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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팀
서명 / 저자사항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팀 편]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팀,   2015  
형태사항
44 p. ; 26 cm
ISBN
9788961144124
일반주기
일시 및 장소: 2015.1.29(목),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베르트 홀  
ICC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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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 2015 등록번호 1117342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프로그램


목차


발제 : ICC 승인소위 권고에 대한 위원회의 이행계획 및 구체적 방향 모색 / 심상돈 5


I. 서론 6


II.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과 의미 6


1.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 6


2. ICC 승인소위 권고의 배경과 의미 7


III. 위원회의 권고 이행현황 및 노력 9


1. 상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노력 9


2. 위원회법의 재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권고이행을 위한 노력 9


3. 「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사무규칙」 제정 11


4.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제도화를 위한 위원회의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 12


IV. 구체적 방향의 모색 : 앞으로의 과제 13


1. 일원화된 제도적 장치로 구성하는 방안 13


2. 각 선출·지명기관의 내부규정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13


V. 결론 14


[붙임 1]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15


토론 :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 17


ICC 승인소위 권고에 대한 위원회의 이행계획 및 구체적 방향 모색 토론문 / 신수경 18


1. ICC 권고내용 18


2. 국가인권위원 인선 가이드라인, 법개정안 평가 19


3. ICC 권고 이후의 위원 인선의 문제점 22


4. 개선방안 23


5. 기타 24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언 / 이보라 25


1.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배경 25


2. 인권위원 인선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 26


3. 구성원의 기능적 면책 조항 관련 26


4. 여전히 남은 과제들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오창익 29


ICC 승인소위 권고이행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 제철웅 33


1. 토론에 들어가며 33


2.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관한 사항 34


3. 인권위 직원 선발과정에서의 다양성 보장과 기능적 면책조항 35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 방안 / 조규범 37


1. 인권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참여성 확보 37


2.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과 자격기준 명시 38


3.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면책 42


4. 인권단체와 협력관계 증진 44


판권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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