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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3판

보험법 제3판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세민
서명 / 저자사항
보험법 = Insurance law / 박세민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xxx, 900 p. ; 26 cm
ISBN
979113032720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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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5z1 등록번호 1117338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5z1 등록번호 1117369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세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 = 1
  1. 보험의 정의 = 1
  2. 보험과 위험 = 2
  3.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법칙 = 4
  4. 보험사업의 요소 = 5
  5.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 8
 Ⅱ. 보험의 종류 = 10
  1.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 10
  2. 손해보험, 생명보험, 인보험,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 = 11
  3. 공보험, 사보험, 공영보험, 사영보험 = 13
  4.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15
  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 17
  6. 원보험과 재보험 = 18
  7. 개별보험과 집단보험 = 18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 19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 20
  1. 공제 = 20
  2. 저축 = 22
  3. 보증 = 23
  4. 자가보험(自家保險) = 24
  5. 도박ㆍ복권(福券) = 24
  6. 상호부금ㆍ계 = 25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 25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 = 27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 28
  1. 선의성과 윤리성 = 28
  2. 공공성과 사회성 = 32
  3. 기술성 = 32
  4. 단체성 = 33
  5. 상대적 강행법성 = 35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정법 = 45
  1. 상법 보험편 = 45
  2. 기타 = 46
 Ⅱ. 관습법 = 46
 Ⅲ. 보험약관 = 47
  1. 개념 = 47
  2. 약관의 기재사항 = 49
  3. 구속력의 근거 = 50
  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 57
  5. 약관에 대한 통제 = 69
  6.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74
  7. 영국법 준거약관 = 76
제4장 보험계약법의 법적 성질
 Ⅰ. 낙성ㆍ불요식계약 = 79
 Ⅱ. 사행ㆍ선의계약성 = 81
  1. 사행계약성 = 81
  2. 선의계약성 = 82
 Ⅲ. 부합계약성 = 84
 Ⅳ. 계속계약성 = 84
 Ⅴ. 유상ㆍ쌍무계약성 = 85
 Ⅵ. 영업성 = 86
 Ⅶ. 독립계약성 = 87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 89
  1. 보험자 = 89
  2. 보험대리상 = 92
  3. 보험중개인(보험중개사) = 97
  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 98
  5. 보험의 = 105
 Ⅱ. 보험계약자 = 107
 Ⅲ. 피보험자 = 108
  1. 손해보험 = 108
  2. 인보험 = 109
 Ⅳ. 보험수익자 = 109
 Ⅴ. 피해자 = 111
 Ⅵ. 보험의 목적 = 111
 Ⅶ. 보험기간(책임기간) = 112
  1. 개념 = 112
  2. 구별개념 = 115
  3. 종류 = 116
  4. 예외 = 116
 Ⅷ. 보험사고 = 119
  1. 의의 = 119
  2. 요건 = 119
 Ⅸ. 보험금액과 보험금 = 126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 126
  2. 보험금 = 127
 Ⅹ. 보험료 = 128
  1.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 128
  2. 최초보험료, 계속보험료, 제1회 보험료,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129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130
  4. 보험료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 131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청약과 승낙 = 133
  1. 청약 = 133
  2. 청약의 철회 = 134
  3. 승낙 = 135
  4. 낙부통지의무 = 137
  5. 승낙의제 = 138
 Ⅱ. 승낙전 보상 = 139
  1. 제도의 취지 = 139
  2. 요건 = 140
 Ⅲ.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 142
 Ⅳ. 보험약관 교부ㆍ명시ㆍ설명의무 = 144
