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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서울 : 법령ㆍ제도개선 두번째 제안

바꾸어요, 희망으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서울 : 법령ㆍ제도개선 두번째 제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서울특별시
서명 / 저자사항
바꾸어요, 희망으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서울 : 법령ㆍ제도개선 두번째 제안 /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2015  
형태사항
155 p. : 천연색삽화, 도표 ; 24 cm
ISBN
9791156214137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법령ㆍ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현황, 발굴현황, 세부현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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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1 2013 2 등록번호 1117358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안전한 서울  
01. 재난 약자를 보호합니다 - 장애인ㆍ고령자 등 재난 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02. 생명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스템 개선 
03. 운전 자격을 강화합니다 - 택시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대책 강화 
04. 승강기 안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야 - 불합격 승강기 행정처리 개선 
05. 부정당 행위를 근절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제한 강화 
06. 감리제도의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07.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듭니다 -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08. 고통과 피해는 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확대 
09.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 재난현장 자휘권 단일화 
10. 합리적인 도시철도차량 평가체계를 만듭니다 - 노후 전동차 평가 관련 철도 안전 관리체계 기술 기준 개선 
11. 과징금을 현실화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처분 개선 
12.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의 폐업 신고 의무 조항 신설 
13. 재난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 소방기관과 의료가관과의 협력 조항 신설 
14. 소방 검사를 강화합니다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 

따뜻한 서울 
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항력 부여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권자의 범위에 지자체 포함 
16. 압류방지계정을 확대합니다 -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방법 개선 
17. 의료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장 건강검진 
18. 세입자를 위한 행정 서식을 개정합니다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ㆍ확정일자 한번에 OK 
 19. 강·남북 균형 발전을이루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제공범위확대 
20. 장기간 방치된 정비예정구역을 정리합니다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위원회도 일몰제 적용 
21.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합니다 - 공동주택 공동관리 제한 규정 개정 
22. 주거환경관리사업 규제를 완화합니다 - 수복형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규제 완화 
23. 정비사업조합의 부조리 운영을 차단합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24.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개선 
25. 이중 감리를 일원화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과 주택 감리 통합 시행 
26. 서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정책 수혜 기준인 국민주택규모 기준 개선 
27.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기초연금 국고 분담규모 상향조정 

꿈꾸는 서울 
28.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합니다 -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29. 최소한의 투자비 회수 장치를 마련합니다 -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 보장 및 임대차 기간 연장 
30. 어르신 일자리를 늘립니다 -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사업 국비지원기준 상향조정 
31. 임대료 연체·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임대료 증액 한도의 현실성 확보 
32.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듭니다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33. 아파트 내 상가의 과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아파트 내 상가의 실거래가 인정 및 시가표준액 조정 
34.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합니다 - 지역 R&D 성과물의 우선구매 근거 마련 
35. 고용의 질을 확보합니다 -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기준 마련 
36.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합니다 - 성과공유제 시행 및 수의계약 근거 마련 
37. 정보공유로 경쟁력을 높입니다 - 수출기업 DB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통상사업 추진 

숨쉬는 서울 
38. 양심불량 고액 체납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규모 확대 
39. 선불식 할부거래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 불법행위 근절 
40.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41.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전합니다 -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 상향 조정 
42. 상세 주소 등록을 한 번에 - 상세주소 부여 제도 개선 
43. 시민의식, 좀 더 높여야하지 않을까요? - 지하철 부정 승차 부가금 확대 
44.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사항 변경을 전국 어디서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사항 변경 절차 개선 
45.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듭니다 -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권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 
46.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합니다 -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부여 
47. 재활용품 범위를 확대합니다 - 소각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48. 시민 건강을 지킵니다 -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49.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검정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50. 간판 관리를 현실화 합니다 - 옥외광고물 표시 및 관리방법 개선 

 부록 및 색인 
01. 재난 약자를 보호합니다 - 장애인ㆍ고령자 등 재난 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02. 생명보다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스템 개선 
03. 운전 자격을 강화합니다 - 택시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대책 강화 
04. 승강기 안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야 - 불합격 승강기 행정처리 개선 
05. 부정당 행위를 근절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제한 강화 
06.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07.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듭니다 -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08. 고통과 피해는 원인을 가리지 -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확대 
09.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 재난현장 지휘권 단일화 
10. 합리적인 도시철도차량평가체계를 만듭니다 - 노후 전동차 평가 관련 철도 안전 관리체계 기술 기준 개선 
11. 과징금을 현실화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처분 개선 
12.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의 폐업 신고 의무 조항 신설 
13. 재난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 소방기관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조항 신설 
14. 소방 검사를 강화합니다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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