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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 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 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진창수 陳昌洙, 편 신정화 辛貞和, 편 고선규 高選圭, 저 경제희 慶濟姬, 저 한의석 韓義錫, 저 박명희 朴明姬, 저 정미애 鄭美愛, 저 이정환 李政桓, 저 이현웅 李炫雄, 저 양기호 梁起豪, 저 김영근 金暎根, 저 김준섭 金俊燮, 저 최운도 崔雲燾, 저 이기태 李奇泰, 저
서명 / 저자사항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 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 진창수, 신정화 엮음
발행사항
서울 :   오름,   2014  
형태사항
472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88977784185
일반주기
집필: 진창수, 고선규, 경제희, 한의석, 박명희, 정미애, 이정환, 이현웅, 양기호, 김영근, 김준섭, 최운도, 이기태, 신정화  
부록: 전(前)민주당 정권 국토교통장관·외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인터뷰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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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전(前)민주당 정권 국토교통장관·외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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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진창수 ▼g 陳昌洙, ▼e▼0 AUTH(211009)107955
700 1 ▼a 신정화 ▼g 辛貞和, ▼e▼0 AUTH(211009)43667
700 1 ▼a 고선규 ▼g 高選圭, ▼e▼0 AUTH(211009)50076
700 1 ▼a 경제희 ▼g 慶濟姬, ▼e▼0 AUTH(211009)125805
700 1 ▼a 한의석 ▼g 韓義錫, ▼e▼0 AUTH(211009)141619
700 1 ▼a 박명희 ▼g 朴明姬, ▼e▼0 AUTH(211009)79105
700 1 ▼a 정미애 ▼g 鄭美愛, ▼e▼0 AUTH(211009)132897
700 1 ▼a 이정환 ▼g 李政桓, ▼e▼0 AUTH(211009)69485
700 1 ▼a 이현웅 ▼g 李炫雄, ▼e▼0 AUTH(211009)14446
700 1 ▼a 양기호 ▼g 梁起豪, ▼e▼0 AUTH(211009)64430
700 1 ▼a 김영근 ▼g 金暎根, ▼e▼0 AUTH(211009)19441
700 1 ▼a 김준섭 ▼g 金俊燮, ▼e▼0 AUTH(211009)129026
700 1 ▼a 최운도 ▼g 崔雲燾, ▼e▼0 AUTH(211009)105552
700 1 ▼a 이기태 ▼g 李奇泰, ▼e▼0 AUTH(211009)118785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952 2014z10 등록번호 1117347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에 대한 현대일본학회의 기획 공동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정권교체가 가져온 정치적 의미를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정책결정과 입법과정, 그리고 정책 방향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경험부족, 민주당 정권의 리더십 결여,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불일치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인 의미 역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일본 학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자민당 정권에 치우친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민주당 정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9년에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일본에서 실현되었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의 역사적인 승리는 단지 ‘바람’으로 끝나기보다는 일본 정치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치의 흐름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전후 처음으로 일어난 대사건이다.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일본 선거제도로 도입된 이후 5번째의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중의원선거에서 308석을 획득한 민주당의 득표수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모두 지금까지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공전의 최다 기록이었다.

이 책은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에 대한 현대일본학회의 기획 공동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정권교체가 가져온 정치적 의미를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정책결정과 입법과정, 그리고 정책 방향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경험부족, 민주당 정권의 리더십 결여,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불일치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인 의미 역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일본 학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자민당 정권에 치우친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민주당 정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서장 중에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진창수(엮은이)

동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現)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본연구센터 센터장 前) 세종연구소 소장