  1. 개념 = 144
  2. 적용범위 = 146
  3. 설명대상 - 중요한 내용의 의미 = 151
  4. 설명의 정도 = 154
  5. 설명의무 대상의 예 = 157
  6. 입증책임 = 162
  7. 위반의 효과 = 165
제7장 고지의무
 Ⅰ. 개념 = 175
  1. 의의 = 175
  2. 법적 성질 = 176
  3. 인정근거 = 176
 Ⅱ. 고지의무자 = 177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177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제639조 제1항 = 178
  3. 기타 = 179
 Ⅲ. 고지수령권자 = 179
  1. 수령권이 있는 자 = 179
  2. 수령권이 없는 자 = 180
 Ⅳ. 고지의 시기 및 방법 = 181
  1. 시기 = 181
  2. 방법 = 182
 Ⅴ. 고지사항 = 183
  1. 중요한 사항의 의미 = 183
  2. 구체적 사례 = 185
 Ⅵ.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 188
  1. 질문표의 필요성 = 188
  2.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 191
 Ⅶ. 고지의무위반 = 193
  1. 객관적 요건 = 193
  2. 주관적 요건 = 194
  3. 입증책임 = 198
 Ⅷ.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199
  1. 보험계약의 해지 = 199
  2.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의 비례보상 등의 문제 = 208
  3. 인과관계 = 209
  4. 고지의무위반과 사기ㆍ착오 = 217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 223
  1. 보험증권 교부의무 = 223
  2. 보험금지급의무 = 233
  3. 보험료반환의무 = 268
  4. 배당의무 = 270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 271
  1. 보험료지급의무 = 271
  2. 위험변경ㆍ증가와 관련된 의무 = 302
  3.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 = 319
  4. 소송통지의무 = 322
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 323
  1. 무효사유 = 323
  2. 취소사유 = 329
 Ⅱ. 보험계약의 변경 = 329
  1. 합의에 의한 변경 = 329
  2. 위험변동에 따른 변경 = 330
  3. 해상보험상의 특칙 = 330
 Ⅲ. 보험계약의 소멸 = 331
  1. 당연소멸 = 331
  2. 당자사의 의사에 의한 소멸 = 334
 Ⅳ. 보험계약의 부활 = 337
  1. 의의 = 337
  2. 요건 = 338
  3. 효과 = 341
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개념 = 345
  1. 의의와 효용 = 345
  2. 책임보험과의 구별 = 346
  3. 담보권 설정과의 구별 = 349
 Ⅱ. 법적 성질 = 351
 Ⅲ. 요건 = 352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 352
  2. 위임의 여부 = 354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355
  1. 보험계약자의 지위 = 355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 = 362
  3. 보증보험에서의 취소권 문제 = 365
제11장 손해보험총론
 Ⅰ. 개념 = 367
  1.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 = 367
  2. 실손보상원칙 = 368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 369
  1. 피보험이익 = 369
  2. 보험가액 = 379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387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410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410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 422
 Ⅳ. 보험자대위 = 435
  1. 개념과 근거 = 435
  2. 잔존물대위 = 437
  3. 청구권대위 = 442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 470
  1. 피보험이익의 소멸 = 470
  2. 보험목적의 양도 = 471
제12장 화재보험
 Ⅰ. 의의와 기능 = 485
 Ⅱ. 보험의 요소 = 486
  1. 보험사고 = 486
  2. 보험의 목적 = 487
  3. 피보험이익 = 488
  4. 보험기간 = 489
  5. 화재보험증권 = 489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 490
  1. 위험보편의 원칙 = 490
  2. 보상범위 = 491
 Ⅳ. 집합보험 = 497
  1. 개념과 그 내용 = 497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499
  3. 총괄보험 = 499
제13장 운송보험
 Ⅰ. 의의 = 501
 Ⅱ. 보험의 요소 = 502
  1. 보험의 목적 = 502
  2. 보험사고 = 502
  3. 피보험이익 = 503
  4. 보험가액 = 503
  5. 보험기간 = 504
  6. 육상운송보험증권 = 505
 Ⅲ.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506
  1. 원칙 = 506
  2. 면책사유 = 506
  3. 운송의 중지나 변경 = 507
제14장 해상보험
 Ⅰ. 의의와 기능 = 509
 Ⅱ. 해상보험의 성질 및 특성 = 510
  1. 기업보험 = 510
  2. 국제적 성질 - 영국법 준거조항 = 511
