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요 = 3
1. 파산선고 = 3
2. 파산관재인 = 3
3. 제1회 채권자집회 = 4
4. 채권조사 = 4
5. 환가 = 4
6. 배당 = 4
7. 종결 = 5
8. 폐지 = 5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 11
1. 내외국인 평등주의 = 11
2. 보편주의 = 12
제3절 송달 및 공고 = 12
1. 송달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12
2. 공고 = 13
제4절 즉시항고 = 14
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 14
2. 즉시항고의 신청권자 = 15
3. 즉시항고기간 = 15
4. 즉시항고의 방법ㆍ효과 = 16
5. 즉시항고 후의 절차 = 17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 17
1. 내용 = 17
2. 청구권자 = 17
3. 열람ㆍ복사 등 청구의 대상 = 18
4. 제한 = 18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 23
1. 기록의 조제 = 23
2. 인지 = 23
3. 송달료 =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 24
1. 신청권자 = 24
2. 관할권의 조사 = 26
3. 파산능력 = 27
4.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0
5. 예납금 = 33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 36
1. 파산원인 = 36
2. 심리의 방법 = 38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 42
제5절 재판 = 42
1. 각하 = 42
2. 이송 = 42
3. 기각 = 44
4. 파산선고 = 45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 45
1. 보전처분 = 45
2. 파산관재인 선정 및 사전 협의 = 53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 59
4. 선임결정서, 선임증의 작성 = 59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 63
1. 파산선고의 내용 = 63
2.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결정 = 64
3. 파산선고 당일의 절차 = 66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조치 = 67
1. 공고 = 67
2. 송달 = 68
3. 검사에 대한 통지 = 69
4. 기타 통지 = 69
5. 파산등기ㆍ등록의 촉탁 = 70
6. 우체국(전화국)에의 통신제한 촉탁 = 72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 72
1.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 72
2.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 92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 94
4. 파산신청의 취하불가 = 96
제4절 동시폐지 = 96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 96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 101
1. 지위 = 101
2. 권한 = 102
3. 의무 = 103
4. 인력의 활용 = 107
5. 소송대리인의 선임 = 112
제2절 감사위원 = 113
1.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침 = 113
2. 감사위원의 설치 및 선임 = 114
3. 감사위원의 권한과 의무 = 116
4. 직무집행의 방법 = 117
5. 비용 및 보수 = 117
6. 임무종료 = 118
7. 관련문제 = 119
제3절 채권자집회 = 119
1. 채권자집회의 권한 = 119
2. 소집절차 = 120
3. 집회의 지휘 = 121
4. 결의 = 122
제4절 채권자협의회 = 124
1. 의의 = 124
2. 구성 = 125
3. 운영 및 업무 = 127
제5절 관리위원회 = 128
1. 설치 = 128
2. 업무 및 권한 = 129
3. 구성 = 129
4. 운영 등 = 130
5. 보수 = 130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 13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 133
1. 점유ㆍ관리의 착수 = 133
2. 봉인 = 135
3. 장부의 폐쇄 = 137
4. 우편물의 관리 = 137
5. 재산가액의 평가 = 138
6.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의 작성 = 140
7. 영업의 계속 = 141
8. 고가품의 보관 = 146
9.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유의점 = 149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 150
제4절 재산조회 = 151
1. 의의 = 151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 152
3. 재산 등의 조회절차 = 152
4.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의 청구 = 153
제5절 기타 유의할 점 = 154
1. 은닉재산의 발견 = 154
2. 재산의 도난 방지 = 154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반론 = 157
1. 개요 = 157
2.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 158
