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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지방자치법 제3판

(新) 지방자치법 제3판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新) 지방자치법 = Koreanisches Kommunal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li, 693 p. ; 26 cm
ISBN
9791130327235
서지주기
참고문헌(p. xlvii-l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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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5 등록번호 1117361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 3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 3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 = 8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 13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 20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 25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 25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 28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 30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ㆍ제한 = 35
  제1항 헌법적 보장의 관념 = 35
  제2항 제도적 보장 = 37
  제3항 권리주체성의 보장 = 64
  제4항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 65
  제5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 68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 7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 91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9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 = 10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 110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1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1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34
  제1항 주민의 관념 = 134
  제2항 주민의 권리 = 142
  제3항 주민의 의무 = 194
  제4항 주민참여 = 19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반론 = 215
  제1항 조직형태의 유형 = 215
  제2항 조직의 구성원리 = 227
 제2절 지방의회 = 229
  제1항 지방의회의 관념 = 229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 = 238
  제3항 지방의회의 조직 = 249
  제4항 지방의회의 회의 = 265
  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 = 286
  제6항 조례(자치입법 1) = 299
  제7항 지방의회의원 = 35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376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376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 381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390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 = 404
  제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 406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417
 제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423
  제1항 일반론 = 423
  제2항 교육감 = 425
  제3항 교육재정 = 43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반론 = 437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 437
  제2항 사무의 종류 = 442
  제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448
 제2절 자치사무 = 450
  제1항 자치사무의 관념 = 450
  제2항 자치사무의 내용 = 461
  제3항 자치사무의 배분 = 474
 제3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등 = 481
  제1항 단체위임사무 = 481
  제2항 기관위임사무 = 486
  제3항 공동사무 = 49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 499
  제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 = 499
  제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505
  제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 = 510
 제2절 예산 = 515
  제1항 예산의 관념 = 515
  제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 = 523
  제3항 예산의 효력 = 529
  제4항 결산 = 530
 제3절 수입과 지출 = 535
  제1항 수입 = 535
  제2항 지출 = 55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 557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 557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 56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 581
  제1항 경제활동의 관념 = 581
  제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 = 583
  제3항 조직 = 589
  제4항 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 593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 599
  제1항 협력의 관념 = 599
  제2항 협력의 유형 = 601
  제3항 분쟁의 조정 = 618
 제2절 감독을 통한 통제 = 624
  제1항 감독의 관념 = 624
  제2항 내부적 감독 = 627
  제3항 외부적 감독 = 628
  제4항 행정적 감독 = 636
제7장 서울특별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 등의 행정 특례
 제1항 자치구의 재원 조정 = 675
 제2항 서울특별시의 특례 = 675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 676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677
 제5항 대도시에 대한 특례 = 686
사항색인 =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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