377 
(1) 권리의 발생 __ 378 
(2) 권리의 성격 __ 378 
(3) 권리의 유지 __ 378 
(4) 권리의 존속기간 __ 378 
(5) 권리의 속지성 __ 378 
2. 공 공 성 378 
3. 유 한 성 379 
4. 가 분 성 379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379 
1. 저작권과 헌법상 기본권의 관계 379 
2.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 381 
3.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관계 382 
4.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 383 
제2절 저작인격권 384 
Ⅰ. 개  설 384 
1. 의  의 384 
2. 일반적 인격권과의 관계 385 
Ⅱ. 공 표 권 386 
1. 의  의 386 
2. 구체적 내용 388 
3. 공표 동의의 추정, 간주 390 
(1) 저작재산권 양도 등의 경우 __ 390 
(2)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양도의 경우 __ 390 
(3) 2차적저작물 등의 경우 __ 391 
(4)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__ 391 
Ⅲ. 성명표시권 392 
1. 의  의 392 
2. 구체적 내용 392 
(1) 성명표시의 방법 __ 392 
(2) 성명표시의 객체 __ 393 
3. 성명표시권의 제한 400 
Ⅳ. 동일성유지권 403 
1. 의  의 403 
2. 동일성유지권의 내용 404 
(1)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유지 __ 404 
(2) 제호의 동일성 유지 __ 433 
3.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435 
(1) 의  의 __ 435 
(2) 제한되는 경우(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__ 436 
Ⅴ.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442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442 
(1) 의 의 __ 442 
(2)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__ 444 
2.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450 
(1) 의  의 __ 450 
(2) 보호의 요건 __ 451 
(3) 구제수단의 행사 주체 및 종류 __ 453 
3.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455 
Ⅵ.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455 
1.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455 
2. 명 예 권 456 
제3절 저작재산권 457 
Ⅰ. 개  관 457 
Ⅱ. 복 제 권 458 
1. 복제의 의의 458 
2. 복제권의 내용 459 
(1) 복제의 방법 __ 459 
(2) 복제의 인정범위 __ 460 
3.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과의 관계 460 
4.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문제들 460 
(1) 디지털화권의 문제 __ 460 
(2) 일시적 저장에 관한 문제 __ 462 
(3) 링크의 경우 __ 471 
Ⅲ. 공 연 권 472 
Ⅳ. 공중송신권 477 
1. 공중송신권의 의의 477 
2. 방  송 480 
3. 전  송 481 
4. 링크의 문제 487 
(1) 링크의 법적 성질 __ 487 
(2) 프레임링크의 문제 __ 489 
(3) 인라인 링크 __ 492 
(4) 링크에 의한 저작권침해 방조의 문제 등 __ 494 
5. 스트리밍 서비스의 문제 498 
6. 공중송신권의 제한 501 
Ⅴ. 전시권(right of exhibition) 502 
Ⅵ. 배 포 권 505 
1. 배포권의 의의 505 
2. 예외:권리소진의 원칙 507 
(1) 의  의 __ 507 
(2) 요  건 __ 507 
(3) 효  과 __ 509 
Ⅶ. 대 여 권 515 
Ⅷ. 2차적저작물작성권 517 
Ⅸ.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518 
1. 저작재산권의 양도 518 
(1) 양도가능성 및 그 성질 __ 518 
(2) 불요식행위 __ 518 
(3) 일부양도의 의의와 한계 __ 518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추정 __ 520 
(5)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__ 521 
2. 저작물의 이용허락 521 
(1) 의  의 __ 521 
(2) 이용허락의 성질?종류 및 효력 __ 522 
(3)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의 구별 및 저작권계약 해석의 원칙 __ 526 
(4)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의 해석 __ 529 
(5) 포장지 이용허락(shrink wrap license) __ 532 
(6) 이용허락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기타 문제 __ 533 
(7)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위반과 저작재산권침해 __ 538 
3. 저작재산권의 질권설정 543 
(1) 질권설정의 가능성과 그 성질 __ 543 
(2) 질권설정의 방법 __ 543 
(3) 질권의 효력 __ 544 
(4)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_ 545 
4.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행사 545 
5. 저작재산권의 소멸 545 
(1) 보호기간의 만료 __ 545 
(2) 저작권법상의 소멸사유 __ 545 
(3) 저작재산권의 포기 __ 546 
(4) 시효문제 __ 546 
제4절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547 
Ⅰ. 서  설 547 
1. 자유이용의 필요성 547 
2. 자유이용의 의의 547 
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548 
(1) 입 법 례 __ 548 
(2)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 개관 __ 548 
(3)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도입 __ 549 
4. 저작재산권 제한의 한계―3단계 테스트 553 
5.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강행규정성 553 
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555 
1. 의  의 555 
2. 요  건 556 
(1) 대상 저작물 __ 556 
(2) 복제의 목적과 상황 __ 556 
