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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제2판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제2판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병연 권재열, 저 양기진, 저
Title Statement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 김병연, 권재열, 양기진 공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xxxii, 564 p. ; 26 cm
ISBN
979113032697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ix-x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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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829478
005 201503311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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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a 346.5309 ▼2 DDCK
090 ▼a 346.5309 ▼b 2015z1
100 1 ▼a 김병연 ▼0 AUTH(211009)73690
245 1 0 ▼a 자본시장법 : ▼b 사례와 이론 / ▼d 김병연, ▼e 권재열, ▼e 양기진 공저
246 1 1 ▼a Capital market law : ▼b cases and theories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5
300 ▼a xxxii, 564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xxix-xxxii)과 색인수록
700 1 ▼a 권재열, ▼e▼0 AUTH(211009)62574
700 1 ▼a 양기진, ▼e▼0 AUTH(211009)141246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9 2015z1 Accession No. 1117338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병연(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회사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LL.M.과 S.J.D.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T/F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외평위원을 역임하였다.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용역에 참가하였고, NH투자증권 소비자보호협의회 위원, 한국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실무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자본시장법: 사례와 실무(공저), 회사법: 사례와 실무(공저) 외에 60여 편의 자본시장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 = 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 = 3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 = 5
  Ⅲ. 증권거래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 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 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 = 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 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 = 13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 18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 = 25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 27
  Ⅴ. 증권금융회사 = 27
  Ⅵ. 신용평가회사 = 2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 = 33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 33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 = 35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 36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 = 39
  Ⅰ. 증권의 의의 = 39
  Ⅱ. 전통적인 증권 = 40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 = 42
  Ⅰ. 파생결합증권 = 42
  Ⅱ. 투자계약증권 = 50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 = 58
  Ⅰ. 개관 = 58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 59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 63
  Ⅰ.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개요 = 63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 = 66
  Ⅲ. 금융투자업의 등록 = 74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 = 80
  Ⅰ. 총설 = 80
  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81
  Ⅲ. 건전경영의 유지 = 92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 102
  Ⅰ. 신의성실의무 등 = 102
  Ⅱ.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 111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20
  Ⅰ. 개요 = 120
  Ⅱ. 매매관련규제 = 121
  Ⅲ.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124
  Ⅳ. 신용공여 = 139
  Ⅴ. 매매명세의 통지 = 140
  Ⅵ.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141
  Ⅶ.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143
  Ⅷ.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143
  Ⅸ.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46
  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 147
  XI.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특례 = 151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57
  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157
  Ⅱ.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160
  Ⅲ.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 = 163
  Ⅳ.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 165
  Ⅴ. 금전차입 등의 제한 = 166
  Ⅵ.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168
  Ⅶ.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170
  Ⅷ. 성과보수의 제한 = 171
  Ⅸ. 의결권 등 = 172
  Ⅹ.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 174
  XⅠ.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 = 178