신정화(엮은이)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현재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일본의 대북정책(1945~1992년)』『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대일정책:로동신문과 조선신보 분석을 중심으로」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출판의 글 / 진창수 = 5
서장. 민주당 정권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창수
 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원인 = 13
 Ⅱ. 일본 정치에서 민주당 정권교체의 의미 = 16
 Ⅲ. 민주당 정권의 실패 요인 = 19
 Ⅳ. 맺음말: 본 연구의 의의 = 22
제1부 정치시스템
 제1장 민주당의 선거정치와 정국 운영 / 고선규
  Ⅰ. 서론 = 27
  Ⅱ. 민주당의 성장과정과 선거정치 = 29
  Ⅲ. 소선거구제와 민주당의 성장 = 37
  Ⅳ. 민주당의 득표동원구조와 무당파층 = 40
  Ⅴ. 민주당의 정책지속성과 정국 운영 = 47
  Ⅵ. 맺음말 = 51
 제2장 민주당의 조직과 지지기반, 그리고 정치자금 / 경제희
  Ⅰ. 서론: 일본 민주당의 창당 배경 = 57
  Ⅱ. 민주당의 조직 = 66
  Ⅲ. 민주당의 지지기반 = 82
  Ⅳ. 민주당의 정치자금 = 88
  Ⅴ. 나아가며 = 94
 제3장 민주당 정권의 정치주도론과 정치주도를 위한 개혁의 좌절 / 한의석
  Ⅰ. 서론 = 101
  Ⅱ. 정치주도론의 등장과 전개 = 103
  Ⅲ. 민주당의 정치주도론과 제도개혁 = 107
  Ⅳ. 정치주도를 위한 민주당 개혁의 실패 = 117
  Ⅴ. 결론 = 127
 제4장 민주당의 생활자중심정치로의 시도와 좌절 / 박명희
  Ⅰ. 문제제기 = 131
  Ⅱ. 민주당의 정책체계와 생활자정치 = 133
  Ⅲ. 생활자중심정치의 전개: '국민생활이 제일'에서 신성장전략으로 = 136
  Ⅳ. 생활자중심정치의 성과: 자민당 정치에서 민주당 정치로의 변화 = 143
  Ⅴ. 결론 = 150
제2부 대내정책
 제5장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 정미애
  Ⅰ. 서론 = 159
  Ⅱ. 생활정치의 시도와 좌절 = 161
  Ⅲ. 중 참의원선거를 통해서 본 민주당의 정책변화 = 168
  Ⅳ.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한계 = 179
  Ⅴ. 결론 = 188
 제6장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 이정환
  Ⅰ. 서론 = 193
  Ⅱ. 소비세 인상의 정치과정 = 196
  Ⅲ.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의 외생적 요인 = 203
  Ⅳ.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의 내생적 요인 = 208
  Ⅴ. 결론 = 219
 제7장 민주당 정권의 원전정책 / 이현웅
  Ⅰ. 서론 = 225
  Ⅱ.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전 = 227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전정책 = 232
  Ⅳ.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 239
  Ⅴ. 원자력규제위원회 = 247
  Ⅵ. 결론 = 255
 제8장 민주당 정권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역주권 개혁 / 양기호
  Ⅰ. 머리말: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 261
  Ⅱ. 일본 민주당의 지역주권 개혁 = 267
  Ⅲ. 지역공동체와 시민연대의 모색 = 275
  Ⅳ. 광역권 구상과 도주제의 검토 = 278
  Ⅴ. 맺음말: 남겨진 과제 = 283
 제9장 민주당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TPP를 중심으로 / 김영근
  Ⅰ. 서론: 문제제기 = 287
  Ⅱ. 민주당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메커니즘: 기원과 전개 = 293
  Ⅲ. TPP 교섭을 둘러싼 정치경제학: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 302
  Ⅳ. 결론: 일본 정권교체의 경제학 = 316
제3부 대외정책
 제10장 민주당 정권의 안보정책 / 김준섭
  Ⅰ. 서론 = 331
  Ⅱ. '기반적 방위력'에서 '동적 방위력'으로 = 334
  Ⅲ. '남서지역'의 방위태세 강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 341
  Ⅳ.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 346
  Ⅴ.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 = 351
  Ⅵ. 결론 = 354
 제11장 민주당 정권의 대미정책 / 최운도
  Ⅰ. 문제제기 = 359
  Ⅱ. 자민당 정권의 대미정책 = 361
  Ⅲ.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정책: 민주당 대미정책의 구조 = 364
  Ⅳ. 민주당 정권의 대미정책 = 365
  Ⅴ. 자민당과 민주당 내각의 대미정책의 비교 = 381
  Ⅵ. 민주당의 대미정책의 성과와 한계 = 383
 제12장 민주당 정권의 대한정책 / 이기태
  Ⅰ. 들어가며 = 387
  Ⅱ. 민주당 정권 대외정책의 특징 = 389
  Ⅲ. 하토야마 정권의 대한정책: 2009년 10월~2010년 6월 = 394
  Ⅳ. 간 정권의 대한정책: 2010년 6월~2011년 8월 = 402
  Ⅴ. 노다 정권의 대한정책: 2011년 8월~2012년 12월 = 408
  Ⅵ. 결론: 민주당 정권의 대한정책 성과와 한계 = 414
 제13장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 신정화
  Ⅰ. 문제제기 = 421
  Ⅱ. 외교 안보정책 및 대북정책의 기조와 특징 = 423
  Ⅲ. 내각별 대북정책 = 430
  Ⅳ. 마무리 글 = 440
〈부록〉전(前)민주당 정권 국토교통장관 외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인터뷰 = 445
색인 = 459
필자 소개(원고 게재 순)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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