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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 자료집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 자료집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국무총리실. 비서실
서명 / 저자사항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 자료집 /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발행사항
서울 :   바른사회시민회의,   2015  
형태사항
111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
일시 및 장소: 2015.6.4, 13:30~17:30,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주관: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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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15 등록번호 5110259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15 등록번호 5110259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프로그램


목차


제1부 발표 및 토론 5


[주제발표 1] 우리나라 거버넌스 형성 과정, 참여 실태와 함의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 / 이시재 6


1. 머리말 6


2. 협력적 거버넌스,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6


3. 「4개 부처 거버넌스」 사례조사의 함의 11


4. 좀 더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사례들 14


5. 협력적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제언 18


6. 맺음말 20


참고문헌 20


[주제발표 2] 한국 행정의 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 주민참여 정도와 참여 내용을 중심으로 - / 은재호 21


[요약] 21


I. 문제의 제기 21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23


III. 사전 조사(pilot research) 및 연구의 분석틀 29


IV.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분석 결과 35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42


참고문헌 44


[부록] : 주민참여 현황 조사표 45


[주제발표 3]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과 가능성 / 임의영 46


1. 동상이몽(同床異夢) 46


2. 한국적 거버넌스의 기원 46


3. 이념 프레임에 갇힌 거버넌스 47


4. 생각들 49


5. 관계로서 거버넌스: 公 = 空 + 共 49


6. ''삶 거버넌스(Life Governance)''를 향하여 52


7. 나가며 : 냉소주의라는 유명 53


참고문헌 54


[토론 1] 거버넌스 구축의 전제조건 / 이명석 55


1. 거버넌스 등장 배경 55


2. 거버넌스의 한국적 정의 55


3. 거버넌스 개념의 모호성 56


4. 거버넌스의 개념화 :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57


5. 행정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58


6. 거버넌스 개념 남용의 위험성 59


7. 맺는말 61


[토론 2] 민관 거버넌스의 당면 실천과제 몇 가지 / 서영복 62


제2부 사례발표 65


[사례발표 1] 통일 분야 정부와 시민 간 거버넌스 사례 - 국민통일방송과 정부의 협력 경험 - / 이광백 66


1. 민관투쟁 시대에서 민관협력 시대로 66


2. 통일분야 민관협력 개요 67


3. 국민통일방송과 정부의 협력 69


[첨부] 2015년 통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71


[사례발표 2] 환경분야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사례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성공사례 - / 이미경 73


1. 머리말 73


2. 진행 73


3. 사례 74


[사례발표 3] 공공정책 거버넌스 사례 - 입법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 신종익 75


1. 공공정책거버넌스, 시기상조인가? 75


2. 최근의 거버넌스 사례 분석 75


3. 원인과 개선과제 81


[사례발표 4] 사회분야 정부와 시민단체 간 거버넌스 사례 1 - 에너지 절약운동과 거버넌스 : 안산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 / 류홍번 84


I. 안산에너지절약마을운동의 개요 84


II. 안산에너지 절약마을운동의 활동성과 86


III. 안산에너지 절약마을운동과 거버넌스 90


[사례발표 5] 사회분야 정부와 시민단체 간 거버넌스 사례 2 -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또는 사회발전에의 기여 차원에서 - : 정부-시민사회 협력(거버넌스) 가능성 점검 / 정현곤 93


1. 서론 93


2. 본론 : 몇 가지 사례 93


3. 작은 결론 : 제안 98


[사례발표 6]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현황 - KOICA 공공행정 사업사례 및 성과를 중심으로 - / 김명진 99


1. 거버넌스와 국제개발협력 99


2. 국제사회의 노력 100


3. KOICA 공공행정 지원 사례 및 성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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