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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破産實務 제4판

法人破産實務 제4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석, 저 정준영, 저 구회근, 저 이재희, 저 정현수, 저 양시호, 저 이동현, 저 이희준, 저 김유성, 저
단체저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法人破産實務 / 서울中央地方法院 破産部 實務硏究會 著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li, 806 p. ; 26 cm
ISBN
9791130326573
일반주기
색인수록 집필진: 이종석, 정준영, 구회근, 이재희, 정현수, 양시호, 이동현, 이희준,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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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8 2014z3 등록번호 1117340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실무연구(엮은이)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차한성(현 청주지방법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iv? 임치용(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준, 홍성준, 이제정, 남성민, 김용철, 김진석, 박상구, 문유석, 오민석, 김용하, 이성용(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영준(대법원 재판연구관) 2. 파산사건실무 집필진 양승태(현 대법관,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변동걸(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소순무, 이형하(이상 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윤종구, 최주영, 배현태, 윤강열(이상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선명, 신명훈(이상 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요 = 3
  1. 파산선고 = 3
  2. 파산관재인 = 3
  3. 제1회 채권자집회 = 4
  4. 채권조사 = 4
  5. 환가 = 4
  6. 배당 = 4
  7. 종결 = 5
  8. 폐지 = 5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 11
  1. 내외국인 평등주의 = 11
  2. 보편주의 = 12
 제3절 송달 및 공고 = 12
  1. 송달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12
  2. 공고 = 13
 제4절 즉시항고 = 14
  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 14
  2. 즉시항고의 신청권자 = 15
  3. 즉시항고기간 = 15
  4. 즉시항고의 방법ㆍ효과 = 16
  5. 즉시항고 후의 절차 = 17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 17
  1. 내용 = 17
  2. 청구권자 = 17
  3. 열람ㆍ복사 등 청구의 대상 = 18
  4. 제한 = 18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 23
  1. 기록의 조제 = 23
  2. 인지 = 23
  3. 송달료 =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 24
  1. 신청권자 = 24
  2. 관할권의 조사 = 26
  3. 파산능력 = 27
  4.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0
  5. 예납금 = 33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 36
  1. 파산원인 = 36
  2. 심리의 방법 = 38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 42
 제5절 재판 = 42
  1. 각하 = 42
  2. 이송 = 42
  3. 기각 = 44
  4. 파산선고 = 45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 45
  1. 보전처분 = 45
  2. 파산관재인 선정 및 사전 협의 = 53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 59
  4. 선임결정서, 선임증의 작성 = 59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 63
  1. 파산선고의 내용 = 63
  2.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결정 = 64
  3. 파산선고 당일의 절차 = 66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조치 = 67
  1. 공고 = 67
  2. 송달 = 68
  3. 검사에 대한 통지 = 69
  4. 기타 통지 = 69
  5. 파산등기ㆍ등록의 촉탁 = 70
  6. 우체국(전화국)에의 통신제한 촉탁 = 72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 72
  1.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 72
  2.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 92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 94
  4. 파산신청의 취하불가 = 96
 제4절 동시폐지 = 96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 96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 101
  1. 지위 = 101
  2. 권한 = 102
  3. 의무 = 103
  4. 인력의 활용 = 107
  5. 소송대리인의 선임 = 112
 제2절 감사위원 = 113
  1.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침 = 113
  2. 감사위원의 설치 및 선임 = 114
  3. 감사위원의 권한과 의무 = 116
  4. 직무집행의 방법 = 117
  5. 비용 및 보수 = 117
  6. 임무종료 = 118
  7. 관련문제 = 119
 제3절 채권자집회 = 119
  1. 채권자집회의 권한 = 119
  2. 소집절차 = 120
  3. 집회의 지휘 = 121
  4. 결의 = 122
 제4절 채권자협의회 = 124
  1. 의의 = 124
  2. 구성 = 125
  3. 운영 및 업무 = 127
 제5절 관리위원회 = 128
  1. 설치 = 128
  2. 업무 및 권한 = 129
  3. 구성 = 129
