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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탁희성, 저 김대근, 저 김유근, 저 김성돈, 저
서명 / 저자사항
한국 형사입법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legislation in Korea :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및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제언 / 탁희성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532 p. :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14-AA-01
ISBN
9788973661886
일반주기
저자: 김대근, 김유근, 김성돈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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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4z12 등록번호 1117347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탁희성(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 박사

김대근(지은이)

김유근(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김성돈(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21
제1부 연구의 개요 / 탁희성 = 4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45
 2. 연구의 내용 = 48
 3. 연구의 방법 = 49
제2부 형사입법의 이론과 실천적 입법 지침 = 51
 제1장 형사입법의 이론 / 김대근 = 53
  제1절 형사입법의 의의 = 55
   1. 형사입법의 개념 = 55
   2. 형사입법의 대상 = 56
    가. 일반 입법의 대상 = 56
    나. 형사입법학의 대상 = 57
   3. 형사입법의 범위 = 59
    가. 형사입법의 기획 = 59
    나. 개별 제도로서 형사입법의 특수성 = 60
   4. 형사입법의 한계 = 63
    가. 입법의 일반화된 한계 = 63
    나. 형사입법의 고유한 한계 = 65
  제2절 형사입법의 주체론 = 68
   1. 논의의 필요성 = 68
    가. 서설 = 68
    나. 형사입법 주체논의의 필요성 = 69
   2. 국회의 형사입법 = 70
   3. 행정부의 형사입법 = 71
    가. 행정입법의 의의 = 71
    나. 행정입법의 주요 결정권자 = 72
   4.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형사입법 = 73
    가. 서설 = 73
    나. 법원에 의한 법형성 = 74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형성 = 75
   5. 기타 국가기관 = 77
   6.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및 이행입법의 문제 = 78
   7. 시민사회의 법형성 = 79
   8. 소결 - 형사입법에서 법형성의 다원성 = 81
  제3절 형사입법학의 고유성 = 81
   1. 형사입법의 특성 개관 = 81
   2. 형사입법학의 고유성 = 83
    가. 서설 = 83
    나. 형사입법과 일반입법의 차이 = 83
    다. 다른 형사법 분과와의 차이 = 86
  제4절 학문으로서 형사입법학의 가능성 = 91
   1. 형사입법학의 독자성 = 91
   2. 형사입법학의 학문적 필연성 = 92
 제2장 헌법합치적 형사입법의 조건 / 김대근 = 93
  제1절 헌법합치적 형사입법의 개념과 이론 = 95
   1. 헌법합치적 형사입법의 개념 = 95
   2. 헌법합치적 형사입법의 이론 = 96
   3. 규범통제로서 합헌적 형사입법의 정초 = 97
  제2절 형사입법에서 책임주의의 관철 = 97
   1. 책임주의의 헌법적 의의 = 97
    가. 인간의 존엄과 책임주의 = 97
    나. 책임원칙의 내용 = 98
   2. 형사입법과 책임주의 = 99
    가. 원칙 = 99
    나. 형사특별법의 경우 = 100
    다.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 102
  제3절 형사입법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 102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쟁점 = 102
   2. 명확성 원칙의 개념 = 104
   3. 명확성과 탄력성의 조화 요청 = 106
    가. 명확성의 정도 = 106
    나. 명확성과 탄력성의 조화요청 = 107
    다. 형사입법에서 명확성 원칙의 중요성 = 108
   4. 형사입법에서 명확성 원칙의 구체화 = 109
    가. 원칙적 태도 = 109
    나. 예시적 입법형식을 통한 명확성 보충 = 110
  제4절 형사입법에서 비례성원칙 = 111
   1. 비례성의 새로운 위상과 재구조화 필요성 = 111
   2. 형사입법에서 비례성의 적용 영역 = 112
    가. 형사법과 비례성 원칙 = 112
    나. 비례성 원칙과 입법형성의 자유 = 113
    다. 입법에서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 = 113
   3. 법정형에서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 114
    가. 형벌과 과잉금지원칙 = 114
