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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1.58409539 ▼b 2014 | |
| 100 | 1 | ▼a 승재현 ▼0 AUTH(211009)127992 |
| 245 | 1 0 | ▼a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 ▼x A stud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and the implementata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 ▼d 승재현, ▼e 임예준 |
| 246 | 3 | ▼a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에 관한 연구 |
| 246 | 3 1 | ▼a Stud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and the implementata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
| 246 | 3 1 | ▼a Study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and the implementata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
| 260 | ▼a 서울 :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2014 | |
| 300 | ▼a 136 p. ; ▼c 25 cm | |
| 490 | 1 0 | ▼a 연구총서 ; ▼v 14-B-10 |
| 500 | ▼a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2. 중국과의 서신 | |
| 504 | ▼a 참고문헌: p. 217-218 | |
| 700 | 1 | ▼a 임예준, ▼e 저 ▼0 AUTH(211009)117985 |
| 830 | 0 | ▼a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v 14-B-10 |
| 900 | 1 0 | ▼a Soung, Jae-hyen,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1.58409539 2014 | 등록번호 11173485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승재현(지은이)
임예준(지은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승재현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 제2장 COI 설립의 배경과 특징 / 승재현 = 19 제1절 COI 설립의 배경 = 21 제2절 COI 설립 = 24 제3절 COI의 특징 = 27 제3장 COI 보고서 / 승재현 = 31 제1절 COI 보고서 주요 내용 = 33 1. 개요 = 33 2.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임무 = 34 3.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방법 = 34 4. 반 인도범죄 = 39 5. 결론 및 권고사항 = 40 제2절 COI 보고서의 함의 = 40 제4장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 / 임예준 = 43 제1절 보호책임 개념의 발전 = 45 1. 2001년 ICISS 보고서 = 45 2. 2004년 고위급패널 보고서 = 48 3. 2005년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 = 50 4. 2005년 세계정상회의결과물 = 51 5. 보호책임에 관한 총회 및 안보리의 결의 = 53 제2절 보호책임 이행체제의 발전 = 56 1.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57 2. 조기경보 및 평가에 관한 2010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58 3. 지역기구의 역할에 관한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59 4. 보호책임에서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에 관한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61 5. 국가책임과 예방에 관한 2013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63 6. 국제적인 지원과 집단책임의 실현에 관한 2014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 64 제3절 보호책임의 발전방향 = 65 제5장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과 이행 / 임예준 = 69 제1절 북한에 대한 보호책임 적용 여부 = 71 제2절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의 이행 = 76 1. 북한의 보호책임 = 76 2. 국제사회의 지원책임 = 79 3.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 81 가. 일차 책임 주체의 '명백한 실패' 여부 = 82 나.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의 유형 = 83 다. 현실적 어려움 = 84 제3절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가능성 = 86 제6장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 임예준 = 93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5 부록 = 107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과의 서신 = 107 부록 2. 중국과의 서신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