(3) 복제의 주체 __ 556 
(4) 복제의 양 __ 557 
3. 한  계 557 
4. 번역이용 및 출처명시 557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557 
Ⅲ.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558 
1. 의  의 558 
2. 요  건 559 
(1) 대상 저작물 __ 559 
(2) 이용방법 __ 559 
3. 번역이용 및 출처명시 560 
Ⅳ.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560 
1. 의  의 56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제1항) 562 
(1) 대상 저작물 __ 562 
(2) 예  외 __ 564 
(3) 이용방법 __ 571 
3.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제2항) 572 
Ⅴ.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574 
1. 의  의 574 
2. 유형별 요건 574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__ 574 
(2)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이용 __ 577 
3. 보  상 582 
4.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및 출처명시 583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583 
Ⅵ.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84 
1. 의  의 584 
2. 요  건 585 
(1) 이용의 객체가 되는 저작물 __ 585 
(2) 이용의 범위 __ 586 
(3) 이용의 방법 __ 587 
3. 번역이용 등 587 
Ⅶ.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588 
1. 의  의 588 
2. 요  건 588 
(1) 대상 저작물 __ 588 
(2) 이용의 주체 __ 590 
(3) 이용의 방법 __ 590 
(4) 이용금지의 표시가 없을 것 __ 590 
3. 번역이용 및 출처명시 591 
Ⅷ.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91 
1. 의  의 591 
2. 요  건 592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__ 592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__ 593 
(3)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__ 595 
3. 패 러 디 625 
(1) 의  의 __ 625 
(2)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쟁점 개관 __ 625 
(3) 공정한 인용에의 해당 여부 __ 626 
(4)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 __ 631 
(5) 성명표시권 침해 문제 __ 635 
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635 
1. 의  의 635 
2. 요  건 636 
(1)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제1항)의 경우 __ 636 
(2)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제2항)의 경우 __ 639 
3. 개작 이용 등 647 
Ⅹ.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647 
1. 의  의 647 
2. 요  건 648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__ 648 
(2) 영리 목적이 아닐 것 __ 648 
(3)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일 것 __ 650 
(4) 복제의 주체 __ 654 
(5) 복제의 방법 __ 654 
(6) 복제의 양적 범위 __ 655 
(7)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의 문제 __ 656 
3. 개작 이용 등 658 
4. 복제보상금제도 658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659 
Ⅹ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660 
1. 서  설 660 
2. 제31조 제1항의 규정 661 
(1) 의  의 __ 661 
(2) 요  건 __ 661 
3. 제3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 667 
(1)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전자적 열람을 위한 복제, 전송(제2항) __ 668 
(2)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전자적 열람을 위한 복제, 전송(제3항) __ 669 
(3)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제4항) __ 670 
(4) 보상의무(제5항, 제6항) __ 671 
(5) 복제방지조치 등(제7항) __ 671 
4.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복제 672 
5. 개작 이용 금지 등 673 
Ⅹ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673 
1. 의  의 673 
2. 요  건 673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__ 673 
(2)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일 것 __ 673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__ 674 
3. 번역이용 등 674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675 
ⅩⅢ.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675 
1. 의  의 675 
2. 요  건 675 
(1) 제1항의 경우 __ 675 
(2) 제2항의 경우 __ 676 
3. 출처명시의무 등 678 
ⅩⅣ.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678 
1. 의  의 678 
2. 요  건 679 
(1) 제1항의 경우 __ 679 
(2) 제2항의 경우 __ 679 
ⅩⅤ.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681 
1. 의  의 681 
2. 요  건 681 
(1) 방송사업자가 주체가 될 것 __ 681 
(2)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하는 것일 것 __ 681 
(3) 자체의 수단으로 하는 것일 것 __ 682 
(4) 일시적 녹음?녹화일 것 __ 682 
3. 출처명시의무 면제 683 
