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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제3판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정일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개론 / 최정일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15  
형태사항
xvi, 764 p. ; 26 cm
ISBN
978899756987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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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5z10 등록번호 1117357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정일(지은이)

독일 본(Bonn)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공:행정법) 미국 워싱턴(Washington)대학교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제23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최연소 합격),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역임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5급 특별승진시험·변리사 및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제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입법고문,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무총리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 3
  제2절 행정법 = 1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26
  제4절 행정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0
 제2장 행정법의 토대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5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개론 = 6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5
  제3절 특별행정법관계 = 74
 제4장 행정조직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조직법의 내용 = 82
  제2절 행정주체 = 82
  제3절 행정기관 = 87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93
  제2절 법규명령 = 94
  제3절 행정규칙 = 117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개설 = 130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 131
  제3절 계획재량 = 132
  제4절 행정계획의 절차 = 133
  제5절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인ㆍ허가 등의 일괄의제 = 135
  제6절 계획보장청구권 = 138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개설 = 141
  제2절 행정행위와 재량 = 17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185
  제4절 행정행위의 대외적 표시(통지) = 200
  제5절 적법한 행정행위 = 204
  제6절 하자의 효과 = 216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 23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247
  제9절 확언(확약) = 264
  제10절 행정의 자동화 = 267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약 = 270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 284
  제3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 298
 제5장 행정상의 강제조치
  제1절 행정강제 개설 = 31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32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329
  제4절 행정벌 = 333
  제5절 그 밖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39
 제6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344
  제2절「행정절차법」해설 = 346
  제3절 특별행정절차 = 360
 제7장 행정정보의 수집ㆍ공개 및 관리
  제1절 행정조사 = 363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368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78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 38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443
  제3절 국가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보완 = 475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 484
  제2절 행정소송 = 530
제4편 행정조직 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행정법 통칙
  제1절 행정조직행정법 서론 = 609
  제2절 행정기관 = 617
  제3절 행정관청 = 621
  제4절 행정조직행정법 통칙에 관한 주요 판례 = 62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 631
  제2절 행정각부와 그 소속기관 = 634
  제3절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 및 청 = 635
  제4절 내부 실ㆍ국 = 636
  제5절 부속기관 = 637
  제6절 특별지방행정기관 = 638
  제7절 국가행정조직법에 관한 주요 판례 = 639
 제3장 지방자치행정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6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 64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49
  제4절 주민 = 65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658
  제6절 조례와 규칙 = 659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 665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75
  제9절 국가와의 관계 = 686
  제10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691
  제11절 서울특별시등대도시와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 695
  제12절 지방자치법에 관한 주요 판례 = 698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 702
  제2절 공무원근무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 = 704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 709
  제4절 공무원법에 관한 주요 판례 = 717
제5편 행정작용법각론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723
  제2절 경찰조직법 = 726
  제3절 경찰권의 근거 = 728
  제4절 경찰권의 한계 = 733
  제5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738
  제6절 경찰행정법에 관한 주요 판결 = 739
 제2장 공물행정법
  제1절 공물행정법 =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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