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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實務硏究. 제15권

憲法實務硏究. 제15권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헌법실무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憲法實務硏究. 제15권 / 憲法實務硏究會 編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2015  
형태사항
v, 682 p. : 도표 ; 25 cm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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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b 15 등록번호 1117358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 자유,복지,평등 / 황도수  1~34 
2 복지 생산을 위한 공·사 기능 분담: 헌법 해석적 기능 분담 / 장철준  35~61 
3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신뢰보호원칙과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이준일  62~94 
4 2006헌마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주백  95~148 
5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문제점-심판기준과 심판기관을 중심으로- / 김경제  149~197 
6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전상현  198~252 
7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관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14.4.24. 2011헌바17·2012헌바391(병합))을 중심으로 - / 오동석  253~294  
8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쟁점-위헌결정의 소급효제한과 그 제한시점을 중심으로- / 남복현  295~331 
9 최고재판소판례상 인권해석의 최근경향과 그 문제점 / 토나미 코지  332~359 
10 헌법소송론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학설 판례의 동향 / 고야마 고우  360~370  
11 재산권의 특수성에 관한 고찰 / 이황희  371~439  
12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과 국가의 역할 / 노진철  440~499 
13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 김성진  500~547 
14 아시아 지역의 인권기구 설립방안 / 이상경  548~606 
15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법원성 검토 / 김용훈  60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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