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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성주, 연구 이정원, 연구 조용래, 연구 이상엽, 연구 원상현, 연구
Title Statement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 In search of a new innovation model for Korea / 홍성주 외 연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Physical Medium
192 p. : 삽화 ; 24 cm
Series Statement
조사연구 ;2014-02
ISBN
9788961123235
General Note
공연구자: 이정원, 조용래, 이상엽, 원상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1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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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34 2014z4 Accession No. 1513257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50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질문 50


1. 연구 배경 50


2. 연구의 질문 51


제2절 연구 방법 53


1. 연구 프레임워크 54


2. 연구 절차 55


제3절 연구 내용과 기대효과 56


1. 연구 내용의 구성 57


2. 예상결과와 활용방안 58


제2장 혁신 이론 동향 60


제1절 혁신을 보는 관점의 변화 59


1. 혁신의 정의 59


2. 과학기술혁신과 제도의 통합적 이해 63


3. 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개념들 67


제2절 혁신에 대한 정책 개입 근거 70


1. 시장 실패 70


2. 시스템 실패 71


3. 전환 실패 73


제3절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범위와 구분 75


1. 혁신시스템 관점의 프레임 75


2. 혁신의 수요-공급 관점의 프레임 78


제4절 소결 79


제3장 글로벌 혁신 환경의 변화 80


제1절 혁신활동의 글로벌화 81


1. 글로벌 가치 사슬(GVC) 확대 82


2. 글로벌 인재유동성 증가 86


3.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와의 연결 89


제2절 지속적 성장에 대한 혁신의 기여 91


1. 투자와 고용의 불안정속의 혁신 중요성 증대 91


2. 공공재정의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 요구 94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시스템 가속화 95


제3절 사회ㆍ환경 이슈해결 98


1. 환경문제 해결에의 기여 98


2.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혁신의 역할 101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과 ICT 102


제4절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동 104


1. 민간R&D의 중요성 105


2. 기술혁신과 비기술혁신의 결합추세 108


3. 혁신적 기업을 통한 산업의 부상 109


4.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글로벌 혁신 협력 강화 110


제5절 소결 112


제4장 주요국별 혁신시스템과 혁신정책 동향 114


제1절 조사대상 국가선정과 조사연구 구조 114


제2절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각국의 환경인식 117


1. 독일 117


2. 영국 119


3. 일본 120


4. 한국 122


제3절 국가별 대응전략과 정책 프로그램 124


1. 독일 125


2. 영국 130


3. 일본 137


4. 한국 140


제4절 분석결과 정리 및 시사점 148


제5장 한국의 혁신 시스템 및 혁신 정책의 주요 이슈 150


제1절 한국 국가 혁신 시스템 주요 특징 (98년) 150


제2절 한국 혁신 시스템의 변화 152


1. 지식 창출 152


2. 지식 연계 165


제3절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이슈 172


1. 성과와 반성 172


2. 최근 이슈와 쟁점 175


제4절 소결 178


제6장 전환기 한국의 혁신 시스템 탐색 180


제1절 한국 혁신 시스템 탐색의 화두 180


제2절 새로운 혁신 시스템을 탐색할 시각과 틀 183


1. 기본 관점과 분석의 방식 184


2. 한국 혁신 시스템의 과거와 현재 185


제3절 전환기 한국의 혁신 시스템 탐색 방향 190


참고문헌 195


[부록 1] 2014년도 ''STEPI 과학기술혁신정책 세미나'' 추진 결과 199


[부록 2] 2014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식인 포럼'' 사전 자료 및 주요 논의 결과 201