ⅩⅥ.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683 
1. 개  설 683 
2. 원본 소유자에 의한 전시 683 
(1) 의  의 __ 683 
(2) 요  건 __ 684 
(3) 공표권과의 관계 __ 685 
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686 
(1) 의  의 __ 686 
(2) 예  외 __ 688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판매에 수반되는 목록 형태 책자의 복제 및 배포 690 
(1) 의  의 __ 690 
(2) 요  건 __ 690 
5.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692 
6. 출처 명시 등 693 
ⅩⅦ.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693 
1. 개  관 693 
2.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복제 694 
(1) 의  의 __ 694 
(2) 요  건 __ 694 
3.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 696 
(1) 의  의 __ 696 
(2) 적용 요건(제101조의3) __ 696 
4. 프로그램코드 역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 697 
(1) 의  의 __ 697 
(2) 요  건 __ 698 
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등 699 
(1) 의  의 __ 699 
(2) 요  건 __ 700 
ⅩⅧ.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702 
1. 의  의 702 
2. 요  건 702 
(1)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주된 이용)에 따른 부수적 이용일 것 __ 702 
(2)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 __ 703 
(3) 일시적 복제에 해당할 것 __ 703 
(4) 주된 이용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 __ 704 
ⅩⅨ.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3) 711 
1. 의  의 711 
(1) 취  지 __ 711 
(2) 제28조와의 관계 __ 712 
2. 3단계 테스트와 제35조의3 제1항 714 
(1) 3단계 테스트 __ 714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의 의의 __ 716 
3. 네 가지의 고려요소(제35조의3 제2항) 716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__ 716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__ 734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__ 737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__ 739 
4.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례들 743 
ⅩⅩ. 출처명시의무 749 
1. 의  의 749 
2. 법적 성질 750 
(1)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의 관계 __ 750 
(2) 성명표시권과의 관계 __ 750 
3. 출처명시가 면제되는 경우 751 
4. 출처명시의 방법 751 
ⅩⅩ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754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755 
Ⅰ. 서  설 755 
Ⅱ. 법정허락의 유형 757 
1.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 757 
(1) 의  의 __ 757 
(2) 요  건 __ 757 
(3) 효  과 __ 760 
2.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760 
(1) 의  의 __ 760 
(2) 요  건 __ 760 
(3) 효  과 __ 761 
3. 판매용 음반의 제작 761 
(1) 의  의 __ 761 
(2) 요  건 __ 761 
제6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762 
Ⅰ. 서  설 762 
1. 보호기간 한정의 이유 762 
2. 기간산정의 원칙 763 
(1) 사망시기산주의 __ 763 
(2) 공표시기산주의 __ 763 
3. 미국의 소니보노법?한?미 FTA, 한?EU FTA 및 2011년 개정법 763 
(1) 미국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과정 __ 763 
(2) 소니보노법의 성립과 그 내용 __ 764 
(3) 한?미 FTA의 합의내용 __ 764 
(4) 한?EU FTA의 합의내용과 그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__ 765 
(5)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법 __ 766 
Ⅱ. 보호기간의 원칙 766 
1. 원  칙 766 
2. 장기 미공표 저작물(2013.6.30. 이전) 767 
3. 공동저작물 768 
Ⅲ.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768 
1.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768 
(1) 원  칙 __ 768 
(2) 예  외 __ 769 
2. 업무상저작물 769 
3. 영상저작물 770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013.6.30. 이전) 770 
Ⅳ. 계속적 저작물의 공표시기 771 
1. 의  의 771 
2. 축차저작물 771 
3. 순차저작물 772 
Ⅴ. 보호기간의 계산 772 
Ⅵ.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773 
1. 서  설 773 
2. 신법의 적용범위 773 
(1) 저작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 __ 774 
(2) 저작권의 일부가 소멸한 경우 __ 774 
(3) 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작물 __ 774 
3.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775 
Ⅶ.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및 상호주의 775 
1. 의  의 775 
2. 소급보호의 범위 776 
3. 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777 
4. 상호주의 778 
제7절 등록 및 인증제도 779 
Ⅰ. 서  설 779 
Ⅱ. 저작권의 등록 780 
1. 의  의 780 
2. 효  력 781 
(1) 성명등록의 효력 __ 781 
