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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전면개정 제4판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용
Title Statement
행정법 / 김철용 저
판사항
전면개정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考試界社,   2015  
Physical Medium
xxxiii, 973 p. ; 26 cm
ISBN
978895822510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ix-x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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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9 Accession No. 1117346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9 Accession No. 1117359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철용(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공법학회 회장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저 서 - 行政法 Ⅰ(박영사) - 行政法 Ⅱ(박영사) - 判例敎材 行政法(共著)(법문사) - 鑑定評價 및 補償法論(범론사) - 註釋 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 -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 행정법입문(고시계사) - 행정법(고시계사)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종래의 통설적 견해 = 3
  제2절 최근의 경향 = 12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과 행정법 = 14
  제2절 상위의 행정법의 기본원리 = 15
  제3절 법치행정원리 = 17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의의 및 특색 = 28
  제2절 성문법원 = 29
  제3절 불문법원 = 3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53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 5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62
  제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 = 6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8
  제5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 84
  제6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 92
제2편 행위형식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05
  제2절 법규명령 = 110
  제3절 행정규칙 = 127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4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4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185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99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 213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 = 22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 233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 240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247
 제3장 확약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6장 사실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법		
 제1장 행정조사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공개 = 290
  제2절 개인정보보호 = 300
 제3장 행정절차		
 제4장 행정평가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개설 = 353
  제2절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35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38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상 손해ㆍ손실전보		
  제1절 개설 = 39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39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437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 455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 460
  제2절 행정심판 = 461
  제3절 행정소송 = 508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서설 = 655
  제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 659
  제3절 행정조직법관계 = 66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 686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 691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제6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 = 701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 704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7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제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제8편 공물법과 공용부담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 847
  제2절 공물의 종류 = 849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 852
  제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 858
  제5절 공물관리권 = 864
  제6절 공물의 사용관계 = 868
 제2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 88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886
  제3절 공용제한 = 891
  제4절 공용수용 = 896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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