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담았다. 체납자 회생 및 파산선고시 체납액 징수요령과 압류재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행정규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과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방법 등을 설명한다.

■ 특장점 ■

1.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명쾌한 해설
2. 체납자 회생 및 파산선고시 체납액 징수요령
3. 압류재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 부동산 경 · 공매절차 및 배분순위 분석
- 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요령
4. 행정규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5.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방법
6.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요령
- 가처분 · 가등기말소, 납세담보 · 사해행위취소 등 소장작성 요령 및 사례설명
7. 풍부한 예규 · 판례 · 압류문구 수록
8. 체납업무 담당자가 직접 체험한 현장사례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하였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채권 배분업무 처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납업무 담당자 교육용 및 실무용 교재로 적합함

■ 주요내용 ■

1.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 순서
2. 체납자 재산 추적과 압류 절차
3. 체납자 회생 및 파산시 체납액 징수요령
4. 체납자 행정규제 절차
5.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등 추적조사
6. 압류재산 매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방법
- 부동산 경 · 공매절차 및 체납액 징수 방법
- 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요령
7. 부동산 경 · 공매절차 및 배분순위 분석
8. 체납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이론과 실무(가처분 · 가등기 · 납세담보 · 사해행위취소 등)
9. 채권에 대한 압류와 회수
10. 공탁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
11. 결손처분 절차 및 사후 관리요령
12. 각종 권리분석 및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13. 체납처분 관련 서식 및 압류문구 정리

정보제공 :

목차
제1장 체납처분 개요 = 13
 1. 체납처분 의의 = 15
 2. 체납처분 요건(지기법 §91) = 15
 3. 체납처분 절차 = 16
 4. 지방세 우선원칙과 타 채권과의 관계 = 21
 5.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 27
 6. 채권의 일반적 배분순위 = 28
제2장 체납자 재산조회 = 31
 1.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 33
 2.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 34
제3장 압류 = 39 
 1. 의의 = 41
 2. 성질 = 41
 3. 압류의 요건(지기법 §91) = 41
 4. 압류대상 재산 = 42
 5. 압류 제한 = 44
 6. 압류 금지 = 45
 7. 압류 절차 = 50
 8. 압류물건별 처리방법 = 55
 9. 압류의 효력 = 73
 10. 압류의 해제 = 77
 11. 가등기ㆍ가처분 재산의 체납처분 = 79
제4장 참가압류 = 89
 1. 참가압류 의의 = 91
 2. 참가압류 요건과 절차 = 91
 3. 참가압류 효력 = 92
 4.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시 조치 = 93
 5. 참가압류의 해제(국징법 §59) = 94
제5장 교부청구 = 95
 1. 교부청구 의의 = 97
 2. 교부청구 요건 및 대상 = 97
 3. 교부청구 방법 = 98
 4. 교부청구 효력 = 98
 5. 교부청구 해제(국징법 §60) = 99
 6.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비교 = 100
 7. 교부청구에 관한 쟁점사항 = 100
제6장 압류재산의 매각 = 105
 1. 개요 = 107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공매) = 108
 3.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수의계약) = 117
 4.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대행에 의한 매각 = 118
 5. 법원경매에 의한 매각 = 124
 6. 차량 공매처리 절차 및 요령 = 136
제7장 청산(배분) = 141
 1. 청산(배분)의 의의 = 143
 2. 배분절차 흐름도 = 144
 3. 배분절차 및 요령 = 144
 4. 기타 배분 시 유의사항 = 185
 5. 매각대금의 취급 = 187
 6. 배당금 취급 시 유의사항 = 188
제8장 체납처분 중지 등 = 191
 1. 체납처분 중지 = 193
 2. 체납처분 유예 = 194
제9장 회생과 체납정리 = 195
 1. 개념 = 197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 198
 3.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업무처리 = 199
 4. 조세채권의 신고 = 200
 5.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 201
 6.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조치 = 201
 7. 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 202
제10장 파산과 체납정리 = 203
 1. 개념 = 205
 2. 파산의 효력 = 206
 3. 파산재단에 관한 사항 = 208
 4. 후순위파산채권 = 210
 5. 재단채권 = 207
 6. 배당 = 209
 7. 면책의 효력 = 209
제11장 결손처분 = 211
 1. 개요 = 213
 2. 결손처분 사유 = 213
 3. 결손처분 절차 = 214
 4. 결손처분 사후관리 요령 = 215
 5. 부분결손처분 = 217
 6.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방법 = 218
제12장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 219
 1. 관허사업제한 = 221
 2. 납세증명서 발급 = 228
 3. 출국금지 요청 = 237
 4. 체납자료 등의 제공 = 244
 5. 형사고발 = 247
 6.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255
 7. 지방세 징수촉탁 = 256
 8.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258
제13장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등 추적조사 = 263
 1. 개요 = 265
 2.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조치 = 266
제14장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 요령 = 271
 1. 체납처분 지연현황과 문제점 = 273
 2. 권리의 이해 = 274
 3. 선순위권리 해소 및 민사소송에 의한 체납세 징수사례 = 282
제15장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 331
 1. 지방세 사례 = 333 
 2. 국세 사례 = 345
제16장 지방세 체납전산 = 351 
제17장 예규 및 판례 = 375 
 1. 총칙 = 377
 2. 체납처분 = 378
 3. 기타 = 384
제18장 재산 압류시 압류문구 작성사례 = 455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457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 460
 3. 담보권부 채권 = 462
 4. 주식 = 464
 5.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 467
 6. 지적재산권 등 = 469
 7. 채권 = 472
제19장 체납처분 관련 서식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