(2) 창작일?최초공표일 등 등록의 효력 __ 781 
(3) 저작권 등 침해자의 과실 추정 __ 782 
(4)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자격 부여 __ 782 
Ⅲ.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 782 
1. 저작권법의 규정 782 
2. 등록사항 783 
(1)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제54조 제1호) __ 783 
(2)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__ 783 
(3)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__ 783 
3. ‘제3자’의 범위 784 
4. 부실의 등록 786 
Ⅳ. 등록의 절차 등 787 
1. 저작권등록부 등 787 
2. 등록신청 787 
3. 등록신청의 반려 788 
4. 등록증의 교부 788 
5. 등록사항의 경정 788 
6. 등록사항의 변경 788 
7. 등록공보의 발행과 등록부의 열람 등 789 
8. 비밀유지의무 789 
Ⅴ.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 789 
Ⅵ. 저작권 인증 791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제1절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796 
Ⅰ. 서  설 796 
Ⅱ. 배타적발행권 798 
1. 의의 및 법적 성질 798 
2. 내  용 801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__ 801 
(2)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 __ 802 
(3) 출판의 제외 __ 803 
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803 
4.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입질 804 
5.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806 
6.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807 
7.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808 
(1) 9개월 이내에 발행등을 할 의무 __ 808 
(2) 계속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의무 __ 808 
(3)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 __ 809 
(4) 재이용시의 통지의무 __ 809 
(5) 원고반환의무 __ 810 
8.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권리 810 
(1) 수정?증감권 __ 810 
(2) 전집(全集)?편집물(編輯物)에 수록 또는 분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__ 810 
(3) 배타적발행권 소멸통고권 __ 811 
(4) 비중첩 범위에서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권 __ 811 
9.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812 
Ⅲ. 출 판 권 812 
1. 개정법하에서의 출판권설정제도의 위상과 출판의 의의 812 
2.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자?출판자 간 계약의 종류 813 
(1) 출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 또는 범위에 따른 분류 __ 813 
(2) 출판에 대한 기획주체 및 비용부담주체에 따른 분류 __ 815 
(3) 출판의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__ 816 
3. 출판권의 의의와 성질 817 
4. 출판권의 내용 819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__ 819 
(2)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__ 820 
(3) ‘원작 그대로’ __ 820 
(4)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__ 823 
(5) ‘문서 또는 도화로’ __ 823 
(6) ‘복제?배포할 권리’ __ 824 
(7) 판면권(판식설계권) 문제 __ 824 
5. 출판권의 존속기간 824 
6. 출판권의 양도?입질 등 825 
7. 출판권의 제한 827 
8. 출판권의 등록 827 
9. 출판권자의 의무 827 
(1)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__ 827 
(2)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__ 827 
(3) 계속 출판할 의무 __ 828 
(4) 복제권자 표지의무 __ 829 
(5) 재판(再版)통지의무 __ 830 
(6) 원고반환의무 __ 830 
10. 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 831 
(1) 수정?증감권 __ 831 
(2) 전집?편집물에 수록 또는 분리 출판할 수 있는 권리 __ 831 
(3) 출판권 소멸통고권 __ 832 
11. 복제권자의 의무 832 
제2절 저작인접권 833 
Ⅰ. 서  설 833 
1. 의  의 833 
2. 저작인접권제도의 형성과 발전 833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834 
4. 저작인접권의 무방식주의 836 
Ⅱ. 실연자의 권리 837 
1. 실연 및 실연자의 의의 837 
(1) 실연의 의의 __ 837 
(2) 실연자의 의의 __ 838 
(3) 실연자 권리의 추정 __ 839 
(4)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실연 __ 840 
2. 실연자의 인격권 840 
(1) 서  설 __ 840 
(2) 성명표시권 __ 841 
(3) 동일성유지권 __ 843 
(4)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__ 845 
3. 실연자의 재산권 845 
(1) 복 제 권 __ 845 
(2) 배 포 권 __ 847 
(3) 대 여 권 __ 847 
(4) 공 연 권 __ 848 
(5) 방 송 권 __ 848 
(6) 전 송 권 __ 849 
(7)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50 
(8)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55 
(9)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57 
4.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861 
Ⅲ. 음반제작자의 권리 863 
1.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863 
(1) 음반의 의의 __ 863 
(2) 음반제작자의 의의 __ 865 