    나.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 115
    다. 법정형의 과잉금지의 정도 = 115
    라. 형사특별법의 경우 = 117
    마.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 117
    바. 일률적 법정형의 문제 = 118
  제5절 형사입법에서 평등원칙의 필요성 = 120
   1. 입법상 평등원칙의 의의 = 120
   2. 형벌에서 평등원칙의 구체화 = 121
    가. 문제의 소재 = 121
    나. 원칙 = 122
    다. 차별에 대한 합리적 근거 = 122
  제6절 형벌의 체계정당성 요청 = 123
   1. 체계정당성의 원리 = 123
   2. 체계정당성의 구조 = 124
  제7절 소결 = 125
 제3장 형사입법 이론의 기초 / 김성돈 = 127
  제1절 형사입법 이론과 형법의 법익 이론의 관계 = 129
   1. 가벌적 행위의 중핵과 형사입법 = 129
   2.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와 형사입법의 한계 = 130
   3. 형사입법 이론과 형법의 법익 이론 = 131
   4. 형법의 법익 이론의 위기와 형사입법 이론의 새로운 전개 = 132
   5. 형사입법 이론으로서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의 순서 = 134
  제2절 실질적 범죄 개념과 법익 이론의 역사적 전개 과정 = 135
   1. 계몽주의 사상 등장 이전의 실질적 범죄 개념 = 135
   2.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실질적 범죄 개념 = 135
    가. 사회계약이론과 실질적 범죄 개념 = 135
    나. 비른바움의 실질적 범죄 개념론과 법익 개념의 맹아 = 136
   3. 빈딩과 리츠트의 실질적 범죄 개념과 법익 개념 = 138
    가. 빈딩의 실질적 범죄 개념과 법익 개념 = 138
    나. 리츠트의 법익 이론 = 139
   4. 신칸트 학파의 실질적 범죄 개념과 법익 개념의 기능변화 = 141
   5. 법익 개념의 역사를 통해 본 법익 개념의 명암 = 143
  제3절 형사입법 이론의 기초로서의 '형법'의 법익 이론과 한계 = 145
   1. 출발점: 체계비판적 법익 이론과 법익 개념의 형법 제한적 기능 = 145
    가. 형사입법 이론으로서의 체계비판적 법익 이론 = 145
    나. 체계비판적 법익 이론과 법익 개념의 형법 제한적 기능 = 147
   2. 체계비판적 법익 이론의 한계 = 148
    가. 법익 개념의 전실정적 척도들과 관련된 한계 = 148
    나. 법익 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제한적 기능의 한계 = 150
    다. 법익 개념의 자유주의적 전통과 관련한 회의론 = 153
  제4절 형법적 법익 이론의 보완론과 그 한계 = 154
   1. 손해 및 괴롭힘 원칙 = 155
   2. 법익 개념의 내용을 안전이익과 방어이익으로 채우는 견해 = 156
   3. 법익 개념 이외의 가벌성 제한 원칙을 통한 보완론 = 157
   4. 보완론에 대한 평가 = 160
  제5절 헌법적 정당화 모델 = 163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형사입법의 지침 = 163
    가. 출발점: 법익 이론의 형법 제한적 기능의 부정 = 163
    나. 형법적 보호대상의 범위 = 165
    다.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적인 심사척도들과 단결별 비례성심사 = 166
    라. 비례성심사의 척도 = 166
   2. 헌법적 착안점을 가진 학설: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언 = 168
    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헌법적 정당성 = 169
    나. 비례성심사 방법 = 171
   3. 헌법적 정당화모델에 대한 평가 = 173
  제6절 형법의 헌법적 정당화의 기초와 형사입법 이론 = 176
   1. 한국의 법익 이론의 한계와 형사입법의 현실 = 176
    가. 한국의 법익 이론과 형사입법 이론 = 176
    나. 헌법재판소와 비례성원칙의 적용 = 179
    다. 형법의 법익 이론의 한계와 헌법속의 법익 = 181
   2. 형벌법규의 헌법적 정당성 판단 기준과 형사입법 이론 = 184
    가. 형벌법규의 정당성판단에서 비례성원칙의 위상재고와 법익 개념의 역할축소 = 184
    나. 강화된 비례성원칙의 하부기준과 형사입법의 구체적 지침 = 188
  제7절 형사입법의 지침 - 형벌법규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중심으로 = 197
   1. 법익 개념의 기능 축소 = 197
   2. 비례성원칙의 위상 재고 = 199
   3. 형사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적 지침: 비례성원칙을 중심으로 = 200
제3부 현행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 김유근 = 203
 제1장 형사입법의 현황 = 209
  제1절 전체적인 개관 = 212
   1. 전체적인 추이 = 212
   2. 월별추이 = 221
   3. 형사입법의 제정 및 개정의 종류 = 221
  제2절 처리현황 = 222
   1. 가결률 = 225
    가. 개관 = 225
    나. 주요 형사입법의 가결률 = 229
   2. 폐기율 = 236
    가. 개관 = 236
    나.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폐기율 = 239
    다. 대안반영 폐기율과 임기만료폐기율 = 241