  4. 운영 등 = 130
  5. 보수 = 130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 13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 133
  1. 점유ㆍ관리의 착수 = 133
  2. 봉인 = 135
  3. 장부의 폐쇄 = 137
  4. 우편물의 관리 = 137
  5. 재산가액의 평가 = 138
  6.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의 작성 = 140
  7. 영업의 계속 = 141
  8. 고가품의 보관 = 146
  9.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유의점 = 149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 150
 제4절 재산조회 = 151
  1. 의의 = 151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 152
  3. 재산 등의 조회절차 = 152
  4.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의 청구 = 153
 제5절 기타 유의할 점 = 154
  1. 은닉재산의 발견 = 154
  2. 재산의 도난 방지 = 154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반론 = 157
  1. 개요 = 157
  2.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 158
  3. 도산해제(해지)조항 = 163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 164
  1. 매매계약 = 164
  2.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166
  3. 계속적 공급계약 = 167
  4.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 168
  5. 임대차계약 = 169
  6. 리스계약 = 173
  7. 도급계약 = 176
  8. 위임계약 = 179
  9. 고용계약 = 181
  10. 조합계약과 조합원의 파산 = 185
  11. 보험계약 = 186
  12. 그 밖의 계약 = 186
 제3절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 = 187
  1. 입법의 필요성 = 187
  2. 법 제120조 제1항의 거래(지급결제제도) = 188
  3. 법 제120조 제2항의 거래(청산결제제도) = 194
  4. 법 제120조 제3항의 거래(적격금융거래) = 197
제8장 파산채권의 신고
 제1절 채권신고의 의의 = 211
 제2절 채권신고의 절차 = 212
  1. 신고인 = 212
  2. 신고의 방식 = 213
  3. 채권신고기간 = 214
  4. 접수된 채권신고서의 처리 = 215
 제3절 채권신고서의 검토 = 216
 제4절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 = 217
 제5절 신고의 변경 = 219
  1. 신고명의의 변경 = 219
  2. 신고사항의 변경 = 220
 제6절 채권신고의 취하 = 221
  1. 취하의 시기 = 221
  2. 취하의 효력 = 221
  3. 취하의 방법 = 222
제9장 파산채권의 조사
 제1절 파산채권 = 225
  1. 파산채권의 의의 = 225
  2. 파산채권의 요건 = 225
  3. 파산채권의 순위 = 227
 제2절 채권조사의 절차 = 230
  1. 채권조사의 개요 = 230
  2.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 234
  3.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 241
  4.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등 = 242
 제3절 개별적 검토 = 255
  1. 별제권 = 255
  2. 다수채무자 관계 = 257
  3. 어음ㆍ수표채권 = 264
  4. 근로채권 = 265
  5. 매출금채권 = 267
  6. 임대차로 인한 채권 = 267
  7. 리스채권 = 268
  8. 가압류, 압류, 추심 또는 전부된 채권 = 268
  9. 우선채권과 후순위채권의 인부 = 270
  10. 기타 인부시에 유의하여야 할 채권 = 273
  11. 잠정적 이의 및 전략적 이의 = 275
  12. 재단채권에 대한 이의 = 278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 281
 제2절 사전준비 = 281
  1. 파산관재인 보고서 = 282
  2. 과산채권조사결과표(채권조사기일 병합의 경우) = 284
  3. 제안서 = 285
 제3절 집회의 진행 = 285
 제4절 집회의 연기ㆍ속행 = 287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부동산의 환가 = 291
  1. 환가의 주체, 시기 = 291
  2. 환가의 방법 = 291
  3. 임의매각 = 293
  4. 민사집행법에 의한 환가 = 299
  5. 부동산의 환가에 따른 조세 문제 = 300
 제2절 기계ㆍ집기ㆍ비품ㆍ가구 등의 환가 = 301
  1. 기계 = 301
  2. 집기ㆍ비품ㆍ가구 = 301
  3. 타인 소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 302
  4. 자동차 = 302
 제3절 상품ㆍ원재료 등의 환가 = 303
  1. 일괄매각ㆍ개별매각의 선택 = 303
  2. 매각의 구체적 방법 = 303
  3. 반제품 = 304
  4. 유의할 점 = 304
 제4절 채권의 회수 = 305
  1. 매출금 채권의 회수 = 305
  2. 대여금의 회수 = 308
  3. 장기분할채권 또는 골프ㆍ콘도회원권 = 308
  4. 임차보증금의 회수 = 309
  5. 주식, 가입전화 사용권의 회수 = 309
  6. 하자담보보증금의 회수 = 310
  7.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 311
 제5절 재단재산의 포기 = 312
  1. 일반론 = 312
  2. 부동산의 포기 = 315
  3. 동산의 포기 = 318
  4. 채권의 포기 = 319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 323
 제2절 감독의 방법 = 323
  1. 개요 = 323
  2.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한 허가 = 323
  3. 보고 요구 = 324
  4. 그 밖의 감독방법 = 325
 제3절 각종 허가사항의 취급 = 325
  1. 부동산ㆍ동산 기타 자산의 임의매각 = 326
  2. 영업의 양도 = 327
  3. 차재 = 328
  4.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 328
  5. 소의 제기 = 329
  6. 화해 = 330
  7. 권리의 포기 = 331
  8. 재단채권, 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 331
  9. 별제권 목적의 환수 = 338
  10.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 338