(3) 음반제작자 권리의 추정 __ 869 
(4)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음반 __ 869 
2. 음반제작자의 권리 870 
(1) 복 제 권 __ 870 
(2) 배 포 권 __ 873 
(3) 대 여 권 __ 874 
(4) 전 송 권 __ 874 
(5)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75 
(6)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76 
(7)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__ 877 
Ⅳ. 방송사업자의 권리 878 
1. 방송사업자의 의의 878 
2. 방송사업자의 권리 880 
(1) 서  설 __ 880 
(2) 복 제 권 __ 881 
(3) 동시중계방송권 __ 882 
(4) 공 연 권 __ 886 
Ⅴ. 보호기간 887 
Ⅵ. 기  타 891 
1. 저작인접권의 제한 891 
2.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소멸 892 
3. 저작인접권 및 그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892 
제3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893 
Ⅰ. 서  설 893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893 
2. 기존의 보호방법과 그 한계 894 
(1) 2003년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__ 894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__ 894 
(3) 계약에 의한 보호 __ 895 
3. 각국의 입법동향 895 
(1) 개  관 __ 895 
(2) 유럽의 동향 __ 896 
(3) 미국의 동향 __ 896 
(4) 일본의 경우 __ 897 
4.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입법 897 
Ⅱ. 보호의 요건 898 
1.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898 
(1) 인적 범위 __ 898 
(2) 물적 범위 __ 898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 900 
Ⅲ.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901 
1. 권리의 내용 901 
2. 개별 소재의 보호 902 
Ⅳ.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과의 관계 907 
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907 
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908 
Ⅶ. 보호기간 908 
Ⅷ.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909 
Ⅸ.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909 
Ⅹ. 벌  칙 910 
제4절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910 
Ⅰ.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의의 910 
Ⅱ. 보호의 구체적 내용 911 
1. 콘텐츠제작자의 의의 911 
2. 금지행위 911 
3. 보호기간 915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915 
5. 민?형사적 구제 915 
(1) 손해배상청구 __ 915 
(2) 형사적 구제 __ 916 
제5절 퍼블리시티권 916 
Ⅰ. 서  설 916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916 
2. 퍼블리시티권의 발달 917 
(1)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이론의 발전 __ 917 
(2) 영국의 경우 __ 919 
(3) 독일의 경우 __ 919 
(4) 일본의 경우 __ 919 
(5) 우리나라에서의 동향 __ 922 
3.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근거 935 
Ⅱ.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범위 936 
1.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 936 
(1) 자 연 인 __ 936 
(2) 법인 또는 단체 __ 937 
2.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937 
(1) 성  명 __ 937 
(2) 초상, 사진 __ 938 
(3) 음  성 __ 939 
(4) 극중에서의 독특한 역할 __ 940 
(5) 기타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__ 940 
3.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사용허락 940 
(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__ 940 
(2) 퍼블리시티권의 사용허락 __ 941 
4.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942 
Ⅲ.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943 
1. 광  고 943 
2. 상품에의 사용 944 
3. 보도 및 창작품 등에의 사용 945 
4. 그 밖의 이용행위 946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946 
1. 손해배상 946 
2. 부당이득 반환 947 
3. 침해회복에 적당한 처분 947 
4. 반론보도청구 947 
5. 금지청구 947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948 
Ⅰ. 서  설 948 
1. 영상저작물의 의의 948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949 
(1) 서  설 __ 949 
(2) 입 법 례 __ 950 
(3) 학  설 __ 950 
(4) 저작자의 구체적 확정(결론) __ 951 
(5)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__ 953 
3. 영상제작자 954 
4.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의 개관 955 
Ⅱ.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956 
1. 영상화의 의의 956 
2. 허락의 추정(법 제99조 제1항) 958 
3. 독점적 허락(법 제99조 제2항) 960 
Ⅲ.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961 
1. 법 제100조 제1항 961 
2. 법 제100조 제2항 963 
3. 법 제100조 제3항 964 
Ⅳ. 영상제작자의 권리 966 
Ⅴ. 보호기간 967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967 