    라. 주요 형사법과 관련한 법률안의 폐기율 = 244
  제3절 법률안의 내용 = 247
   1. 형사실체법과 관련한 내용 = 247
   2. 형사제재체계와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한 내용 = 257
   3. 구체적인 영역별 추이 = 266
    가.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형사입법의 추이 = 266
    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형사입법의 추이 = 269
    다.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입법의 추이 = 272
   4.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내용 = 276
  제4절 형사제재의 경중 = 288
  제5절 유사ㆍ중복법률안의 현황 = 291
 제2장 형사입법의 절차 = 297
  제1절 입법절차의 개관 = 299
   1. 정부제출 법률안의 처리절차(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절차) = 301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절차(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절차) = 302
   3. 국회 내에서의 처리절차 = 302
   4. 법률안처리기간 = 304
  제2절 문제점 = 305
   1. 의원입법의 문제점 = 305
   2. 정부입법의 문제점 = 310
 제3장 현행 형사입법의 문제점 = 311
  제1절 형사특별법의 범람 = 313
  제2절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 문제 = 314
  제3절 엄벌주의의 경향의 문제 = 320
   1. 엄벌주의의 경향 = 320
   2. 형사법률상 법정형의 불균형 = 322
   3. 사형제도의 문제 = 327
    가. 사형제도의 국제적 추세 = 327
    나.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 330
   4. 소결 = 341
제4부 한국 형사입법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틀 모색 / 탁희성 = 343
 제1장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 345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와 기능 = 347
   1. 입법평가의 개념 및 의의 = 347
    가. 입법평가의 의의 = 347
    나. 입법평가의 개념 = 348
   2. 입법평가의 기능 = 350
    가. 입법의 품질제고 = 350
    나. 입법의 지원 및 역량 제고 = 350
    다. 입법의 통제 = 351
  제2절 입법평가의 유형 = 352
   1. 사전적 입법평가 = 352
    가. 의의 = 352
    나. 기능 = 353
    다. 절차 = 353
   2. 병행적 입법평가 = 354
    가. 의의 = 354
    나. 기능 = 355
    다. 절차 = 355
    라. 평가기준 및 도구 = 356
   3. 사후적 입법평가 = 356
    가. 의의 = 356
    나. 기능 = 357
    다. 절차 = 358
  제3절 입법평가의 한계 = 359
   1. 편익과 비용에 대한 합의의 부존재 = 359
   2. 측정과 수량화의 문제 = 359
   3. 정치적 중립의 문제 = 359
 제2장 형사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기본적 논의 = 361
  제1절 형사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 363
   1. 바람직한 형사입법을 위한 기본요건의 확립 = 363
    가. 법률의 실체적 정당성의 측면 = 363
    나. 법률의 체계정당성 및 실효성의 측면 = 366
   2. 입법자의 의무로서 입법평가에 대한 인식제고 = 370
    가. 입법자의 의무와 입법평가의 관계 = 370
    나. 입법의무 = 371
    다. 법률관찰의무 = 372
    라. 법률개선의무 = 373
   3. 입법평가를 통한 형사입법의 본질 회복 = 374
    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의 준수 = 374
    나. 형사입법의 체계적 정당성 및 일관성 확보 = 375
   4. 입법평가를 통한 형사입법절차의 효율성 지원 = 377
    가. 입법자의 의사결정지원 = 377
    나. 법안심의의 효율성 확보 = 379
  제2절 현행 입법관련 영향평가제도와 형사입법평가의 관계 = 380
   1. 사전적 입법관련 영향평가제도 = 380
    가. 규제영향평가제도 = 381
    나. 부패영향평가제도 = 388
    다. 법안비용추계제도 = 396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402
   2. 사후적 입법관련 평가제도 = 408
    가. 법령정비사업 = 408
    나. 위헌법률심사제도 = 412
 제3장 주요 국가의 입법평가제도 비교고찰 = 417
  제1절 프랑스의 입법평가제도 = 419
   1. 입법평가제도 연혁 및 도입배경 = 419
    가. 도입배경 = 419
    나. 연혁 = 420
   2.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 422
    가. 입법평가의 헌법적 수용 = 422
    나. 헌법규정의 구체화 법률로서 조직법률 = 424
    다. 입법평가 관련 규정의 위헌논의 및 헌법위원회 결정 = 425
   3. 평가의 대상 및 절차 = 425