  11.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 338
 제4절 화폐ㆍ유가증권ㆍ귀금속류 등 고가품의 관리 = 339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 339
  1. 비용의 지급 = 339
  2. 파산관재인의 보수 = 341
 제6절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 346
  1. 재단채권의 의의 및 성질 = 346
  2. 재단채권의 범위 = 347
  3. 파산재단 부족의 경우의 처리방법 = 358
 제7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 360
  1. 사임 = 360
  2. 해임 = 360
  3. 임기만료 = 361
  4. 변경 후의 후속조치 = 361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반론 = 365
 제2절 보전처분 = 365
  1. 절차의 개시 = 366
  2. 보전처분의 결정 = 366
  3. 변경 및 불복 = 366
  4. 보전처분의 등기 = 367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367
  1. 조사확정절차의 개시 = 367
  2. 주주대표소송과의 관계 = 368
  3. 조사확정재관 = 369
  4.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371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372
  1.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방법 = 372
  2. 이의의 소의 대상 = 372
  3. 관할법원 및 제소기간 = 373
  4. 당사자 = 373
  5. 이의소송의 심리 = 374
  6. 파산절차종료와 이의소송 = 374
  7. 이의소송의 소송물과 판결 = 375
제14장 부인권
 제1절 개관 = 379
  1. 의의 및 취지 = 379
  2.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 379
  3. 부인권의 법적 성질 = 380
  4. 부인권의 유형 = 381
 제2절 성립요건 = 382
  1. 일반적 성립요건 = 382
  2. 개별적 성립요건 = 391
  3. 특별요건 = 399
 제3절 부인권의 행사 = 405
  1. 부인권의 주체 = 405
  2. 행사의 방법 = 406
  3. 부인권과 채권조사절차 = 414
 제4절 부인권행사의 효과 = 415
  1. 원상회복 = 415
  2. 가액배상 = 416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417
  4. 상대방의 지위 = 418
 제5절 부인권의 소멸 = 420
  1.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멸 = 420
  2. 지급정지와 부인의 제한 = 421
  3. 파산절차의 종료 = 421
  4. 포기 및 화해 = 422
 제6절 부인권 소송 승소 후의 절차 = 422
  1. 파산채권자표에 소송결과 기재 = 422
  2. 전부명령ㆍ채권양도가 부인된 경우 = 423
  3. 이행판결에 기한 청구, 집행 = 423
  4. 부인의 등기 = 424
제15장 상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 431
  1. 상계권 행사의 방법 = 431
  2. 자동채권 = 431
  3. 수동채권 = 434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 435
  1.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35
  2. 상계금지규정 해당 여부의 검토 = 435
  3. 상계권 행사의 방법, 시기, 내용 = 444
  4. 상계권 남용의 유무 = 446
  5. 파산관재인의 대응 = 446
 제3절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 = 447
  1.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의 가부 = 447
  2. 파산관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유의점 = 448
  3. 상계에 관한 합의와 그 유의점 = 449
제16장 배당
 제1절 일반론 = 453
 제2절 중간배당 = 453
  1. 시기 = 453
  2. 절차 = 454
 제3절 최후배당 = 473
  1. 시기 = 473
  2. 사전 검토사항 = 474
  3. 절차 = 475
  4. 관련문제 = 479
 제4절 추가배당 = 480
  1. 추가배당을 하여야 하는 경우 = 480
  2. 추가배당의 절차 = 482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 491
  1. 배당종료 후의 절차 개요 = 491
  2. 파산 종결 무렵의 잔무 처리 = 491
  3. 계산보고집회 = 493
  4. 파산종결 결정 = 494
  5. 파산종결의 효과 = 495
  6. 종결 후의 잔무 = 497
  7. 불복신청 = 497
 제2절 파산의 폐지 = 498
  1. 동시폐지 = 498
  2. 이시폐지 = 500
  3. 동의폐지 = 505
 제3절 파산의 취소 = 510
  1. 파산의 취소 = 510
  2. 파산취소의 효과 = 511
  3. 파산취소결정 확정 후의 처리 = 513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의 효과 = 514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514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 515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요 = 519
  1. 의의 = 519
  2. 희생절차폐지결정의 효력 = 519
 제2절 파산절차로의 이행 = 520
  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520
  2. 이행절차 = 523
  3.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 526
제19장 법인의 해산ㆍ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 537
  1. 의의 = 537
  2. 해산원인 = 537
  3. 회사의 해산명령 = 543
  4. 해산의 등기 = 548
 제2절 법인의 청산 = 549
  1. 일반론 = 549
  2. 청산인 = 551
  3. 청산사무 = 559
  4. 청산종결 = 569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 572
  1. 영업소의 폐쇄 = 572
  2. 영업소의 청산 = 574
[기재례 1]∼[기재례 107] = 579
참고자료 1∼12 = 728
조문색인 = 785
판례색인 = 789
사항색인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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