Ⅰ. 개  관 967 
Ⅱ. 프로그램의 임치 969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제1절 개  설 972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972 
1. 저작권자의 측면 973 
2. 이용자의 측면 973 
3.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의 증진 973 
Ⅱ.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974 
1. 미  국 974 
(1) 일 반 론 __ 974 
(2) 음악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__ 974 
2. 영국의 경우 975 
(1) 일 반 론 __ 975 
(2) 음악저작권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__ 975 
3. 독일의 경우 976 
4. 프랑스의 경우 977 
5. 일본의 경우 977 
(1)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 제정 이전의 상황 __ 977 
(2)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제정배경 __ 979 
(3)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의 주요 내용 __ 980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983 
제3절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986 
Ⅰ. 허가제와 신고제 986 
Ⅱ. 허가의 요건 등 987 
1. 허가의 요건 987 
2. 허가 및 신고가 금지되는 경우 987 
Ⅲ. 허가신청 및 신고의 절차 987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경우 987 
2.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의 경우 988 
Ⅳ. 수수료 및 사용료 승인제도 988 
1. 의  의 988 
2. 구체적 내용 989 
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991 
Ⅵ. 서류열람청구권 992 
제4절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992 
제5절 우리나라 집중관리단체의 현황 993 
제6절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994 
Ⅰ. 의  의 994 
Ⅱ. 확대관리의 필요성 994 
Ⅲ. 확대관리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995 


제7장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제1절 의  의 1000 
제2절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1000 
제3절 조정절차 1001 
Ⅰ. 조정의 신청 1001 
Ⅱ. 조정의 실시 1002 
Ⅲ. 조정의 성립과 효력 1002 
Ⅳ. 조정의 불성립 1002 
제4절 알선절차 1003 
Ⅰ. 알선의 의의 1003 
Ⅱ. 알선의 절차 1003 
제5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1003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1절 저작권침해의 태양 1006 
Ⅰ. 개  관 1006 
Ⅱ.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1007 
1.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 1007 
(1) 개념구조 __ 1007 
(2)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__ 1009 
(3) 객관적 요건―동일성 또는 종속성―실질적 유사성 __ 1011 
(4) 침해의 입증 __ 1035 
(5) 저작권 남용의 항변 __ 1046 
2. 저작재산권침해의 유형 1054 
(1) 무단이용과 허락범위외 이용 __ 1054 
(2) 지분권의 종류에 따른 유형 __ 1054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054 
(1) 개  관 __ 1054 
(2) 미국의 판례동향 __ 1056 
(3) 개정법하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__ 1065 
(4)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__ 1096 
Ⅲ.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1099 
1. 저작인격권침해의 의의 1099 
2.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1100 
(1) 공표권의 침해 __ 1100 
(2) 성명표시권의 침해 __ 1100 
(3)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__ 1101 
Ⅳ.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침해 1101 
Ⅴ. 저작인접권의 침해 1101 
Ⅵ. 침해로 보는 행위 1101 
1.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경우 1101 
(1) 배포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수입행위 __ 1101 
(2) 악의의 배포목적 소지행위 __ 1102 
(3) 악의의 업무상 프로그램 이용행위 __ 1103 
2. 저작인격권침해로 보는 행위 1103 
제2절 민사상의 구제 1104 
Ⅰ.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1104 
1. 의  의 1104 
2. 요  건 1104 
3. 간접침해 1106 
(1) 간접침해의 개념 __ 1106 
(2) 현행 저작권법상 간접침해의 유형과 법리 __ 1107 
4. 폐기청구 등 1118 
5. 가 처 분 1119 
Ⅱ. 손해배상청구권 1120 
1. 의  의 1120 
2. 요  건 1120 
3. 과실의 추정 1123 
4. 손해액의 산정 1123 
(1)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산정 __ 1123 
(2) 저작권법의 추정규정 등에 의한 산정 __ 1124 
5. 법정손해배상 1133 
(1) 의  의 __ 1133 
(2)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요건 __ 1134 
(3) 법원의 손해액 판단 __ 1137 
(4) 적용의 시기적 기준 __ 1138 
6. 저작인격권침해의 경우 1139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41 
1. 의  의 1141 
2. 요건 및 내용 1141 
Ⅳ.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1142 
Ⅴ. 서류열람청구권 1143 
Ⅵ.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 1143 
