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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호, 저 배준호, 저 심창학, 저 윤석명, 저 최영준, 저
서명 / 저자사항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 김상호 [외]
발행사항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5  
형태사항
353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용역보고서 ;2014-05
ISBN
9788963382838
일반주기
공저자: 배준호, 심창학, 윤석명, 최영준  
부록: 1. 미국 노후소득보장관련 주요지표, 2.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연금수준 비교, 3. 미국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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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8z5 2014-5 등록번호 1117377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미국 / 윤석명 20


요약 22


Ⅰ. 서론 39


Ⅱ. 미국 사회보장제도(공적연금) 개관 41


Ⅲ. 미국 사회보장제도(OASDI) 운영 현황 44


1. 노령연금 44


가. 노령연금 수급조건 44


나. 노령연금 급여액의 결정요소: 기본연금액(PIA: Primary Insurance Amount) 45


다. 기본연금액(PIA) 조정후 평균월소득액(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46


라.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47


2. 노령연금의 가족급여 48


Ⅳ. 미국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현황 : 연방공무원연금 중심으로 49


1. 개관 49


2. CSRS(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개요: 퇴직연금 중심으로 51


가. 제도개요 51


나. 재원조달 및 관리 운영 51


다. 연금급여 52


3. FERS(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 개요: 퇴직연금 중심으로 53


가. 제도 개요 53


나. 연금급여 54


다. 재원조달과 관리운영 55


4. 연방공무원연금 비용분담구조와 미적립부채 55


5. TSP(Thrift Savings Plan) 58


가. 제도 개요 58


나. 도입배경 59


다. 가입자 현황 59


라. 기금 현황 60


마. 최근 주요변화 60


바. 기여체계 60


사. 정부 자동보조(Agency Automatic Contribution) 61


아. 정부 기여(Matching Contribution) 61


6. 연방공무원연금 재정방식 62


가. 재정방식 62


나. 재정운영 현황 62


7. 연방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64


가. 신ㆍ구제도 퇴직연금 지급률 64


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65


8. 관리운영체계 66


Ⅴ. 1980년대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 67


1. 1987년 연방공무원연금 개혁 67


가. 개혁배경 67


나. 개혁과정 67


다. 구 공무원연금제도(CSRS) 개혁 관련 주요논점 68


라. 개혁방향에 대한 결론 69


2. 2000년 이후 연방공무원연금 관련 주요 논점 69


Ⅵ. 미국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후소득 실태 비교 71


1. 사적연금 운영 현황 71


가. 직역연금 71


나. 개인연금 72


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후소득 실태비교 72


Ⅶ. 요약 및 시사점 78


참고문헌 81


[부록 1] 미국 노후소득보장관련 주요지표 82


[부록 2]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연금수준 비교 83


[부록 3] 미국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84


영국 / 최영준 85


요약 87


Ⅰ. 서론 95


Ⅱ. 노후보장체계 개관 97


Ⅲ. 일반 국민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101


1. 제도의 발전과 주요 개혁 과정 101


2. 제도 현황 107


가. 기초연금 107


나. 국가이층연금 109


다. 직역연금 및 개인연금 111


Ⅳ. 공무원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116


1. 제도의 발전과 주요 개혁 과정 116


2. 제도 현황 120


Ⅴ. 제도 간 비교 및 최근 동향 127


1. 공무원연금 최근 개혁 동향 127


2. 일반국민 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비교 131


Ⅵ. 정책적 시사점 138


참고문헌 140


프랑스 / 심창학 143


요약 145


Ⅰ. 서론 148


Ⅱ. 프랑스 노후보장체계 개관 150


1. 노인대상 사회적 미니멈 : 노인연대급여(ASPA) 150


2. 연금 체계 153


가. 기본연금에서 추가연금까지 : 수직적 체계 153


나. 수평적 체계 : 농업연금, 일반연금, 특별연금, 비농업-비임금 근로자 연금 153


Ⅲ. 일반국민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 일반연금을 중심으로 158


1. 일반연금 도입 및 개혁과정 158


2. 일반연금 제도 현황 160


가. 적용 대상 160


나. 급여 :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161


다. 재정 및 관리 운영 166


Ⅳ. 공무원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 국가(중앙)공무원 연금을 중심으로 170


1. 도입 및 주요 개혁과정 170


2. 공무원 연금 제도 현황 172


가. 적용 대상 172


나. 급여 :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173


다. 재정 및 관리 운영 179


Ⅴ. 제도 및 지표 비교 182


1. 제도 비교 182


가. 적용대상 및 수급 자격 182


나. 급여 관련 항목 183


다. 재원 조달 및 관리 운영 185


2. 지표 비교 186


가. 프랑스 연금 수급자 지표 186


나. 연금 수준 비교 187


다. 소득 대체율과 탈빈곤 기여 190


Ⅵ.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결론을 대신하여 192


참고문헌 195


독일 / 김상호 197


요약 199


Ⅰ. 독일 노후보장체계 개관 205


Ⅱ. 일반 국민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207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조직 207


가. 제도의 도입 207


나. 제도의 조직 208


2. 현행 제도의 내용 211


가. 가입대상 211


나. 급여 213


다. 급여산식과 연금 인상 방법 217


Ⅲ. 공무원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224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224


2. 제도 현황 225


가. 가입대상 225


나. 급여 226


다. 연금지급률의 하향조정 229


라. 급여 제한과 연금연동 231


마. 재원조달 232


바. 소득대체율과 평균수급액 추이 232


사. 관리운영 234


Ⅳ. 제도 간 비교 및 최근 동향 235


1. 제도 비교 235


2. 최근 이슈와 동향 237


Ⅴ. 정책적 시사점 239


참고문헌 240


[부록 1] 소득대체율의 변화 추이 242


일본 / 배준호 243


요약 245


Ⅰ.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257


Ⅱ. 국민연금(전국민)ㆍ후생연금(민간근로자)의 개요 261


1. 국민연금ㆍ후생연금의 도입과 발전 261


가. 제도의 창설 261


나. 제도의 충실 263


다. 고령사회에의 대응 : 급여수준 인하와 연동제 변경 등 264


라. 고령사회 대비한 본격 개혁 : 2004년 개혁 267


마.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 구축과 제도간 형평화 269


2. 국민연금 후생연금 제도의 개요 : 현황 270


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제도의 내용 비교 270


나. 국민연금 제도의 개요 272


다. 후생연금 제도의 개요 277


Ⅲ. 공제연금(공무원ㆍ사학교직원)의 개요 289


1. 공제연금의 도입과 발전 289


가. 제도의 창설 289


나. 제도의 충실 : 고령사회에의 대응과 연금재정재계산 291


다. 제도간 형평화 작업 : 피용자연금 일원화 297


라. 피용자연금 일원화 개혁 추진 경과 305


2. 공제연금 제도의 개요 : 현황 306


가. 적용대상 306


나. 재원조달 307


다. 급여 307


라. 관리운영 318


마. 기금운용 318


Ⅳ. 민간근로자연금ㆍ공무원연금의 비교 322


Ⅴ. 정책적 시사점 328


참고문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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