3. 도산해제(해지)조항 = 163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 164
1. 매매계약 = 164
2.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166
3. 계속적 공급계약 = 167
4.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 168
5. 임대차계약 = 169
6. 리스계약 = 173
7. 도급계약 = 176
8. 위임계약 = 179
9. 고용계약 = 181
10. 조합계약과 조합원의 파산 = 185
11. 보험계약 = 186
12. 그 밖의 계약 = 186
제3절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 = 187
1. 입법의 필요성 = 187
2. 법 제120조 제1항의 거래(지급결제제도) = 188
3. 법 제120조 제2항의 거래(청산결제제도) = 194
4. 법 제120조 제3항의 거래(적격금융거래) = 197
제8장 파산채권의 신고
제1절 채권신고의 의의 = 211
제2절 채권신고의 절차 = 212
1. 신고인 = 212
2. 신고의 방식 = 213
3. 채권신고기간 = 214
4. 접수된 채권신고서의 처리 = 215
제3절 채권신고서의 검토 = 216
제4절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 = 217
제5절 신고의 변경 = 219
1. 신고명의의 변경 = 219
2. 신고사항의 변경 = 220
제6절 채권신고의 취하 = 221
1. 취하의 시기 = 221
2. 취하의 효력 = 221
3. 취하의 방법 = 222
제9장 파산채권의 조사
제1절 파산채권 = 225
1. 파산채권의 의의 = 225
2. 파산채권의 요건 = 225
3. 파산채권의 순위 = 227
제2절 채권조사의 절차 = 230
1. 채권조사의 개요 = 230
2.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 234
3.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 241
4.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등 = 242
제3절 개별적 검토 = 255
1. 별제권 = 255
2. 다수채무자 관계 = 257
3. 어음ㆍ수표채권 = 264
4. 근로채권 = 265
5. 매출금채권 = 267
6. 임대차로 인한 채권 = 267
7. 리스채권 = 268
8. 가압류, 압류, 추심 또는 전부된 채권 = 268
9. 우선채권과 후순위채권의 인부 = 270
10. 기타 인부시에 유의하여야 할 채권 = 273
11. 잠정적 이의 및 전략적 이의 = 275
12. 재단채권에 대한 이의 = 278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 281
제2절 사전준비 = 281
1. 파산관재인 보고서 = 282
2. 과산채권조사결과표(채권조사기일 병합의 경우) = 284
3. 제안서 = 285
제3절 집회의 진행 = 285
제4절 집회의 연기ㆍ속행 = 287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부동산의 환가 = 291
1. 환가의 주체, 시기 = 291
2. 환가의 방법 = 291
3. 임의매각 = 293
4. 민사집행법에 의한 환가 = 299
5. 부동산의 환가에 따른 조세 문제 = 300
제2절 기계ㆍ집기ㆍ비품ㆍ가구 등의 환가 = 301
1. 기계 = 301
2. 집기ㆍ비품ㆍ가구 = 301
3. 타인 소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 302
4. 자동차 = 302
제3절 상품ㆍ원재료 등의 환가 = 303
1. 일괄매각ㆍ개별매각의 선택 = 303
2. 매각의 구체적 방법 = 303
3. 반제품 = 304
4. 유의할 점 = 304
제4절 채권의 회수 = 305
1. 매출금 채권의 회수 = 305
2. 대여금의 회수 = 308
3. 장기분할채권 또는 골프ㆍ콘도회원권 = 308
4. 임차보증금의 회수 = 309
5. 주식, 가입전화 사용권의 회수 = 309
6. 하자담보보증금의 회수 = 310
7.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 311
제5절 재단재산의 포기 = 312
1. 일반론 = 312
2. 부동산의 포기 = 315
3. 동산의 포기 = 318
4. 채권의 포기 = 319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 323
제2절 감독의 방법 = 323
1. 개요 = 323
2.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한 허가 = 323
3. 보고 요구 = 324
4. 그 밖의 감독방법 = 325
제3절 각종 허가사항의 취급 = 325
1. 부동산ㆍ동산 기타 자산의 임의매각 = 326
2. 영업의 양도 = 327
3. 차재 = 328
4.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 328
5. 소의 제기 = 329
6. 화해 = 330
7. 권리의 포기 = 331
8. 재단채권, 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 331
9. 별제권 목적의 환수 = 338
10.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 338
11.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 338
제4절 화폐ㆍ유가증권ㆍ귀금속류 등 고가품의 관리 = 339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 339
1. 비용의 지급 = 339
2. 파산관재인의 보수 = 341
제6절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 346
1. 재단채권의 의의 및 성질 = 346
2. 재단채권의 범위 = 347
3. 파산재단 부족의 경우의 처리방법 = 358
제7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 360
