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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승현, 저 정제영, 저 강태훈, 저 김무영, 저
서명 / 저자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aggressor of school violence / 이승현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366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14-AA-02
ISBN
9788973662814
일반주기
저자: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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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1.782 2014z4 등록번호 1117347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승현(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정제영(지은이)

강태훈(지은이)

김무영(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문요약 = 21
제1장 서론 / 이승현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제2절 연구내용 = 29
 제3절 연구방법 = 30
  1. 효과성 분석방법 = 30
  2. 연구방법 = 31
제2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의 개관 / 이승현 = 33
 제1절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본 가해현황 = 35
  1. 학교폭력 가해율 = 36
  2. 학교폭력 가해 유형 = 38
  3.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 = 39
   가. 가해 원인 = 39
   나. 학교폭력 가해중단 원인 = 40
  4. 가피해 중복경험 = 42
  5. 가해학생의 피해에 대한 인식 = 42
  6. 학교폭력 가해 이후의 경험 = 43
 제2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가해학생 선도변화 = 44
  1. 학교폭력예방법의 변화과정 = 44
  2.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가해학생 선도 형태 = 45
   가. 2004년 제정법률에서의 가해학생 선도관련 내용 = 45
   나. 2008년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선도 = 46
   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선도 = 47
 제3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변화흐름 = 48
  1.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변화양상 = 48
  2. 학교폭력 근절대책(1995년) = 49
  3. 제1차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2005년) = 50
  4. 학교폭력 예방근절 15대 중점과제(2007년) = 52
  5.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5개년기본계획(2009년) = 53
  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년) = 56
  7.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2013년) = 58
 제4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 60
 제5절 소결 = 62
제3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관련 세부대책의 효과성 분석 / 이승현 = 63
 제1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절차의 효과성 분석 = 65
  1. 학교폭력 신고절차 분석 = 65
   가. 학교폭력 신고체계 확립 과정 = 65
   나. 현행 학교폭력 신고체계 형태 = 66
   다. 학교폭력 신고 현황 = 66
   라. 신고체계에서의 문제점 = 69
  2.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절차 분석 = 70
   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진행절차 = 70
   나. 사안조사과정에서의 학교의 조기개입 및 종결 = 71
   다. 전담기구 사안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 72
  3. 자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효과성 분석 = 74
   가. 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 = 74
   나. 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 = 75
   다. 자치위원회의 문제점 = 77
  4. 분쟁조정의 효과성 분석 = 79
   가. 분쟁조정의 진행절차 = 79
   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종료 = 81
   다. 분쟁조정의 현실 = 81
   라. 분쟁조정의 문제점 = 83
 제2절 가해학생 관련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 85
  1.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현황 = 85
  2. 가해학생 선도조치 판단기준에 대한 분석 = 89
   가. 전담기구에서의 판단기준 = 89
   나. 자치위원회에서의 판단기준 = 90
   다. 조치기준 적용상의 문제점 = 91
  3. 가해학생 선도조치 유형별 효과성 분석 = 93
   가. 교내 선도 조치의 효과성 분석 = 93
   나. 교외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 96
   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선도조치의 효과성 분석 = 99
   라. 부가유형으로서의 조치 = 105
  4. 가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의 효과성 분석 = 107
   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효과성 분석 = 107
   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의 효과성 분석 = 112
 제3절 가해학생 대상 선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114
  1.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115
   가. Wee클래스의 운영상황 = 118
   나. Wee센터의 운영상황 = 118
   다. Wee스쿨의 운영상황 = 119
  2. 관련부처의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119
   가. 경찰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 119
   나. 법무부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 121
   다. 검찰의 선도프로그램 분석 = 122
 제4절 소송결과를 통해 본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 122
  1. 재심절차의 진행과 처리결과 분석 = 122
   가. 재심의 진행절차 = 122
   나. 재심의 운영현황 = 124
   다. 재심제도의 문제점 = 125
  2. 행정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결과 분석 = 126
   가. 행정심판 진행 절차 = 126
   나. 행정심판 청구 현황 = 128
   다. 행정심판 사례 = 130
   라. 행정심판의 문제점 = 137
제4장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 이승현 = 139
 제1절 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 141
  1. 학교폭력 실태 = 141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 144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령 = 145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 = 148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 148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 150
   가. 메릴랜드 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 150
   나. 버지니아 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 151
  5.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 155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 = 155
   나.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155
   다. 학부모 역할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158
  6.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 내 평가 = 158
   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절성 = 158
   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점검 = 159
 제2절 독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 159
