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 3
제2절 행정법 = 1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26
제4절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0
제2장 행정법의 토대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5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개론 = 6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5
제3절 특별행정법관계 = 74
제4장 행정조직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조직법의 내용 = 82
제2절 행정주체 = 82
제3절 행정기관 = 87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93
제2절 법규명령 = 94
제3절 행정규칙 = 117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개설 = 130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 131
제3절 계획재량 = 132
제4절 행정계획의 절차 = 133
제5절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인ㆍ허가 등의 일괄의제 = 135
제6절 계획보장청구권 = 138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개설 = 141
제2절 행정행위와 재량 = 17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185
제4절 행정행위의 대외적 표시(통지) = 200
제5절 적법한 행정행위 = 204
제6절 하자의 효과 = 216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 23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247
제9절 확언(확약) = 264
제10절 행정의 자동화 = 267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약 = 270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 284
제3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 298
제5장 행정상의 강제조치
제1절 행정강제 개설 = 31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32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329
제4절 행정벌 = 333
제5절 그 밖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39
제6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344
제2절「행정절차법」해설 = 346
제3절 특별행정절차 = 360
제7장 행정정보의 수집ㆍ공개 및 관리
제1절 행정조사 = 363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368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78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 38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443
제3절 국가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보완 = 475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 484
제2절 행정소송 = 530
제4편 행정조직 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행정법 통칙
제1절 행정조직행정법 서론 = 609
제2절 행정기관 = 617
제3절 행정관청 = 621
제4절 행정조직행정법 통칙에 관한 주요 판례 = 62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 631
제2절 행정각부와 그 소속기관 = 634
제3절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 및 청 = 635
제4절 내부 실ㆍ국 = 636
제5절 부속기관 = 637
제6절 특별지방행정기관 = 638
제7절 국가행정조직법에 관한 주요 판례 = 639
제3장 지방자치행정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6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 64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49
제4절 주민 = 65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658
제6절 조례와 규칙 = 659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 665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75
제9절 국가와의 관계 = 686
제10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691
제11절 서울특별시등대도시와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695
제12절 지방자치법에 관한 주요 판례 = 698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 702
제2절 공무원근무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 = 704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 709
제4절 공무원법에 관한 주요 판례 = 717
제5편 행정작용법각론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723
제2절 경찰조직법 = 726
제3절 경찰권의 근거 = 728
제4절 경찰권의 한계 = 733
제5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738
제6절 경찰행정법에 관한 주요 판결 = 739
제2장 공물행정법
제1절 공물행정법 = 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