1. 사임 = 360
2. 해임 = 360
3. 임기만료 = 361
4. 변경 후의 후속조치 = 361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반론 = 365
제2절 보전처분 = 365
1. 절차의 개시 = 366
2. 보전처분의 결정 = 366
3. 변경 및 불복 = 366
4. 보전처분의 등기 = 367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367
1. 조사확정절차의 개시 = 367
2. 주주대표소송과의 관계 = 368
3. 조사확정재관 = 369
4.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371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372
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방법 = 372
2. 이의의 소의 대상 = 372
3. 관할법원 및 제소기간 = 373
4. 당사자 = 373
5. 이의소송의 심리 = 374
6. 파산절차종료와 이의소송 = 374
7. 이의소송의 소송물과 판결 = 375
제14장 부인권
제1절 개관 = 379
1. 의의 및 취지 = 379
2.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 379
3. 부인권의 법적 성질 = 380
4. 부인권의 유형 = 381
제2절 성립요건 = 382
1. 일반적 성립요건 = 382
2. 개별적 성립요건 = 391
3. 특별요건 = 399
제3절 부인권의 행사 = 405
1. 부인권의 주체 = 405
2. 행사의 방법 = 406
3. 부인권과 채권조사절차 = 414
제4절 부인권행사의 효과 = 415
1. 원상회복 = 415
2. 가액배상 = 416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417
4. 상대방의 지위 = 418
제5절 부인권의 소멸 = 420
1.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멸 = 420
2. 지급정지와 부인의 제한 = 421
3. 파산절차의 종료 = 421
4. 포기 및 화해 = 422
제6절 부인권 소송 승소 후의 절차 = 422
1. 파산채권자표에 소송결과 기재 = 422
2. 전부명령ㆍ채권양도가 부인된 경우 = 423
3. 이행판결에 기한 청구, 집행 = 423
4. 부인의 등기 = 424
제15장 상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 431
1. 상계권 행사의 방법 = 431
2. 자동채권 = 431
3. 수동채권 = 434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 435
1.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35
2. 상계금지규정 해당 여부의 검토 = 435
3. 상계권 행사의 방법, 시기, 내용 = 444
4. 상계권 남용의 유무 = 446
5. 파산관재인의 대응 = 446
제3절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 = 447
1.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의 가부 = 447
2. 파산관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유의점 = 448
3. 상계에 관한 합의와 그 유의점 = 449
제16장 배당
제1절 일반론 = 453
제2절 중간배당 = 453
1. 시기 = 453
2. 절차 = 454
제3절 최후배당 = 473
1. 시기 = 473
2. 사전 검토사항 = 474
3. 절차 = 475
4. 관련문제 = 479
제4절 추가배당 = 480
1. 추가배당을 하여야 하는 경우 = 480
2. 추가배당의 절차 = 482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 491
1. 배당종료 후의 절차 개요 = 491
2. 파산 종결 무렵의 잔무 처리 = 491
3. 계산보고집회 = 493
4. 파산종결 결정 = 494
5. 파산종결의 효과 = 495
6. 종결 후의 잔무 = 497
7. 불복신청 = 497
제2절 파산의 폐지 = 498
1. 동시폐지 = 498
2. 이시폐지 = 500
3. 동의폐지 = 505
제3절 파산의 취소 = 510
1. 파산의 취소 = 510
2. 파산취소의 효과 = 511
3. 파산취소결정 확정 후의 처리 = 513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의 효과 = 514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514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 515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요 = 519
1. 의의 = 519
2. 희생절차폐지결정의 효력 = 519
제2절 파산절차로의 이행 = 520
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520
2. 이행절차 = 523
3.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 526
제19장 법인의 해산ㆍ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 537
1. 의의 = 537
2. 해산원인 = 537
3. 회사의 해산명령 = 543
4. 해산의 등기 = 548
제2절 법인의 청산 = 549
1. 일반론 = 549
2. 청산인 = 551
3. 청산사무 = 559
4. 청산종결 = 569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 572
1. 영업소의 폐쇄 = 572
2. 영업소의 청산 = 574
[기재례 1]∼[기재례 107] = 579
참고자료 1∼12 = 728
조문색인 = 785
판례색인 = 789
사항색인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