1. 의  의 1143 
2. 정보제공명령의 요건 1144 
(1)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이 계속 중일 것 __ 1144 
(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__ 1144 
(3)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__ 1144 
3. 정보제공명령의 내용 1145 
4. 정보제공의 거부사유 1145 
5. 정보제공명령 불이행의 법적 효과 1145 
6. 적용의 시기적 기준 1145 
Ⅶ.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1146 
1. 의  의 1146 
2. 비밀유지명령의 요건 1146 
(1)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것 __ 1146 
(2)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 __ 1147 
(3) 다른 당사자 등이 영업비밀을 사전에 이미 취득한 경우가 아닐 것 __ 1147 
(4)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__ 1147 
3. 비밀유지명령의 내용 1148 
(1) 명령의 대상 __ 1148 
(2) 명령의 내용 __ 1148 
4. 비밀유지명령의 절차 1148 
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148 
6. 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1149 
7. 명령위반시의 벌칙 1150 
8. 적용의 시기적 기준 1150 
제3절 형사상의 제재 1150 
Ⅰ. 서  설 1150 
Ⅱ. 죄와 벌칙 1151 
1. 권리의 침해죄 1151 
(1) 저작재산권등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__ 1151 
(2) 저작인격권침해죄 등(제136조 제2항) __ 1152 
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152 
3. 부정발행 등의 죄(저작권법 제137조) 1152 
4. 출처명시위반죄 등(저작권법 제138조) 1153 
Ⅲ. 몰  수 1153 
Ⅳ.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1154 
Ⅴ. 양벌규정 1158 
제4절 행정적 구제 1158 
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158 
Ⅱ.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1159 
1. 계정정지 명령 등(제133조의2) 1159 
(1) 서  언 __ 1159 
(2) 삭제명령 등 __ 1160 
(3) 계정정지 명령 __ 1160 
(4)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__ 1160 
2. 시정권고 1162 
Ⅲ. 관세법에 의한 저작권등 보호 조치 1163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1164 
Ⅰ.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1164 
1. 서  론 1164 
(1) 저작권법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__ 1164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입법경위 개요 __ 1165 
(3)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__ 1166 
Ⅱ. 국제조약 및 주요 입법례의 검토 1168 
1. WCT의 규정 1168 
2.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규정 1170 
(1) DMCA의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규정 개관 __ 1170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와 접근권의 문제 __ 1170 
3.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의 규정 1173 
4. 일본의 경우 1174 
Ⅲ.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에 관한 우리 저작권법의 규정 1175 
1. 개정 전 저작권법 등에 대한 논의 1175 
2. 판례의 검토 1176 
(1)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PS2’ 사건 __ 1176 
(2)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 10735 판결―“위성방송 수신제한조치” 사건 __ 1178 
(3)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1422 판결―“아이드라이버” 사건 __ 1182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에 관한 바람직한 규율방향과 개정 저작권법의 규정 1183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 1185 
(1) 접근통제조치의 직접적인 무력화행위 __ 1185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 __ 1188 
5. 금지규정 위반시의 구제수단 1189 
(1) 민사적 구제 __ 1189 
(2) 형사적 구제 __ 1190 
Ⅳ.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190 
1. 권리관리정보의 의의 1190 
2.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그 예외 1191 
(1) 금지행위 __ 1191 
(2) 예외사유 __ 1192 
3. 위반시의 구제수단 1192 
(1) 민사적 구제 __ 1192 
(2) 형사적 구제 __ 1192 
Ⅴ. 암호화된 방송 신호 등의 보호 1192 
1. 의  의 1192 
2. 금지규정의 내용 1193 
3. 금지규정 위반시의 구제수단 1194 
(1) 민사적 구제 __ 1194 
(2) 형사적 구제 __ 1194 
Ⅵ. 라벨 위조 등의 금지 1194 
1. 의  의 1194 
2. 금지규정의 내용 1196 
3. 벌  칙 1196 
Ⅶ.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1196 
1. 의  의 1196 
2. 금지규정의 내용 1197 
3. 벌  칙 1198 


제9장 국제저작권 
제1절 개  관 1202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1202 
Ⅱ.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1203 
1. 국내입법에 의한 외국저작물의 일방적 보호 1203 
2. 양자간 조약에 의한 보호 1204 
3.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 1204 
제2절 베른협약 1205 
Ⅰ. 베른협약의 성립과 변천 1205 
1. 베른협약의 성립 1205 
2. 베른협약의 변천 1205 
(1) 1886년의 베른협약 __ 1206 
