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개인파산실무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제1절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 3
제2절 개인파산ㆍ면책 제도의 연혁 = 5
제3절 면책의 근거 및 합헌성 = 11
제4절 개인파산ㆍ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 15
제5절 우리나라 개인파산ㆍ면책 현황 = 29
제6절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사건의 절차흐름 = 33
제2장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
제1절 신청권자 = 36
제2절 관할 = 38
제3절 간주면책신청과 이시신청 = 41
제4절 절차비용 = 43
제5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등 = 46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절 개관 = 50
제2절 파산신청서의 심사 = 51
제3절 채무자 파산심문 = 68
제4절 심문종결 후 검토할 사항 = 72
제5절 채무자가 파산신청절차 중 사망한 경우 = 74
제6절 채권자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 75
제4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1절 각하ㆍ기각결정 = 77
제2절 파산선고 등 = 84
제3절 재판에 대한 불복과 재판의 확정 = 114
제4절 면제재산 = 117
제5장 개인파산관재인 사건의 처리
제1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 123
제2절 개인파산관재인의 업무 및 법원의 감독 = 128
제3절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 159
제4절 부인권 = 170
제5절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 198
제6절 개인파산사건의 종료 = 212
제6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1절 개관 = 229
제2절 면책신청서의 심사 = 229
제3절 채무자 면책심문 및 이의신청기간 = 232
제4절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240
제5절 면책신청의 취하와 당사자의 사망 = 246
제6절 면책불허가사유 = 247
제7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1절 결정 = 293
제2절 면책결정의 효력 = 303
제3절 면책의 취소 = 317
제8장 복권
제9장 개인파산절차와 집행절차
제1절 파산절차와 집행절차 = 326
제2절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 336
제2편 개인회생실무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1절 전체적인 흐름 = 341
제2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 352
제2장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358
제2절 관할 = 368
제3절 개시신청서의 작성 = 370
제4절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 372
제5절 비용의 예납 = 375
제6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 379
제7절 회생위원 = 392
제8절 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과 회생위원의 업무 = 403
제9절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411
제10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 425
제11절 개시결정시까지의 법원의 심리내용 = 433
제3장 개시결정
제1절 개시결정의 의의ㆍ방식ㆍ효과 = 445
제2절 개시결정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53
제3절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의 법원사무관등과 회생위원의 업무 = 456
제4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1절 개인회생재단 = 469
제2절 개인회생재단채권 = 479
제3절 부인권과 환취권 = 483
제4절 별제권 = 497
제5절 상계권 = 501
제5장 개인회생채권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 507
제2절 기한미도래채권ㆍ조건부채권 등의 평가 = 511
제3절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 = 517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 521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1절 변제계획안 = 540
제2절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 544
제3절 가용소득ㆍ변제금액의 결정 = 570
제4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580
제5절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및 그 효력 = 584
제6절 변제계획안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592
제7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변제계획 인가 후 절차
제1절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 601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610
제3절 면책과 면책의 취소 = 618
제4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시와 변제계획인가 후의 법원사무관등의 업무 = 626
제8장 기타
제1절 기록의 열람 등 = 632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 637
제1편 양식 [양식1]∼[양식 56] = 645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 826
제2편 [양식 1]∼[양식 75] = 835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1057
개인파산실무 조문색인 = 1081
개인회생실무 조문색인 = 1087
개인파산실무 사항색인 = 1091
개인회생실무 사항색인 = 1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