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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용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 / 이석용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4  
형태사항
307 p. : 삽화 ; 23 cm
ISBN
9788984114753
일반주기
부록: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21조까지)  
서지주기
참고문헌(p. 297-30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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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2S1A3A2033587)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2 2014z3 등록번호 1117361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본적으로 섬을 국제해양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섬의 지위와 해양수역에 관한 책이다. 국제법상 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되,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법 이슈 중 하나인 독도영유권과 해양수역 문제를 도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국제재판소의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석용(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하와이East-WestCenter객원연구원 예일대, 워싱턴대, 버클리대 Visiting Scholar 사법고시등각종시험위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자문위원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회장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현재, 한남대학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4 
제1장 서론 = 9 
 1. 섬의 중요성 = 9 
 2.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섬 문제 = 12 
 3. 동아시아 도서문제와 독도 = 15 
제2장 국제법상 도서제도의 발달과정 = 19 
 제1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 = 21 
  1.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 = 21 
  2. 국제법위원회와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 23 
 제2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 = 27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 27 
  2. 국제해양질서의 최근동향과 도서제도의 문제 = 38 
제3장 섬의 정의와 기선 설정 = 43 
 제1절 섬의 정의 = 45 
 제2절 섬의 조건 = 49 
  1. 자연적 형성 = 50 
  2. 육지지역 = 55 
  3. 만조시 노출 = 62 
 제3절 섬의 기선 = 66 
  1. 기선 설정의 일반원칙 = 66 
  2. 섬의 기선 = 74 
  3. 간조노출지의 지위와 기선 = 80 
  4. 섬의 기선과 해양경계획정 = 83 
제4장 섬의 해양수역 = 87 
 제1절 섬의 영해 = 90 
  1. 영해제도 일반 = 90 
  2. 섬의 영해 = 96 
 제2절 섬의 대륙붕 = 10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 = 104 
  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 = 113 
 제3절 섬의 경제수역 = 121 
  1. 경제수역제도 일반 = 121 
  2. 섬의 경제수역 = 127 
 제4절 암석의 해양수역 = 133 
제5장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지위 = 143 
 제1절 영해경계획정과 섬 문제 = 146 
  1. 영해경계획정의 원칙 = 146 
  2. 영해경계획정시 섬의 처리 = 152 
 제2절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 160 
 제3절 해양경계획정 방법과 관련상황 = 172 
  1. 해양경계획정의 방법과 절차 = 172 
  2. 관련상황 = 179 
 제4절 해양경계선에 대한 섬의 효과 = 184 
  1. 섬이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는 경우 = 187 
  2. 섬이 아무런 효과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 189 
  3. 섬이 부분효과를 부여받는 경우 = 193 
  4.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방법 = 198 
제6장 독도의 영유권과 해양수역 = 207 
 제1절 서론 = 207 
 제2절 국제재판소의 도서영유권과 해양문제 관할권과 독도 = 211 
 제3절 독도의 지위 = 218 
 제4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영유권과 독도 = 223 
  1. 역사의 해석과 선점 = 224 
  2. 실효적 지배 = 228 
  3. 결정적 기일 = 235 
 제5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주변 해양경계획정과 독도 = 239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 = 239 
  2. 관련상황 = 243 
  3. 도서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 = 248 
 제6절 결론 = 253 
부록|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21조까지) =  257 
참고문헌 = 297 
찾아보기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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