(2) 1896년의 파리추가규정 __ 1206 
(3) 1908년의 베를린개정규정 __ 1207 
(4) 1914년의 베른추가의정서 __ 1207 
(5) 1928년의 로마개정규정 __ 1207 
(6) 1948년의 브뤼셀개정규정 __ 1208 
(7) 1967년의 스톡홀름개정규정 __ 1208 
(8) 1971년의 파리개정규정 __ 1208 
Ⅱ.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1208 
1.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보호국법주의 1208 
2. 최소보호의 원칙 1209 
3. 무방식주의 1210 
4. 예외적 상호주의 1210 
5. 소급보호의 원칙 1211 
Ⅲ. 저작자와 저작물 1212 
1. 저 작 자 1212 
(1) 저작자의 개념 __ 1212 
(2) 협약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자의 범위 __ 1212 
(3) 저작자의 추정 __ 1213 
2. 저 작 물 1214 
Ⅳ. 저작권의 내용 1215 
1. 저작인격권 1215 
2. 저작재산권 1215 
(1) 모든 동맹국이 예외 없이 인정해야 하는 권리 __ 1215 
(2) 모든 동맹국이 인정해야 하나 강제허락이 가능한 권리 __ 1217 
(3) 인정 여부가 동맹국법령에 유보된 권리 __ 1218 
Ⅴ. 보호기간 1218 
Ⅵ. 저작권에 대한 제한 1219 
1. 인  용 1219 
2. 교육목적의 설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1220 
3.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사의 복제 1220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220 
5. 강제허락제도 1220 
Ⅶ. 기  타 1221 
제3절 세계저작권협약 1221 
Ⅰ. 성립과 개정 1221 
1. 세계저작권협약의 성립 1221 
2. 1971년 파리개정 1222 
3.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범위 1222 
Ⅱ. 세계저작권협약의 내용 1222 
1. 저 작 물 1222 
2. 저 작 자 1223 
3. 보호의 수준 1223 
4.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소보호의 원칙 1223 
5. 보호의 조건―ⓒ 표시 1224 
6. 보호기간 1224 
(1) 최소보호기간 __ 1224 
(2) 단기간보호의 원칙 __ 1225 
7. 저작권의 내용과 그 제한 1226 
8. 소급효의 불인정 1226 
제4절 로마협약 1227 
Ⅰ. 연  혁 1227 
Ⅱ. 로마협약의 내용 1227 
1.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소보호의 원칙 1227 
2. 보호의 대상 1227 
(1) 실  연 __ 1227 
(2) 음반제작자 __ 1228 
(3) 방송사업자 __ 1228 
3. 보호의 내용 1228 
(1) 실연자의 보호 __ 1228 
(2) 음반제작자의 보호 __ 1228 
(3) 방송사업자의 보호 __ 1229 
4. 음반의 2차 사용 1229 
5. 보호기간, 불소급효, 분쟁의 해결 1229 
제5절 음반협약 1229 
Ⅰ. 성립경위 1229 
Ⅱ. 내  용 1230 
1. 보호의 대상 1230 
2. 보호의 기준 1230 
(1) 원칙―국적주의 __ 1230 
(2) 예  외 __ 1230 
3. 보호의 조건 1231 
4. 보호의 수단 1231 
5. 보호의 제한 1231 
6. 보호기간 1231 
7. 소급효의 불인정 1231 
제6절 TRIPs의 저작권조항 1231 
Ⅰ. TRIPs의 성립 1231 
Ⅱ. TRIPs 협정과 저작권의 보호 1233 
1. TRIPs 협정의 기본원칙 1233 
(1) 내국민대우의 원칙 __ 1233 
(2) 최혜국대우의 원칙 __ 1233 
(3) 최소보호의 원칙 __ 1234 
(4) 권리소진의 문제 __ 1234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체적 규정 1234 
(1) 베른협약과의 관계 __ 1234 
(2) 저작권의 보호범위 __ 1234 
(3)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__ 1234 
(4) 저작인격권보호의 결여 __ 1235 
(5) 대 여 권 __ 1235 
(6) 보호기간 __ 1236 
(7) 저작권제한의 엄격화 __ 1237 
(8)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__ 1237 
3.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집행규정) 1239 
4.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 1239 
제7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1240 
Ⅰ. 성립경위 1240 
Ⅱ. WIPO 저작권조약 1241 
1. 조약의 성격 1241 
2. 저작권의 보호범위 1242 
3. 보호되는 저작물의 확대 1242 
(1) 컴퓨터프로그램 __ 1242 
(2) 데이터베이스 __ 1242 
4. 권리의 확장 1242 
(1) 배포권 및 그 권리의 소진 __ 1242 
(2) 대 여 권 __ 1243 
(3) 공중전달권 __ 1243 
(4) 복제권에 관한 문제 __ 1244 
5.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1244 
6. 저작권제한규정의 엄격화 1244 
7.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1245 
8. 권리관리정보 1245 
Ⅲ. WIPO 실연?음반조약 1246 
1. 조약의 성격과 일반원칙 1246 
2. 새로운 개념정의 1247 
3. 조약의 보호대상 1248 
4. 권리의 확장 또는 신설 1248 
(1) 실연자의 권리 __ 1248 
(2) 음반제작자의 권리 __ 1249 
5. 권리제한의 엄격화 1249 
6. 보호기간 1250 
7.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250 
제8절 그 밖의 관련 국제조약 1250 
1. 위성협약 1250 
2. 시청각실연의 보호에 관한 베이징조약 1251 
3. 마라케쉬조약 1252 
제9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저작권의 보호 1253 
Ⅰ. 저작권법 제3조의 규정 1253 
Ⅱ.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직접적 효력 1254 
Ⅲ.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요건 1254 
1. 우리나라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요구될 것 1254 
2. 보호받는 저작물일 것 1257 
3. 연결점을 가질 것 1258 
(1) 인적 연결점 __ 1258 
(2) 장소적 연결점 __ 1259 
Ⅳ.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내용 1260 

부  록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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