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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제2판 (2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해마루
서명 / 저자사항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 Introduction to civil law / 김해마루 지음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로스타트,   2015   (2016)  
형태사항
4책 : 삽화(일부천연색) ; 23 cm
총서사항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
ISBN
9791195344987 (v.1) 9791195344994 (v.2) 9791186318003 (v.3) 9791186318010 (v.4) 9791195344970(세트)
일반주기
1권 제2쇄는 351 p.임  
내용주기
1. 민사법의 기초 = Basic civil law (345 p.) -- 2. 권리의 득실 =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rights (183 p.) -- 3. 채권의 효력 = Effect of obligation (305 p.) -- 4. 민법총칙 =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24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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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6.53 2015z7 4 등록번호 1310505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컨텐츠정보

책소개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 이 책은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준다. 고교생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설령 법을 전혀 배운 적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이 책을 통해 법학을 깨칠 수 있다.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생활 속 사례와 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는 책
네티즌 2,100여명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통해 만들어진 책

이런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형사법 편, 공법 편은 어떤 책인가요?

(1)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통사고, 층간소음, 폭행피해, 명예훼손, 월급 체불, 상속문제 등등 어떤 경우를 맞더라도, <누워서 읽는 법학>을 읽었던 경험은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 전공서적은 "구성요건", "위법성의 조각" 같은 생소한 법률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읽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고교생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설령 법을 전혀 배운 적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이 책을 통해 법학을 깨칠 수 있습니다.

(2) 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교과서를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도록,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하나의 판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부터, 쉬운 부분부터, 기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영단어를 외울 때도 영어사전에서 a, b, c 순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12개 강의(총4권), 형사법 편 9개 강의(총2권), 공법 편 3개 강의(단권)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출판사 리뷰
<누워서 읽는 법학>을 출판한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1) "아, 누워서 읽다가 자는 거 아니에요?"
2) "그거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도 읽을 수 있을까요?"
3) "로스쿨 입학 전 법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냥 교양서 아닌가요?"
1)에 대해서는 조금만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Lawmaru.com에 이 책의 PDF가 있으니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에 대해서는 저자님의 말을 빌려 답해보려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 알아가길 바랍니다.
"이 책은 법학 입문서입니다. 수험법학 차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법시험 입문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픕니다.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독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고, 법학은 분쟁 해결의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의 핵심 부분은 교양 있는 현대 사회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중)

이 책은 이 뜻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님은 인세 한 푼 받지 않고 2,000페이지 이상을 집필했고, 모든 책의 내용을 무상으로 웹 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던 누나를 위해 과외용으로 만든 강의안을 보완한 자료를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월부터는 자신의 홈페이지(lawmaru.com)에 프리웨어(Freeware, 자유로운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이 강의안을 본 네티즌 2100여명이 "출판을 해 달라"며 돈을 보내와 4900만원 가량이 모였습니다. 후원이나 기부,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출판이었고, 이를 통해 초판을 모두 판매하고, 책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모든 오탈자를 정리해주신 분도 있었고, 책을 안 받겠다며 후원만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책 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단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도 감사의 마음을 남깁니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아무쪼록 이 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년 후, <누워서 읽는 법학>의 개정판과 추가적인 시리즈로 만나 뵙겠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해마루(지은이)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20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변호사 2015 법무법인 광장 판사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제1강 민사구조론(Civil Procedure Outline) 
들어가며 /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 당사자 / 변론 / 서면 / 당사자주의 / 법조인 / 증거조사절차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화해와 조정 / 사건번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Basic Contract Law) 
들어가며 / 권리와 의무 / 법률행위 / 계약의 분류 / 계약의 사례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급부부당이득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Basic Tort Law) 
들어가며 / 불법행위 책임 종류 /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 불법행위의 성립 / 손해의 분류 / 손해배상의 방법 /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의 산정 / 재산상 배상액의 조정 / 정신적 손해의 산정 / 최종 배상액의 결정 / 공동불법행위 / 사용자 책임 /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제4강 물권법의 기초개념(Basic Real Property Law) 
들어가며 / 물건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의 실행 / 전세권 / 점유의 기초개념 / 물권의 변동 원리


2권

제5강 물권의 취득과 소멸(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Real Property) 
물권의 취득 / 취득시효 / 취득시효의 6가지 법칙 / 물권의 소멸 / 명의신탁 / 공동소유 / 공유 / 합유 / 총유 

제6강 채권의 이전과 소멸(Transfer and Extinction of Obligation) 
들어가며 / 채권양도 / 채권의 양도성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인수 / 변제 / 변제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변제충당 


3권

제7강 강제이행(Compulsory Performance) 
들어가며 / 강제집행 / 집행권원 / 여러 가지 집행방법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Termination & Compensation) 
들어가며 / 채무불이행의 성립 /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 손해배상액의 예정 / 해제권의 발생 / 해제권의 행사 / 해제의 효과 / 위약금 제도 / 계약금 제도 

제9강 채무자 재산의 보전(Preservation of Chargeable Properties) 
들어가며 / 기초개념 / 보전처분 제도 / 채권자대위권 제도 / 채권자취소권 제도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사해성의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취소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원상회복청구 / 채권자취소소송의 구조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권

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Basics of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들어가며 /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 기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1강 흠 있는 계약(Contract Defect) 
들어가며 /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허위의 의사표시 / 엄폐물 법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무효 / 유동적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 종합 사례 

제12강 사람과 법인(Natural Person & Juridical Person) 
민법에서의 능력 / 자연인의 권리능력 / 자연인의 의사능력 / 자연인의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 법인 제도 / 법인의 종류 / 법인의 기관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책임 회피 /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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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