제1차 포럼 201


I. 개요 201


II. 토론 (방향성) 203


III. 주요 논의결과 212


제2차 포럼 214


I. 제1차 포럼 및 후속 연구진 회의 결과 개요 214


II. 검토 의제 215


III. 토론의제 219


IV. 주요 논의결과 225


제3차 포럼 226


I. 지난 포럼 결과 개요 226


II. 제3차 포럼 주요 안건 228


III/IV. 주요 논의결과 231


SUMMARY 233


판권기 2


〈표 1-1〉 혁신 정책 및 혁신 시스템 연구에서의 핵심 질문군과 질문 리스트 53


〈표 1-2〉 한국형 혁신시스템 탐색 연구 대상과 질문 55


〈표 1-3〉 연구절차 수행단계 56


〈표 2-1〉 지난 반세기 이상 혁신연구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개념들 68


〈표 2-2〉 미래에 중시될 혁신의 새로운 도전들 70


〈표 2-3〉 시스템 실패 유형과 처방 73


〈표 2-4〉 실패의 유형과 정책 개입 근거 74


〈표 2-5〉 OECD 혁신 정책 부문과 세부분야 77


〈표 2-6〉 수요-공급측면에서의 혁신정책 수단 78


〈표 3-1〉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재정부채 94


〈표 3-2〉 주요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96


〈표 3-3〉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 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98


〈표 3-4〉 전 세계 및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101


〈표 3-5〉 주요국의 민간R&D를 위한 정책적 지원 107


〈표 3-6〉 혁신적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방식과 혜택특성 110


〈표 3-7〉 특허 공동발명에 관한 정책 및 입법동향 112


〈표 4-1〉 국가선정기준 115


〈표 4-2〉 영국의 과학혁신시스템에서의 요소별 강점과 약점 133


〈표 5-1〉 한국 혁신 시스템 특성의 구분 151


〈표 5-2〉 한국 혁신 시스템 주요 특징 추이 요약 173


〈표 6-1〉 한국 혁신 시스템 탐색의 화두 183


〈표 6-2〉 국가 혁신 시스템의 시대적 단면 비교(1998년 vs. 2014년) 187


〈표 6-3〉 혁신 정책에서 NIS 포커스의 변화(1998년 vs. 2014년) 190


〈표 6-4〉 국가 혁신 시스템의 성숙도 191


〈표 6-5〉 국가 혁신 시스템의 활성화 정도 192


[그림 1-1] 연구 체계도 56


[그림 2-1] 혁신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 64


[그림 2-2] 클라인과 로젠버그의 기술혁신의 사슬연계 모델 65


[그림 2-3] 국가혁신시스템 프레임 66


[그림 2-4] 선진 각국의 혁신정책 기본 관점 76


[그림 3-1] 글로벌 혁신환경의 4대 키워드 선정 80


[그림 3-2] 글로벌 GDP 성장률 81


[그림 3-3] GDP대비 무역량 비율 81


[그림 3-4] 해외부가가치의 흐름(1995년) 83


[그림 3-5] 해외부가가치의 흐름 (2009년) 83


[그림 3-6] 글로벌 외국직접투자의 연도별 추세 84


[그림 3-7]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 85


[그림 3-8] 과학기술인력 수요-공급 체계 86


[그림 3-9]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성 네트워크(1996년-2011년) 87


[그림 3-10] 국가별 과학기술분야 신규 박사 학위자 (2007-11년) 88


[그림 3-11] 혁신개발의 글로벌 외부위탁 애플사례 89


[그림 3-12]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의 변화 (1998년-2011년) 90


[그림 3-13] R&D예산의 변화 (1982-2012년) 92


[그림 3-14] OECD국가의 15-64세의 연도별 실업률(2005년-2013년) 93


[그림 3-15] 시대별 공공부채 비율 추세 (percent of GDP) 95


[그림 3-16] 경제위기 전후 국부와 노동생산성 비교 97


[그림 3-17] 대기 중 CO₂ 농도 99


[그림 3-18] 육지와 해양을 합한 지구 평균온도 편차 99


[그림 3-19] 에너지, 환경에 대한 공공 R&D 예산 100


[그림 3-20] ICT와 교육의 결합(edx홈페이지) 103


[그림 3-21] 학습을 위한 인터넷 활용 비율 104


[그림 3-22] 민간투자의 회복세 105


[그림 3-23] 민간 R&D에 대한 전체 공공부문 투자 증가세 107


[그림 3-24] 다양한 혁신방법을 활용하는 혁신기업 108


[그림 3-25] 기업크기별 고용률(2010년) 109


[그림 3-26] 기업크기별 부가가치 (2010년) 109


[그림 3-27] 국가별 대기업과 SME의 혁신활동 협력 정도 (2008-10년) 111


[그림 4-1] 본 연구의 국가별 조사연구의 구조 116


[그림 4-2] 독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High-Tech Strategy 126


