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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Pillay, Navanethem 신혜수, 감수
Corporate Author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역
Title Statement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 내바네섬 필레이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번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4  
Physical Medium
iv, 118 p. : 삽화, 도표 ; 26 cm
Varied Title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General Note
감수: 신혜수  
부록: 제4절의 제안들에 대한 비용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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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8 2014z1 Accession No. 1117344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약어목록 6


사무총장 서문 / 반기문 8


서론 9


제1절 조약기구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14


제2절 배경, 실상 및 수치 19


2.1. 조약기구제도 개관 19


2.2. 조약기구제도의 실상 및 수치 20


2.3. 조약기구제도의 당면 과제 24


2.3.1. 보고의무 불이행 24


2.3.2. 당사국 보고서 및 개인진정 심의의 적체 28


2.3.3. 조약기구 문서 29


2.3.4. 역량의 격차 30


2.3.5. 일관성 31


2.3.6. 자원 31


2.4.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과거의 시도 34


2.5.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현재의 과정 36


제3절 현재까지의 성과 38


3.1. 조약기구가 취한 조치 38


3.1.1. 건설적 대화에 할당된 시간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 38


3.1.2. 의장들의 역할 39


3.1.3. 통역사용 및 문서의 축소 39


3.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치 40


3.2.1. 사무국 업무방식의 조화 모색 40


3.2.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사업 및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조약기구 권고 41


3.2.3. 조약기구제도의 접촉활동 및 가시성 확대 41


3.2.4. 기술 협력 42


3.2.5. 조약기구강화 과정 43


3.3. 각국이 취한 조치 43


제4절 2009년 11월 이후의 자문과정을 기반으로 한 인권최고대표의 제안과 권고 45


4.1. 종합 보고 칼렌다 45


4.2. 간소화되고 조율된 보고과정 58


4.2.1. "약식 보고절차" 58


4.2.2. 공통핵심문서 제출 및 정기적 업데이트 63


4.2.3. 페이지 제한의 엄격한 준수 66


4.2.4. 당사국과 조약기구 간 건설적 대화를 위한 조율된 방법론 69


4.2.5. 요약회의록 번역의 축소 71


4.2.6. 초점을 맞춘 조약기구 최종견해 73


4.2.7. 여타 유엔 파트너들과의 관계의 제도화 제고 76


4.2.8. 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 통합적 교류 모델 79


4.3. 개인통보절차, 조사 및 국가방문의 강화 82


4.3.1. 개인통보에 관한 조약기구 공동의 실무그룹 82


4.3.2. 절차규정과 업무방식의 적용 및 공동지침 채택과 관련된 우수사례 검토 84


4.3.3. 개인사례에 관한 조약기구 결정례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제공 86


4.3.4. 우호적 해결 87


4.3.5.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역량 향상 88


4.4. 조약기구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90


4.4.1. 인권조약기구 위원의 기능행사에 었어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지침 90


4.4.2. 조약기구 전문가의 후보추천과 선출에 관한 국가정책 및 과정에 대한 제안 91


4.4.3. 기대, 가용성, 요구되는 업무량에 관한 안내책자 및 조약기구선거 통합 웹사이트 94


4.4.4. 모든 당사국이 조약기구의 잠재적 후보자나 피지명인을 공고하기 위한 공개된 공적 공간 95


4.5. 조약 이행 역량의 강화 97


4.5.1. 조약기구의 후속조치 절차 97


4.5.2. 일반논평/일반권고의 작성을 위한 조율된 자문과정 99


4.5.3. 보고 관련 역량강화 활동 101


4.5.4.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 104


4.6. 조약기구의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 108


4.6.1. 조약기구의 접근성 및 가시성을 국가적 수준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웹캐스팅 및 화상회의 108


4.6.2. 조약기구제도의 가시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 112


결론 앞으로의 방향 115


부록 : 제4절의 제안들에 대한 비용 추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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