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4
제1장 서론 = 9
1. 섬의 중요성 = 9
2.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섬 문제 = 12
3. 동아시아 도서문제와 독도 = 15
제2장 국제법상 도서제도의 발달과정 = 19
제1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 = 21
1.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 = 21
2. 국제법위원회와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 23
제2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 = 27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 27
2. 국제해양질서의 최근동향과 도서제도의 문제 = 38
제3장 섬의 정의와 기선 설정 = 43
제1절 섬의 정의 = 45
제2절 섬의 조건 = 49
1. 자연적 형성 = 50
2. 육지지역 = 55
3. 만조시 노출 = 62
제3절 섬의 기선 = 66
1. 기선 설정의 일반원칙 = 66
2. 섬의 기선 = 74
3. 간조노출지의 지위와 기선 = 80
4. 섬의 기선과 해양경계획정 = 83
제4장 섬의 해양수역 = 87
제1절 섬의 영해 = 90
1. 영해제도 일반 = 90
2. 섬의 영해 = 96
제2절 섬의 대륙붕 = 104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전 = 104
2.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 = 113
제3절 섬의 경제수역 = 121
1. 경제수역제도 일반 = 121
2. 섬의 경제수역 = 127
제4절 암석의 해양수역 = 133
제5장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지위 = 143
제1절 영해경계획정과 섬 문제 = 146
1. 영해경계획정의 원칙 = 146
2. 영해경계획정시 섬의 처리 = 152
제2절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 160
제3절 해양경계획정 방법과 관련상황 = 172
1. 해양경계획정의 방법과 절차 = 172
2. 관련상황 = 179
제4절 해양경계선에 대한 섬의 효과 = 184
1. 섬이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는 경우 = 187
2. 섬이 아무런 효과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 189
3. 섬이 부분효과를 부여받는 경우 = 193
4.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방법 = 198
제6장 독도의 영유권과 해양수역 = 207
제1절 서론 = 207
제2절 국제재판소의 도서영유권과 해양문제 관할권과 독도 = 211
제3절 독도의 지위 = 218
제4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영유권과 독도 = 223
1. 역사의 해석과 선점 = 224
2. 실효적 지배 = 228
3. 결정적 기일 = 235
제5절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도서주변 해양경계획정과 독도 = 239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 = 239
2. 관련상황 = 243
3. 도서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 = 248
제6절 결론 = 253
부록|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121조까지) = 257
참고문헌 = 297
찾아보기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