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제1장 지방소득세 총설
 제1절 지방소득세 개설 = 45
  1. 지방소득세 = 45
  2. 지방소득세 역사 = 46
  3. 지방소득세 성격 = 48
 제2절 지방소득세 법체계 = 49
  1. 지방소득세 법원 = 49
  2. 법조문 구성 = 49
 제3절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50
  1. 개인지방소득 = 50
  2. 법인소득 = 55
 제4절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 55
  1. 개설 = 55
  2. 과세구조 = 56
  3. 세율 = 56
 제5절 지방소득세 개정내용 = 56
  1. 개설 = 56
  2. 2014.3.24. 지방세법 본문 개정내용 = 57
  3. 2014.3.24. 지방세법 부칙 개정내용 = 58
  4. 2014년 개정내용 적용시기 = 59
  5. 지방소득세 개정 전후 비교 = 60
  6. 개정 지방소득세 연도별 운영방식 = 61
 제6절 지방소득세 통칙 = 62
  1. 용어의 정의 = 62
  2. 납세의무자 등 = 76
  3. 지방소득 범위 및 구분 등 = 76
  4.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80
  5. 납세지 = 82
  6. 비과세 = 88
  7. 부과의 제척기간 = 89
  8. 지방소득세 불복 = 92
 제7절 지방소득세 보칙 = 95
  1.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 통보 = 95
  2. 지방소득세 환급 = 98
  3. 소액 징수면제 = 102
  4. 가산세 적용 특례 = 103
  5. 과세대장 비치 = 103
제2장 개인 지방소득세 
 제1절 개설 = 107
 제2절 거주자 종합ㆍ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108
  1. 납세의무 성립시기 = 108
  2. 과세표준 = 109
  3. 세율 = 110
  4. 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및 특례 = 114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17
  6.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와 납부 = 117
  7. 결정과 경정 = 123
  8. 수시부과 결정 = 126
  9. 가산세 = 127
  10. 징수와 환급 = 138
  11.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 138
  12. 공동사업장 과세특례 = 141
 제3절 거주자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 141
  1. 과세표준 = 141
  2. 세액계산 순서 = 143
  3. 세율 = 144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49
  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149
  6.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 151
  7.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152
  8. 기장 불성실가산세 = 153
  9. 수정신고 규정 등 준용 = 154
 제4절 비거주자 소득 지방소득세 = 155
  1. 비거주자 과세방법 = 155
  2. 비거주자 종합과세 = 155
  3. 비거주자 분리과세 = 156
 제5절 개인지방소득 특별징수 = 157
  1. 개설 = 158
  2.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구분 = 158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구분 = 160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161
  5.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163
  6. 연말정산 특별징수환급 등 = 164
  7. 퇴직소득 특별징수 제외 등 = 166
  8. 납세조합 특별징수 = 167
  9. 비거주자 특별징수 특례 = 168
제3장 법인 지방소득세
 제1절 개설 = 173
  1. 법체계 = 173
  2. 납세의무자 = 174
  3. 법인 지방소득 구분 = 175
  4. 납세지 = 176
  5. 사업연도 = 177
  6. 과세체계 = 178
  7. 각 사업연도 소득 = 179
  8. 세무조정 = 180
 제2절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지방소득세 = 182
  1. 과세표준 = 182
  2. 세율 = 183
  3. 세액계산 = 184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185
  5.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와 납부 = 186
  6. 수정신고 등 = 193
  7. 결정과 경정 = 201
  8. 수시부과 결정 = 203
  9. 징수와 환급 = 205
  10.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 205
  11. 특별징수의무 = 208
  12. 내국법인 가산세 = 214
  13.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 226
  14. 비영리 내국법인 과세특례 = 229
  15.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납세의무 = 231
 제3절 내국법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지방소득세 = 233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233
  2. 과세표준 = 233
  3. 연결 산출세액 = 233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235
  5. 연결 과세표준 및 연결법인 지방소득세액 신고 및 납부 = 235
  6.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239
  7. 가산세 = 239
  8.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 = 239
 제4절 내국법인 청산소득 지방소득세 = 239
  1. 과세표준 = 239
  2. 세율 = 239
  3.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와 납부 = 240
  4. 결정과 경정 = 241
  5. 징수 = 241
  6. 청산소득 과세특례 = 242
 제5절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지방소득세 = 242
  1. 과세표준 = 242
  2. 세율 = 243
  3. 외국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 244
  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특례 = 244
  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징수ㆍ징수 및 특례 = 244
  6. 외국법인 특별징수 또는 징수특례 = 246
 제6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 252
  1. 동업기업 개설 = 252
  2. 조세특례제한법 준용 = 255
  3. 용어의 정의 = 255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 256
  5. 조특법상 동업기업 등 납세의무 = 257
  6. 동업자.동업기업 전환법인 납부의무 = 258
  7.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 259
  8. 세액공제 등 배분 = 264
  9.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 = 267
  10. 동업자 지분가액 증감조정 = 268
  11. 동업기업지분 양도 = 269
  1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 특별징수 = 270
  13. 동업기업 가산세 = 272
  14. 동업기업 자산분배 = 273
  15.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 = 274
제4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개설 = 277
  1. 입법취지 = 277
  2. 특례제도 법체계ㆍ주요내용 = 277
 제2절 종합소득 세액공제ㆍ감면 = 284
  1. 기장세액공제 = 284
  2. 근로소득 세액공제 = 286
  3. 배당세액공제 = 286
  4. 재해손실 세액공제 = 288
  5.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290
  6. 자녀세액공제 = 292
  7. 연금계좌세액공제 = 293
  8. 특별세액공제 = 294
  9. 급여 등 세액 감면 = 302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 304
  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304
  2.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306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311
 제4절 연구 및 인력개발 특례 = 314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14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318
  3. 기술이전소득 등 과세특례 = 321
  4. 첨단기술기업 등 감면 = 322
