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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개정판

부동산공시법 개정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윤수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공시법 / 임윤수 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형설출판사,   2015  
형태사항
428 p. : 삽화, 서식 ; 26 cm
ISBN
978894727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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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82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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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임윤수 ▼0 AUTH(211009)97474
245 1 0 ▼a 부동산공시법 / ▼d 임윤수 저
250 ▼a 개정판
260 ▼a 서울 : ▼b 형설출판사, ▼c 2015
300 ▼a 428 p. : ▼b 삽화, 서식 ; ▼c 26 cm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5z1 등록번호 11173386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2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됨과 더불어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분야의 내용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등 각종 자격시험이 기존의 유형과는 달리 다각적인 측면에서 출제됨에 따라 판례의 동향과 중요부분마다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매매는 물론 경매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지적에 관한 공적장부 등은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내용이 되었다.
최근,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됨과 더불어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분야의 내용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등 각종 자격시험이 기존의 유형과는 달리 다각적인 측면에서 출제됨에 따라 판례의 동향과 중요부분마다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절차법으로서 사법인 민법 중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여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윤수(지은이)

<학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이론실무학회 감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운영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광진구 외 부동산공시지가심의위원 감정평가사/서울시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공경매사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역임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사무처장 역임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삼영사) 민법강의Ⅱ(형설출판사) 부동산공시법(형설출판사) 공동주택관리법론(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 시행과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재건축시장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상사유치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지식정보사회에서 임차인보호를 위한 과제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 23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 23
   2.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제2절 등기의 종류 = 38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38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41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47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51
  제3절 등기의 대상 = 53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53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 54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57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 58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 62
   1. 형식적 유효요건 = 62
   2. 실체적 유효요건 = 64
  제5절 등기의 효력 = 67
   1. 본등기의 효력 = 67
   2. 가등기의 효력 = 70
   3. 예고등기의 효력 = 71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 75
   1. 등기소의 의의 = 75
   2. 관할등기소 = 75
   3. 관할의 변경 = 77
   4. 등기사무의 정지 = 77
  제2절 등기관 = 78
   1. 등기관의 의의 = 78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78
   3. 재정보증제도 = 79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80
   1. 등기부 = 80
   2. 기타 장부 = 87
   3. 장부의 보존ㆍ관리 = 90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 92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 93
   1. 등기전산화의 개요 = 93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 93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 94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서설 = 99
   1. 일반 원칙 = 99
  제2절 등기의 신청 = 101
   1. 등기신청행위 = 101
   2. 등기신청인 = 102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 106
   4. 대위신청 = 107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 109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110
   1. 신청서 = 110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114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 118
   4.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122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123
   6.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24
   7. 인감증명서 = 125
   8.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26
   9. 토지ㆍ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128
   10.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 128
   11.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서면 = 129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129
   1. 등기신청의 접수 = 129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31
  제5절 등기의 실행 = 131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 132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33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 135
   1. 신청의 각하 = 135
   2. 신청의 취하 = 137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변경등기 절차 = 141
   1. 변경등기 = 141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143
   3. 대지권의 변경등기 = 145
   4. 권리의 변경등기 = 147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149
   6. 부동산의 분합등기 = 152
  제2절 경정등기 절차 = 157
   1. 경정등기 = 157
   2. 직권경정등기 = 160
   3. 경정등기의 실행 = 161
  제3절 말소등기 절차 = 162
   1. 말소등기 = 162
   2. 직권말소등기 = 166
   3. 말소등기의 실행 = 166
  제4절 회복등기 절차 = 167
   1. 말소회복등기 = 167
   2.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170
   3.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 170
   4.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170
  제5절 멸실등기 절차 = 172
   1. 멸실등기 = 172
   2. 멸실등기의 실행 = 174
  제6절 가등기 절차 = 175
   1. 가등기 = 175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178
   3. 가등기의 말소 = 182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187
   1. 소유권의 보존등기 = 187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192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 198
   1. 지상권의 설정ㆍ이전등기 = 198
   2. 지역권의 설정등기 = 201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 203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205
   5. 임차권의 설정ㆍ이전 및 전대등기 = 209
   6. 환매권의 설정등기 = 211
  제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213
   1. 신청에 관한 특칙 = 213
   2. 신청서에 관한 절차 = 213
   3. 신탁등기의 실행 = 215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 215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216
   6. 신탁등기의 말소 = 216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217
   1. 서설 = 217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 219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 특칙 = 220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 223
   1. 이의신청의 요건 = 223
   2. 이의신청의 절차 = 224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24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 225
   5. 과태료 = 225
제2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의 개관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 231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 231
   2. 지적의 분류 = 235
   3. 지적제도의 기능 = 240
  제2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특성 = 242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의의ㆍ연혁 = 242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 243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특성 = 244
  제3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 = 245
   1. 지적국정주의(직권주의) = 246
   2. 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 246
   3. 지적공개주의(공시의 원칙) = 247
   4.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ㆍ적극적 등록주의) = 248
   5. 실질적 심사주의 = 248
  제4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249
   1. 서설 = 249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249
  제5절 용어해설 = 250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 261
   1. 지적국정주의 원칙 = 261
   2. 직권등록주의 원칙(적극적 등록주의ㆍ등록강제주의) = 261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 261
   4. 특정화 원칙 = 262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 262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 262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 263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 264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 264
   2. 필지의 성립요건 = 265
   3. 양입지 = 268
  제4절 토지의 등록사항(토지의 표시) = 269
   1. 지번 = 269
   2. 지목 = 280
   3. 경계ㆍ좌표 = 297
   4. 면적 = 304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설 = 311
   1. 지적공부의 의의 = 311
   2. 지적공부의 기능 = 311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 311
   4. 지적공부의 등록 = 312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13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313
   2. 지적도와 임야도 = 318
   3. 경계점좌표등록부 = 321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지적파일) = 324
   5. 공유지연명부 = 324
   6. 대지권등록부 = 326
  제3절 지적공부의 보관ㆍ공개 및 이용 = 329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 329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330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331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333
  제4절 지적공부의 복구 = 334
   1. 의의 = 334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334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 335
  제5절 지적에 관한 기타 장부 = 336
   1. 일람도 = 336
   2. 지번색인표 = 338
   3. 결번대장 = 339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 343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 344
   1. 신규등록 = 344
   2. 등록전환 = 346
   3. 분할 = 349
   4. 합병 = 354
   5. 지목변경 = 359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362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 364
   1. 등록사항의 정정 = 365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367
   3.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 368
  제4절 축척변경 = 371
   1. 축척변경의 의의 = 371
   2. 축척변경의 요건 = 371
   3. 축척변경위원회 = 378
  제5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 379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 379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 380
  제6절 지적공부의 정리 = 381
   1. 서설 = 381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 382
  제7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 384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384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 386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설 = 391
   1. 지적측량의 의의 = 391
   2. 지적측량의 목적 = 391
   3. 지적측량의 성격 = 391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393
   5. 지적측량의 대상 = 394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 395
   1. 지적측량의 구분 = 395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 396
   3. 지적측량의 방법 = 398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 400
   1. 의의 및 구분 = 400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 403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 406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 407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 407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실시 = 408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410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 410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 411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412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412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14
   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415
  제6절 측량기술자 = 415
   1. 측량기술자의 자격 = 415
   2. 측량기술자의 의무 = 416
   3.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 416
  제7절 지적측량수행자 = 417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417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420
   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 420
  제8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22
   1. 지적위원회 = 422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24
   3. 벌칙(행정형벌ㆍ행정질서벌)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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