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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破産ㆍ回生實務 제4판

個人破産ㆍ回生實務 제4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종석, 저 서경환, 저 강민호, 저 김희중, 저 오병희, 저 박근정, 저 이동현, 저 박원철, 저 원용일, 저 조광국, 저 조영기, 저 노현미, 저 이형석, 저 차승환, 저 박현배, 저
Corporate Author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Title Statement
個人破産ㆍ回生實務 / 서울中央地方法院 破産部 實務硏究會 著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4  
Physical Medium
lix, 1099 p. : 서식 ; 26 cm
ISBN
9791130326177
General Note
집필진: 이종석, 서경환, 강민호, 김희중, 오병희, 박근정, 이동현, 박원철, 원용일, 조광국, 조영기, 노현미, 이형석, 차승환, 박현배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iv-xv)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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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a 서울중앙지방법원. ▼b 파산부. ▼b 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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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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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집필진: 이종석, 서경환, 강민호, 김희중, 오병희, 박근정, 이동현, 박원철, 원용일, 조광국, 조영기, 노현미, 이형석, 차승환, 박현배
504 ▼a 참고문헌(p. xiv-xv)과 색인수록
700 1 ▼a 이종석, ▼e
700 1 ▼a 서경환, ▼e
700 1 ▼a 강민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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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오병희, ▼e
700 1 ▼a 박근정,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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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4z5 Accession No. 1117340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서울중앙지방법원(엮은이)

<회생사건실무 -상>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개인파산실무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제1절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 3
  제2절 개인파산ㆍ면책 제도의 연혁 = 5
  제3절 면책의 근거 및 합헌성 = 11
  제4절 개인파산ㆍ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 15
  제5절 우리나라 개인파산ㆍ면책 현황 = 29
  제6절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사건의 절차흐름 = 33
 제2장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
  제1절 신청권자 = 36
  제2절 관할 = 38
  제3절 간주면책신청과 이시신청 = 41
  제4절 절차비용 = 43
  제5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등 = 46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절 개관 = 50
  제2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 51
  제3절 채무자 파산심문 = 68
  제4절 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 72
  제5절 채무자가 파산신청절차 중 사망한 경우 = 74
  제6절 채권자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 75
 제4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1절 각하ㆍ기각결정 = 77
  제2절 파산선고 등 = 84
  제3절 재판에 대한 불복과 재판의 확정 = 114
  제4절 면제재산 = 117
 제5장 개인파산관재인 사건의 처리
  제1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 123
  제2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업무 및 법원의 감독 = 128
  제3절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 159
  제4절 부인권 = 170
  제5절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 198
  제6절 개인파산사건의 종료 = 212
 제6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절 개관 = 229
  제2절 면책신청서의 심사 = 229
  제3절 채무자 면책심문 및 이의신청기간 = 232
  제4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240
  제5절 면책신청의 취하와 당사자의 사망 = 246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 247
 제7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1절 결정 = 293
  제2절 면책결정의 효력 = 303
  제3절 면책의 취소 = 317
 제8장 복권
 제9장 개인파산절차와 집행절차
  제1절 파산절차와 집행절차 = 326
  제2절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 336
제2편 개인회생실무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1절 전체적인 흐름 = 341
  제2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 352
 제2장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358
  제2절 관할 = 368
  제3절 개시신청서의 작성 = 370
  제4절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 372
  제5절 비용의 예납 = 375
  제6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 379
  제7절 회생위원 = 392
  제8절 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과 회생위원의 업무 = 403
  제9절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411
  제10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 425
  제11절 개시결정시까지의 법원의 심리내용 = 433
 제3장 개시결정
  제1절 개시결정의 의의ㆍ방식ㆍ효과 = 445
  제2절 개시결정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53
  제3절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의 법원사무관등과 회생위원의 업무 = 456
 제4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1절 개인회생재단 = 469
  제2절 개인회생재단채권 = 479
  제3절 부인권과 환취권 = 483
  제4절 별제권 = 497
  제5절 상계권 = 501
 제5장 개인회생채권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 507
  제2절 기한미도래채권ㆍ조건부채권 등의 평가 = 511
  제3절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 = 517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 521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1절 변제계획안 = 540
  제2절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 544
  제3절 가용소득ㆍ변제금액의 결정 = 570
  제4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580
  제5절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및 그 효력 = 584
  제6절 변제계획안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592
 제7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변제계획 인가 후 절차
  제1절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 601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610
  제3절 면책과 면책의 취소 = 618
  제4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시와 변제계획인가 후의 법원사무관등의 업무 = 626
 제8장 기타
  제1절 기록의 열람 등 = 632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 637
제1편 양식 [양식1]∼[양식 56] = 645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 826
제2편 [양식 1]∼[양식 75] = 835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1057
개인파산실무 조문색인 = 1081
개인회생실무 조문색인 = 1087
개인파산실무 사항색인 = 1091
개인회생실무 사항색인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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