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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승재현 임예준, 저
Title Statement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and the implementata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 승재현, 임예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Physical Medium
136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총서 ;14-B-10
ISBN
9788973664368
General Note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2. 중국과의 서신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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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58409539 2014 Accession No. 1117348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승재현(지은이)

임예준(지은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승재현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
제2장 COI 설립의 배경과 특징 / 승재현 = 19
 제1절 COI 설립의 배경 = 21
 제2절 COI 설립 = 24
 제3절 COI의 특징 = 27
제3장 COI 보고서 / 승재현 = 31
 제1절 COI 보고서 주요 내용 = 33
  1. 개요 = 33
  2.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임무 = 34
  3.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 = 34
  4. 반 인도범죄 = 39
  5. 결론 및 권고사항 = 40
 제2절 COI 보고서의 함의 = 40
제4장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 / 임예준 = 43
 제1절 보호책임 개념의 발전 = 45
  1. 2001년 ICISS 보고서 = 45
  2. 2004년 고위급패널 보고서 = 48
  3. 2005년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 = 50
  4. 2005년 세계정상회의결과물 = 51
  5. 보호책임에 관한 총회 및 안보리의 결의 = 53
 제2절 보호책임 이행체제의 발전 = 56
  1.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57
  2. 조기경보 및 평가에 관한 2010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58
  3. 지역기구의 역할에 관한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59
  4. 보호책임에서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에 관한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61
  5. 국가책임과 예방에 관한 2013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63
  6. 국제적인 지원과 집단책임의 실현에 관한 2014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64
 제3절 보호책임의 발전방향 = 65
제5장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과 이행 / 임예준 = 69
 제1절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 여부 = 71
 제2절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의 이행 = 76
  1. 북한의 보호책임 = 76
  2. 국제사회의 지원책임 = 79
  3.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 81
   가. 일차 책임 주체의 '명백한 실패' 여부 = 82
   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의 유형 = 83
   다. 현실적 어려움 = 84
 제3절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가능성 = 86
제6장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 임예준 = 93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5
부록 = 107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 107
 부록 2. 중국과의 서신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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