  5. 외국인기술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24
  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325
 제5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 326
  1. 공공차관 도입 과세특례 = 326
  2.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326
 제6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 327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 328
  2.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 = 329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 331
  4.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 333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 334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36
 제7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 339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세액공제 = 339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340
  3.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세액공제 = 342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344
 제8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346
  1.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등 = 346
  2. 법인전환 양도소득분 이월과세 = 349
  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351
  4.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354
  5. 주주 등 자산양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356
 제9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 358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358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 361
  3.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면제 = 363
  4. 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개인지방소득세면제 = 367
  5. 농업인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등 = 369
  6. 자경농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71
  7.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74
  8. 농지대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76
  9.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379
 제10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 380
  1.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80
  2.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감면 = 384
  3.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내 공장 지방 이전 세액감면 = 387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 389
  5. 국가 양도 산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감면 = 391
 제11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 392
  1.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 392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395
  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396
  4.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분 면제 = 399
  5.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400
  6.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03
  7.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 405
  8.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07
  9.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08
  10. 준공후미분양주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10
  11. 미분양주택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11
  12.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분 과세특례 = 413
 제12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 415
  1.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 415
  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416
  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 418
  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 419
  5. 외국인투자 개인지방소득세 등 감면 = 421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 427
  7.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 429
  8.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 감면 = 433
  9. 아시아문학중심도시 입주기업 등 감면 등 = 438
  1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등 = 440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 443
  12.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 세액공제 = 445
  13.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 447
  14.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세액공제 = 449
  15.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액 감면 = 450
  16. 정치자금 세액공제 = 453
  1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453
  18.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454
  19. 조합법인 등 법인지 방소득세 과세특례 = 455
  20.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 456
 제13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 456
  1. 중복지원 배제 = 457
  2. 추계과세 시 등 감면배제 = 459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배제 등 = 461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감면 배제 = 462
  5.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 감면 등 배제 = 464
  6. 양도소득분 감면 종합한도 = 466
  7.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 468
  8. 감면세액 추징 = 470
  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472
부록 = 475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지침 = 477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해설(발췌) = 478
 3.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지침 = 499
 4.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운영해설(발췌) = 505
 5. 개인 지방소득세 운영해설(발췌) = 533
 6. 법인 지방소득세 운영해설(발췌) = 621
 7.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670
 8.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식 = 712
색인 = 767
저자약력 =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