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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장훈 홍성주, 연구 신은정,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 Building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system based on E-Democracy / 정장훈, 홍성주, 신은정 연구
발행사항
세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108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조사연구 ;2014-06-06
ISBN
9788961123273 (세트) 978896112349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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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8 2014 등록번호 1513258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2


요약 8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1


제2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변화 22


제1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정 22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24


1. 수평적 의사결정과정과 권한 이양(empowerment) 24


2. 일반시민의 능동적 참여 확대 26


3. 유동적ㆍ상황적 이슈네트워크의 형성 27


제3절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공공영역 참여적 의사결정 28


1. 공공영역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 28


2. 미래연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 32


제4절 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개선 필요성 35


1. 기존 정보통신기술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의 한계 35


2. 정보통신기술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의 대안으로서 크라우드소싱의 부상 37


3.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활성화 방안 모색 39


제3장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 크라우드소싱 41


제1절 크라우드소싱에 관한 이론적 논의 41


1. 크라우드소싱의 개념과 공공영역에의 적용 가능성 41


2. 크라우드소싱의 유형화 43


제2절 해외 크라우드소싱 사례 45


1. 아이슬란드의 개헌 45


2. 미국 National Dialogues 49


3. 핀란드의 Open Ministry 53


4. 미국 We the People 56


제3절 크라우드소싱의 근간으로서 집단지성 60


1. 집단지성에 관한 이해 60


2. 집단지성의 작동원리 62


제4절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의사결정의 효과성 65


제4장 국내 크라우드소싱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에 관한 분석 69


제1절 공공영역에서의 참여와 소통 강화 69


1. 주민참여와 정부의 반응성 69


2. 개념의 진화와 수단의 다양화 75


제2절 공공영역의 참여적 의사결정 실태 분석 84


1. 웹 기반의 주민 아이디어 제안 84


2. 국민신문고 90


3. 지방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93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 활용의 한계 94


제3절 공공과 민간의 참여 양상 차이 98


제4절 공공영역의 참여적 의사결정 활성화 방안 100


1. 패러다임의 재설정 :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100


2. 민간 플랫폼과의 전략적 연계: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 강화 103


3. 크라우드소싱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의 설계 10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8


제1절 결론 108


제2절 정책제언 109


참고문헌 111


SUMMARY 120


판권기 135


〈표 2-1〉 웹1.0, 웹2.0, 웹3.0의 비교 24


〈표 3-1〉 Open Government 수단 50


〈표 3-2〉 일본해 명명표기관련 We the People 청원에 대한 회신 59


〈표 3-3〉 집단지성의 작동원리 63


〈표 3-4〉 집단지성 협업의 유형과 사례 및 핵심요소 64


〈표 4-1〉 모바일 정부의 특징 72


〈표 4-2〉 OECD(2001)의 주민참여제도 유형화 76


〈표 4-3〉 한국 주민참여제도 유형화 77


〈표 4-4〉 한국의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 변화 78


〈표 4-5〉 한국 지방정부 SNS 활용 현황 82


〈표 4-6〉 한국 지역사회 참여적 의사결정 개념의 진화와 수단의 다양화 84


〈표 4-7〉 국민신문고의 우수제안(2006년-2009년) 85


〈표 4-8〉 서울특별시 온라인 민원ㆍ제안 소통창구 ''응답소''의 실시간 소통방 89


〈표 4-9〉 정책토론 기제별 안건 등록 및 참여 현황 91


〈표 4-10〉 온라인 정책포럼 참여글 수 상위 5개 토론 현황 92


〈표 4-11〉 한국 지방정부 SNS 개설 현황 93


〈표 4-12〉 대한민국 SNS대상 공공부문 자치단체 수상 94


〈표 4-13〉 2014년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 자치단체 수상 94


〈표 4-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바일 앱의 종류(2011년 5월) 95


〈표 4-15〉 인터넷을 통한 의사결정 참여 채널 99


[그림 2-1] 인터넷의 보급과 의사소통구조 및 권력의 재편성 25


[그림 2-2] 온라인공간에서 의사결정조직 구조의 변화 27


[그림 2-3] 전자정부 발전단계론 도식화 30


[그림 2-4] 공공영역 개방형 정부의 발전모델 30


[그림 2-5] 전문가델파이조사에서 나타난 정보통신기술 활용 미래예측의 현주소 34


[그림 3-1] 크라우드소싱의 유형화 45


[그림 3-2] 인권에 관한 헌법초안 47


[그림 3-3] 연방정부 National Dialogue 51


[그림 3-4] Ideascale 참여자의 활동내역 52


[그림 3-5] 영국의 e-petitions 54


[그림 3-6] 핀란드의 Open Ministry에 게재된 시민 청원 55


[그림 3-7] Copyright Done Right? Finland To Vote On Crowdsourced Regulations 56


[그림 3-8] We the People를 활용한 청원 58


[그림 3-9] 집단지성의 개념도 61


[그림 4-1] 한국 지방정부의 웹페이지 감성화 사례 73


[그림 4-2]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74


[그림 4-3] 서울시 마을공동체 74


[그림 4-4] 서울특별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86


[그림 4-5] 서울특별시 온라인 민원ㆍ제안 소통창구 ''응답소'' 88


[그림 4-6] 교육관련 질문 시각화 예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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