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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철도파업백서

2013 철도파업백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재훈 서위연, 저 오동익, 저
서명 / 저자사항
2013 철도파업백서 = 2013 railway strike white paper / 이재훈, 서위연, 오동익
발행사항
세종 :   한국교통연구원,   2014  
형태사항
xxi, 176 p. :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014-31
ISBN
9788955037142
일반주기
부록: 1. 역대 정부의 철도부문 경영개선정책 현황, 2. 2013 철도파업 정부 담화문 리스트 및 원문, 3. 2013 철도파업 한국철도공사 담화문 원문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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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89281385 2014 2013 등록번호 1117380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철도공사의 노사관계 24


제1절 철도노동조합 개요 25


1. 철도노조의 역사 및 현황 25


2. 철도노조의 성격 변화 27


제2절 철도공사 경영개선정책 추진과 노사관계 28


1. 철도공사 경영개선정책 추진 현황 28


2. 철도공사 경영개선정책과 노사관계 37


제3장 해외 철도 경영구조 개선 관련 철도파업 39


제1절 일본 39


1. 일본 철도 구조개혁 추진 현황 39


2. 일본 철도 구조개혁 추진과 갈등 44


3. 시사점 54


제2절 영국 56


1. 영국 철도 구조개혁 추진 현황 57


2. 영국 철도 구조개혁 추진과 갈등 63


3/4. 시사점 66


제4장 역대 철도파업 68


제1절 철도파업 개요 68


1. 2002년 68


2. 2003년 71


3. 2006년 73


4. 2009년 75


제2절 철도파업 시사점 77


1. 역대 철도파업 시사점 77


2. 소결 83


제5장 2013년 철도파업 85


제1절 철도파업 개요 85


제2절 철도파업 평가 92


1. 내부평가 92


2. 외부평가 9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15


참고문헌 117


[부록 1] 역대 정부의 철도부문 경영개선정책 현황 121


[부록 2] 2013년 철도파업 정부 담화문 리스트 및 원문 126


[부록 3] 2013 철도파업 한국철도공사 담화문 원문 131


[부록 4] 2013년 철도파업 노조발표문 리스트 139


[부록 5] 2013 철도파업 보수언론 기사 리스트 143


[부록 6] 2013 철도파업 진보언론 기사 리스트 147


[부록 7] 2013년 철도파업 토론회(세미나) 패널 명단 151


[부록 8] 2013년 철도파업 주요 토론회(세미나) 전문 153


참고문헌 188


Abstract 190


판권기 192


〈표 1-1〉 연구의 범위 22


〈표 2-1〉 철도노동조합 조직 현황 25


〈표 2-2〉 철도노동조합 연혁 26


〈표 2-3〉 역대 정부의 공기업 및 철도부문 정책 28


〈표 2-4〉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 의 주요 내용 29


〈표 2-5〉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0


〈표 2-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의 주요 내용 32


〈표 2-7〉 한국철도공사법 의 주요 내용 33


〈표 2-8〉 철도사업법 의 주요 내용 34


〈표 2-9〉 철도노조 파업 역사(2000년 이후) 38


〈표 3-1〉 일본 국철의 재정 및 경영 악화의 원인 40


〈표 3-2〉 영국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프로그램 58


〈표 4-1〉 2009년 11ㆍ26 철도파업 전 노조활동 76


〈표 4-2〉 2009년 11ㆍ26 철도파업 노조 요구사항 77


〈표 5-1〉 철도파업 기간 중 발생한 철도사고 현황 90


〈표 5-2〉 한국철도공사 담화문 리스트 92


〈표 5-3〉 철도파업 기간(2013년 12월 9~31일) 중 열차운행 현황 93


〈표 5-4〉 철도노조의 파업참가 규모 변화 95


〈표 5-5〉 2013년 12ㆍ9 철도파업에 대한 보수언론의 견해(사설ㆍ기고 등) 98


〈표 5-6〉 2013년 12ㆍ9 철도파업에 대한 진보언론의 견해(사설ㆍ기고 등) 100


〈표 5-7〉 2013년 12ㆍ9 철도파업 주요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비교 107


〈표 5-8〉 2013년 12ㆍ9 철도파업 관련 시민단체 입장 표명 109


〈표 5-9〉 2013년 12ㆍ9 철도파업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111


〈표 5-10〉 주요 토론회 및 세미나의 전문가 의견 112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23


〈그림 2-1〉 철도공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36


〈그림 3-1〉 국철 개혁의 과정 41


〈그림 3-2〉 국철 개혁 관련 법 체계 44


〈그림 3-3〉 국철동력차노동조합 치바지부의 제1차 파업 53


〈그림 3-4〉 국철동력차노동조합 치바지부의 제2차 파업 54


〈그림 3-5〉 JR의 철도 운전사고 추이 56


〈그림 3-6〉 과거 국영체제의 통합운수산업 구조 61


〈그림 3-7〉 영국의 민영화된 철도산업구조 62


〈그림 4-1〉 2002년 2ㆍ25 철도파업 경과 70


〈그림 4-2〉 2003년 6ㆍ28 철도파업 경과 72


〈그림 4-3〉 2002년 2ㆍ25 철도파업 개요 78


〈그림 4-4〉 2003년 6ㆍ28 철도파업 개요 80


〈그림 4-5〉 2006년 3ㆍ1 철도파업 개요 81


〈그림 4-6〉 2009년 11ㆍ26 철도파업 개요 82


〈그림 5-1〉 2013년 12ㆍ9 철도파업 경과 88


〈그림 5-2〉 철도파업 철회 및 국토위 소위 구성 관련 합의문 내용 91


〈부표 1-1〉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건설교통부) 121


〈부표 1-2〉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건설교통부) 121


〈부표 1-3〉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철도청) 121


〈부표 1-4〉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건설교통부) 122


〈부표 1-5〉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건설교통부) 122


〈부표 1-6〉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건설교통부) 123


〈부표 1-7〉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건설교통부) 123


〈부표 1-8〉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국토해양부) 123


〈부표 1-9〉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국토해양부) 124


〈부표 1-10〉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국토해양부) 124


〈부표 1-11〉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국토교통부) 124


〈부표 1-12〉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국토교통부) 125


〈부표 2-1〉 정부 담화문 리스트 126


〈부표 2-2〉 정부 담화문 원문 126


〈부표 3-1〉 한국철도공사 담화문 원문 131


〈부표 4-1〉 노조발표문 리스트 139


〈부표 5-1〉 동아일보 기사(사설ㆍ기고) 리스트 143


〈부표 5-2〉 조선일보 기사(사설ㆍ기고) 리스트 144


〈부표 5-3〉 중앙일보 기사(사설ㆍ기고) 리스트 145


〈부표 6-1〉 경향신문 기사(사설ㆍ기고) 리스트 147


〈부표 6-2〉 한겨례신문 기사(사설ㆍ기고) 리스트 148


〈부표 6-3〉 프레시안 기사(사설ㆍ기고) 리스트 149


〈부표 7-1〉 토론회(세미나) 패널 명단 151


〈부표 8-1〉 주요 토론회(세미나) 전문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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