[그림 4-3]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독일의 환경인식 및 전략 129


[그림 4-4] 영국의 혁신시스템 통합 모형 구성도 131


[그림 4-5] 영국의 과학혁신 시스템 맵 132


[그림 4-6]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영국의 환경인식 및 전략 136


[그림 4-7]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의 환경인식 및 전략 140


[그림 4-8] 한국의 하이파이브 전략 구성도 141


[그림 4-9] 산업기술혁신계획 목표와 핵심추진전략 144


[그림 4-10]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환경인식 및 전략 148


[그림 5-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52


[그림 5-2]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용 153


[그림 5-3] 박사인력수의 추이 154


[그림 5-4] 전공별 박사학위자 수 154


[그림 5-5] 노동인구 1000명당 연구자의 수 155


[그림 5-6] 주체별 연구개발비 156


[그림 5-7] 전체 연구개발비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156


[그림 5-8]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157


[그림 5-9] 기업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비중 158


[그림 5-10]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 159


[그림 5-11] 산업별 연구개발비 160


[그림 5-12] 민간 연구개발비중 서비스산업 투자비의 비중 160


[그림 5-13] 지역별 연구개발비 161


[그림 5-14] 우리나라 삼극특허건수 162


[그림 5-15] 우리나라 논문 발표수와 세계 점유율 162


[그림 5-16]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및 세계 순위 163


[그림 5-17] 연구비 백억당 논문수와 삼극특허수 추이 164


[그림 5-18] 상근연구개발인력 1인당 논문수 164


[그림 5-19] 정부 연구개발비의 민간 투자 금액 비중(1) 165


[그림 5-20] 정부 연구개발비의 민간 투자 금액 비중(2) 166


[그림 5-21] 민간 연구개발비의 정부 투자 금액 비중 166


[그림 5-22] 대학 연구개발비의 민간 투자 금액 비중(1) 167


[그림 5-23] 대학 연구개발비의 민간 투자 금액 비중(2) 168


[그림 5-24] 전체 연구개발비 중 해외 자금의 비중 169


[그림 5-25] 연구자의 글로벌 모빌리티 169


[그림 5-26] 국가 간 공동 연구 활동 170


[그림 5-27]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기술이전율 171


[그림 6-1] 한국의 혁신을 둘러싼 기대의 변화 186


[그림 6-2] 1998년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188


[그림 6-3] 2014년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188


[그림 6-4]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진화 경로의 한 모형 193


〈부록 표 1〉 포럼 위원 명단 202


〈부록 표 2〉 Adjustment to the GCI scores by sustainability indicators 205


〈부록 표 3〉 한국형 혁신시스템 탐색을 위한 연구 대상과 질문 217


[부록 그림 1] Capacity for innovation 204


[부록 그림 2] 인구수 당 Patent, Trademarks (2000-2, 2009-11) 204


[부록 그림 3] OECD 사회경제목적별 연구개발 예산 및 국가별 양대 최고 특허 기술 분야 206


[부록 그림 4] Foreign value added content of exports, 2009 207


[부록 그림 5] International collaboration networks in science, 2011 209


[부록 그림 6] SCI 저널에 한국인 저자에 의해 개재된 논문의 수 210


[부록 그림 7] 혁신환경, 정책, 혁신시스템의 관계도 217


[부록 그림 8]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218


[부록 그림 9] 생태계적(생물학적) 접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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