 Ⅲ. 해상보험의 종류 = 514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 514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 518
  3. 예정보험 = 519
 Ⅳ. 해상보험의 요소 = 523
  1. 보험의 목적 = 523
  2. 해상보험증권 = 523
  3. 보험사고 = 525
  4. 보험기간 = 527
  5. 보험가액 = 529
 Ⅴ.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 531
  1. 보상하는 손해 = 531
  2. 상법상 손해보상범위 = 536
  3. 약관에 의한 보상책임의 범위 = 543
  4.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warranty) 위반 = 545
 Ⅵ.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547
  1. 상법상의 법정면책사유 = 547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법정면책사유 = 552
  3. 약관상의 면책사유 = 553
 Ⅶ. 위험의 변경 = 553
  1. 항해변경(change of voyage) = 554
  2. 이로(離路, deviation) = 555
  3.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delay in voyage) = 556
  4. 선박변경(change of ship) = 556
  5. 선박의 양도 등 = 557
  6. 선장의 변경 = 558
 Ⅷ. 보험위부 = 559
  1. 서론 = 559
  2. 법적 성질 = 560
  3. 보험위부의 원인 - 추정전손 = 561
  4. 위부권 행사요건 = 565
  5. 보험위부의 효과 = 569
제15장 책임보험
 Ⅰ. 의의 = 575
 Ⅱ. 성질 = 576
  1. 손해보험ㆍ소극보험ㆍ재산보험 = 576
  2.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질 = 577
 Ⅲ. 기능 = 577
  1. 가해자(피보험자) 보호 = 577
  2. 피해자 보호 = 577
  3. 역기능 = 578
 Ⅳ. 종류 = 578
  1. 대인배상ㆍ대물배상 책임보험 = 578
  2. 영업책임보험ㆍ전문인책임보험ㆍ개인책임보험 = 579
  3. 유한ㆍ무한책임보험 = 579
  4. 임의ㆍ강제책임보험 = 580
 Ⅴ.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580
  1. 보험의 목적 = 580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 581
  3. 보험사고 = 583
 Ⅵ.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법률단계) = 587
  1. 보험자의 의무 = 587
  2. 피보험자의 의무 = 600
 Ⅶ. 제3자의 직접청구권 = 605
  1. 피해자의 지위와 직접청구권의 도입 = 605
  2. 직접청구권의 인정근거 = 608
  3.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609
  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 614
  5. 직접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 619
  6.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 621
  7.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630
 Ⅷ. 영업책임보험 = 637
  1. 의의 = 637
  2. 보험자의 보상범위 확대 = 637
 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 638
  1. 의의와 성질 = 638
  2. 보관자의 개념과 피보험자 적격 = 639
  3.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 639
  4. 소유자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640
 Ⅹ. 재보험 = 641
  1. 재보험계약의 의의 = 641
  2. 재보험의 역할 = 641
  3. 재보험의 법적 성질 = 642
  4.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642
제16장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종류 = 647
  1. 책임보험 = 647
  2. 인보험 = 648
  3. 차량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 649
 Ⅱ. 피보험자 = 650
  1. 특성 = 650
  2. 기명피보험자 = 650
  3. 승낙피보험자 = 652
  4. 친족피보험자 = 657
  5. 사용피보험자 = 658
  6. 운전피보험자 = 659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61
 Ⅳ.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 661
 Ⅴ. 대인배상 Ⅰ(강제보험, 의무보험) = 662
  1. 자배법의 적용 = 662
  2. 대인배상 Ⅰ의 배상책임의 주체(운행자) = 665
  3. 운행의 개념 = 683
  4. 타인의 개념 = 690
  5. 대인배상 Ⅰ의 면책사유 = 702
  6. 대인배상 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705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706
 Ⅵ. 대인배상 Ⅱ = 707
  1. 적용범위와 지급보험금 = 707
  2.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 713
  3.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 = 722
  4. 업무상재해 면책약관 = 723