   4. 평가 = 427
  제2절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 428
   1.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배경 = 428
   2. 입법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 429
   3. 입법평가기관 = 430
   4. 입법평가의 대상 = 431
   5. 입법평가의 유형 = 432
    가. 사전적 입법평가 = 432
    나. 병행적 입법평가 = 433
    다. 사후적 입법평가 = 434
   6. 입법평가의 지침과 절차 = 434
    가. 입법영향평가지침서 = 434
    나. 입법영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서 = 435
  제3절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 437
   1. 입법평가제도 도입배경 = 437
   2. 입법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 438
    가. 연방헌법 = 438
    나. 법률 = 438
   3. 입법평가기구 = 440
   4. 입법평가절차 = 440
  제4절 비교법적 검토 = 441
 제4장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입법평가제도 = 445
  제1절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형사입법의 타당성 = 447
   1. 입법현실과 형사입법평가에 대한 요청 = 447
   2.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형사입법의 적정성 = 449
  제2절 형사입법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검토 = 450
   1. 스위스 개정형법 총칙에 대한 효과성 평가 = 450
    가. 평가배경과 목적 = 450
    나. 개정 형법총칙 평가기초로서 효력모델(Wirkungsmodell) = 451
    다. 평가주제 = 451
    라. 평가방법 = 452
    마. 평가결과 = 458
   2. 스위스 소년형법에 대한 효과성 평가 = 460
    가. 평가조직 및 방법 = 460
    나. 평가대상으로서 신 소년형법 = 461
    다. 평가목적을 위한 조치 = 462
    라. 평가를 위한 문제설정과 조사방법 = 464
   3. 소결 = 464
  제3절 형사입법에 적합한 평가방식의 모색 = 467
   1. 현행 형사입법 입안절차와 방식의 한계 = 467
    가. 의원입법절차와 방식의 한계 = 467
    나. 정부입법절차와 방식의 한계 = 468
   2. 형사입법에 있어서 입법평가 방식 = 472
    가. 사전적 형사입법평가의 구성 = 474
    나. 사후적 형사입법평가의 구성 = 477
 제5장 형사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 483
  제1절 형사입법평가 도입 기반을 위한 전제 요건 = 485
   1.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마련 = 485
    가. 정부입법안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 = 485
    나. 의원입법안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 = 487
   2. 중립적인 입법평가조직의 구성 = 488
   3.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평가방식의 채택 = 489
   4. 입법평가 전담부서의 설치 = 490
    가. 정부입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전담부서 = 490
    나.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전담부서 = 491
   5. 기존 영향평가제도의 통합 운영 = 492
  제2절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방식의 설정 = 493
   1. 형사입법평가 대상 법률안 선별기준 확립 = 493
    가. 형사입법안 심사절차의 이원화 = 493
    나. 입법평가의 대상 형사입법안 선별 기준 = 495
    다. 입법평가 유형별 평가기준 = 496
   2. 형사입법평가 방식 = 497
    가. 규범적 분석방법 = 497
    나. 비교법적 분석방법 = 497
    다. 사회과학적 분석방법 = 498
  제3절 형사입법평가 구성요소 = 500
   1. 사전적 형사입법평가의 구성요소 = 500
    가. 규범적 평가요소 = 500
    나. 효과성 평가요소 = 503
    다. 이해가능성 평가요소 = 504
   2. 사후적 형사입법평가의 구성요소 = 505
    가. 규범적 평가요소 = 505
    나. 효과성 평가요소 = 506
    다. 경제성 평가요소 = 507
    라. 법률의 개정 및 폐지, 대체입법 필요성 평가 = 507
  제4절 형사입법평가의 신뢰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 508
   1. 형사입법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 508
   2. 좋은 형사입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지원자료로서 데이터 구축 = 509
참고문헌 = 511
Abstract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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