  1. 학교폭력 실태 = 159
  2.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및 정책 = 162
   가.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 162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 = 163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 164
   가. 사안처리절차 = 164
   나. 분쟁조정 = 165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 166
   가. 가해학생 관련 조치 = 166
   나. 생활기록부 기재 = 168
  5.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분석 = 168
  6.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 = 169
 제3절 일본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 분석 = 170
  1. 학교폭력 실태 = 170
   가. 폭력행위의 실태 = 171
   나. 이지메의 실태 = 175
  2.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및 정책 = 179
   가. 가해학생 선도관련 법률 = 179
   나. 가해학생 선도관련 정책 = 182
  3. 가해학생 조사절차 분석 = 186
  4. 가해학생 조치내용 분석 = 188
   가. 출석정지 = 188
   나. 징계조치 = 189
 제4절 각국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 189
제5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 정제영 ; 강태훈 ; 김무영 = 193
 제1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195
  1.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조사 = 195
  2.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교육의 효과 분석 = 197
 제2절 이론에 기반한 설문의 구성 = 198
  1. 이론적 배경 = 198
   가. 우울과 불안 = 198
   나. 공격성 = 199
   다. 공감 = 200
   라. 자아존중감 = 201
   마. 자아탄력성 = 202
   바. 자아통제력 = 203
   사. 진로와 미래가치 = 204
   아. 친구관계 = 205
   자. 가족관계 = 205
  2. 설문구성 = 206
 제3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인식 조사의 개요 = 207
  1. 조사개요 = 207
  2. 인구통계학적 특성 = 208
  3. 분석방법 = 209
  4. 하위요인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신뢰도 분석 = 210
 제4절 학교폭력 관련 정책 인식 조사 결과 = 212
  1. 분석대상 학생의 특성 = 212
   가. 일탈행동 = 212
   나. 가해행동 = 219
  2.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분석 = 225
   가. 학교폭력 가해행동 = 225
   나.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과정 = 229
   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인식 = 233
   라. 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 = 242
   마. 학교폭력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인식 = 247
  3. 소결 = 248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성 = 248
   나.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가해학생의 인식 분석 = 249
 제5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효과 분석 = 251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 분석 = 251
   가. Wee센터 = 251
   나. 청소년꿈키움센터 = 255
   다. 소년원 = 256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효과 분석: 심리적 변화 = 258
   가. 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 258
   나. 학교급별ㆍ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 260
   다. 성별ㆍ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 265
   라. 자치위원회 조치별ㆍ기관별 교육효과 분석 = 268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인식의 변화 = 270
   가.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인식 = 270
   나. 학교폭력 목격 이후의 대응에 대한 인식 = 272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 만족도 분석 = 274
   가. 교육흥미도 및 기대 정도 = 274
   나. 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 = 276
   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 279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289
   가. 조사 개요 = 289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 290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 295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298
  6. 소결 = 301
   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의 함의 = 302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인식의 변화 = 304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교육 만족도 분석 = 304
제6장 결론 / 이승현 = 307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309
  1. 가해학생 관련정책 및 법률의 변화를 통해 본 효과성 = 309
   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본 효과성 = 309
   나. 가해학생 관련법률을 통해 본 효과성 = 310
   다. 가해학생 관련정책을 통해 본 효과성 = 311
  2. 가해학생 관련 세부대책을 통해 본 효과성 분석 = 311
   가. 학교폭력 신고절차를 통해 본 효과성 분석 = 311
   나. 전담기구의 조사절차에서의 효과성 = 312
   다. 자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의 효과성 = 312
   라.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효과성 = 313
   마.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내용 분석 = 314
   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효과성 분석 = 314
   사. 소송절차를 통해 본 정책의 효과성 = 315
  3. 외국의 가해학생 정책비교를 통해본 정책 시사점 = 315
  4. 가해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본 정책의 효과성 = 316
 제2절 정책 제언 = 318
  1. 학교폭력예방법이 지향하는 가해학생 선도 목표의 명확한 설정 = 318
  2. 유형별 대응방법 세분화 = 318
   가.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유형화 필요 = 318
   나.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절차 진행의 차별화 = 319
   다. 학교급별 선도교육방식의 다양화 = 319
  3.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 320
   가. 자치위원의 전문성 고양 = 320
   나. 분쟁조정 시기와 대상 확정 = 320
   다. 분쟁조정 업무의 이관 = 321
   라. 분쟁조정 방식의 다양화 = 322
  4. 가해학생 선도조치 적용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 323
   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의 법제화 = 323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의 개선 = 323
  5. 가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방법 개선 = 324
   가. 가해학생 대상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324
   나. 가해학생 대상 특화된 교육기관 지정 = 324
   다. 가해학생 전문 교육 인력 양성ㆍ활용 = 325
   라. 프로그램 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 = 325
   마. 학부모 교육방법의 개선 = 326
  6.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 = 327
   가. 재심 및 행정심판절차의 일원화 = 327
   나. 재심절차의 전문적 판단을 위한 방식 전환 = 327
참고문헌 = 329
Abstract = 343
부록(설문지)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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