  5. 유상운송 면책약관 = 727
  6. 피보험자 등에 대한 면책약관 = 730
  7.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 732
 Ⅶ. 대물배상 = 734
  1. 보험사고와 피보험자 = 734
  2. 보상책임 = 734
  3. 면책조항 = 735
 Ⅷ. 자기차량손해보험 = 736
  1. 의의 = 736
  2. 피보험자 = 736
  3. 보험목적ㆍ보험가액 = 737
  4. 보험사고 = 737
  5. 보험자의 보상책임 = 739
  6. 면책조항 = 740
 Ⅸ. 자기신체사고보험 = 742
  1. 의의 = 742
  2. 법적 성질 = 742
  3. 피보험자 = 743
  4. 보험사고 = 743
  5. 보험자의 보상책임 = 745
  6. 면책조항의 효력 = 746
 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 747
  1. 개념 = 747
  2. 법적 성질 = 749
  3. 피보험자의 범위 = 750
  4. 보험자의 보상책임 = 751
  5. 면책약관 = 753
  6. 중복보험규정의 적용문제 = 753
 XI. 자동차의 양도 = 755
  1. 특칙규정 = 755
  2. 운행지배ㆍ운행이익의 이전 = 756
  3. 통지와 보험자의 승낙 = 758
  4. 양수인의 지위와 법률효과 = 759
 XII.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761
  1. 약관 규정 = 761
  2. 제도의 취지 = 762
제17장 보증보험
 Ⅰ. 개념 = 763
 Ⅱ. 기능과 효용 = 765
 Ⅲ. 보증보험의 종류 = 765
  1.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 765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 766
  3. 기타 보증보험 = 766
 Ⅳ. 법적 성질 = 767
  1. 보험계약성 = 768
  2. 보증계약성 = 770
  3. 민법의 보증규정 준용 여부 = 771
 Ⅴ. 보증보험의 요소 = 773
  1. 관계자 = 773
  2. 보험의 목적 = 773
  3. 보험기간 = 774
  4. 보험사고 = 775
 Ⅵ. 보상책임 = 777
  1. 책임요건 = 777
  2. 면책사유 = 779
  3.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통지 및 협조의무위반 = 780
  4. 보증보험과 직접청구권 = 781
 Ⅶ. 보험자대위와 구상 = 781
  1. 보험자대위의 인정 여부 = 781
  2. 구상권 = 783
 Ⅷ.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 785
  1. 해지 = 785
  2.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 786
  3. 기타 사항 = 787
 Ⅸ. 보증보험 포괄약정 = 788
제18장 인보험 통칙
 Ⅰ. 인보험의 의의와 종류 = 791
 Ⅱ. 인보험의 특성 = 791
  1.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 = 791
  2. 정액보험 = 792
  3. 피보험이익 = 793
  4. 중과실면책금지 = 795
  5. 보험자대위의 금지 = 797
  6. 유진사보험의 특성 = 799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800
 Ⅳ. 정액보험과 기왕증 등에 따른 보험금감액 = 800
제19장 생명보험
 Ⅰ. 의의와 특성 = 803
  1. 의의 = 803
  2. 기능 = 803
  3. 특성 = 804
 Ⅱ.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 804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804
  2. 보험수익자 = 805
 Ⅲ. 생명보험의 종류 = 806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 806
  2. 피보험자 수에 의한 분류 = 809
  3. 보험금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809
  4. 기타의 분류 = 811
 Ⅳ. 생명보험자의 의무 = 813
  1. 보험금지급의무 = 813
  2.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 816
  3. 약관상의 의무 = 818
 Ⅴ. 면책사유 = 820
  1. 법정면책사유 = 820
  2. 약관상의 면책사유 = 824
 Ⅵ.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 825
 Ⅶ. 타인의 생명(사망)보험 = 826
  1. 개념 = 826
  2. 제한의 방법 = 826
  3. 피보험자의 동의 = 828
  4. 단체보험 = 839
 Ⅷ.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845
  1. 개념 = 845
  2. 보험수익자의 지위 = 846
  3.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 = 850
제20장 상해보험
 Ⅰ. 개념 = 855
 Ⅱ. 특징과 보험금의 종류 = 856
  1. 특징 = 856
  2. 보험금의 종류 = 857
 Ⅲ.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857
 Ⅳ. 생명보험계약 규정의 준용 = 858
 Ⅴ. 보험자의 책임 = 859
  1. 보험금의 지급 = 859
  2. 보험자대위의 문제 = 860
  3. 보험사고의 발생 = 862
  4. 인과관계 = 869
  5. 입증책임 = 870
  6. 면책사유 = 871
제21장 질병보험
 Ⅰ.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 = 875
 Ⅱ. 개정 보험법 내용 = 875
판례색인 = 877
사항색인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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