  XⅡ. 청산사무에 대한 감동 = 179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80
  Ⅰ.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 180
  Ⅱ.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 = 189
  Ⅲ. 성과보수의 제한 = 190
  Ⅳ.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91
  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193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94
  Ⅰ. 의의 = 194
  Ⅱ.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 = 195
  Ⅲ. 여유자금의 운용 = 202
  Ⅳ. 신탁계약 관련규제 = 202
  Ⅴ.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205
  Ⅵ.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06
  Ⅶ. 합병과 청산의 경우 = 207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규제의 개관 = 211
  Ⅰ. 발행시장 규제의 필요성 = 211
  Ⅱ. 규제의 방식 = 211
  Ⅲ. 발행의 유형 = 212
 제2절 공모(모집ㆍ매출)와 투자자 보호 = 213
  Ⅰ. 개념정의 및 그 구성요소 = 213
  Ⅱ. 공시규제의 필요성 = 219
  Ⅲ.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 = 220
  Ⅳ.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23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1절 총설 = 249
  Ⅰ. 유통시장 공시규제의 의의 = 249
  Ⅱ. 유통시장 공시의 구체적 유형 = 249
 제2절 공적규제사항 = 251
  Ⅰ. 정기공시 = 251
  Ⅱ. 주요사항보고서제도 = 256
  Ⅲ. 위반에 대한 제재 = 257
 제3절 자율규제사항 = 259
  Ⅰ. 수시공시 = 259
  Ⅱ. 공정공시 = 265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1절 투자권유규제 = 271
  Ⅰ. 투자권유규제의 의의 = 271
  Ⅱ. 투자권유의 정의 = 272
  Ⅲ. 투자권유의 세부원칙 = 273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 289
  Ⅰ.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의의 = 289
  Ⅱ.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지위 = 290
  Ⅲ.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 292
  Ⅳ.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 295
  Ⅴ. 투자권유대행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297
  Ⅵ.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기타의 행정규제 = 298
 제3절 투자광고규제 = 300
  Ⅰ. 의의 = 300
  Ⅱ. 투자광고규제의 구체적 사항 = 300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1절 공개매수 = 305
  Ⅰ. 공개매수의 의의 및 장ㆍ단점 = 305
  Ⅱ. 공개매수의 절차 = 309
  Ⅲ. 공개매수의 강제(의무 공개매수) = 310
  Ⅳ. 공개매수의 요소 = 311
  Ⅴ. 의무 공개매수의 요소 = 313
  Ⅵ.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 = 315
  Ⅶ. 공개매수의 철회 = 316
  Ⅷ. 공개매수의 유형 = 318
  Ⅸ. 공개매수의 실효성 확보장치 = 318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 319
  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의의 및 취지 = 320
  Ⅱ.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종류 및 기준 = 321
  Ⅲ. 보고의무 발생의 요건 = 322
  Ⅳ. 보고의무기한 = 328
  Ⅴ. 냉각기간제도 = 329
  Ⅵ.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 330
  Ⅶ. 다른 제도와의 비교 = 33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규제 = 333
  Ⅰ. 의의 및 취지 = 333
  Ⅱ. 권유행위 = 333
  Ⅲ. 위임장용지ㆍ참고서류의 사전제출의무 = 334
  Ⅳ.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 = 335
  Ⅴ. 정정명령ㆍ조사 및 제재 = 336
 제4절 차입매수 규제 = 337
  Ⅰ. 차입매수의 의의 및 배경 = 338
  Ⅱ. 차입매수의 진행과정 = 339
  Ⅲ. 대상회사 인수자의 법적 책임의 검토 = 340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 349
  Ⅰ. 내부자거래 규제 총설 = 349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 351
  Ⅲ. 반환대상인 단기매매차익 = 352
  Ⅳ. 매매차익 산정기준 = 357
  Ⅴ. 제도의 위헌성 여부 = 361
  Ⅵ. 기타 관련 문제 = 363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365
  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 365
  Ⅱ. 보고대상증권 = 365
  Ⅲ. 보고의무자 = 366
  Ⅳ.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 367
  Ⅴ. 위반 시의 제재 = 369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370
  Ⅰ. 의의 및 규제취지 = 370
  Ⅱ.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371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371
  Ⅰ.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371
  Ⅱ. 적용대상 증권 = 372
  Ⅲ. 금지의무 부담주체: 당해 법인 및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 372
  Ⅳ. 정보수령자의 범위 = 379
  Ⅴ. 미공개중요정보 = 381
  Ⅵ. 내부정보의 이용유형 = 393
  Ⅶ.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 = 395
제9장 불공정거래 관련규제
 제1절 시세조종 = 399
  Ⅰ.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및 규제취지 = 399
  Ⅱ. 거래성황 오인ㆍ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 및 가장매매거래 = 400
  Ⅲ. 매매거래유인목적행위 = 406
  Ⅳ. 시세의 고정ㆍ안정행위 = 414
  Ⅴ. 연계시세조종행위 = 419
  Ⅵ.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 425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 431
  Ⅰ. 의의 및 규제취지 = 431
  Ⅱ. 규정 상호 간의 관계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 433
  Ⅲ.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1: 법 제178조 제1항 = 434
  Ⅳ.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2: 법 제178조 제2항 = 439
  Ⅴ.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배상책임 = 440
 제3절 공매도 규제 = 441
  Ⅰ. 공매도 제한의 의의 및 취지 = 441
  Ⅱ. 공매도 규제의 적용대상 = 442
  Ⅲ. 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 442
  Ⅳ. 공매도에 대한 제재 = 444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요소 = 449
  Ⅰ. 집합투자 등의 개념 = 449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 451
  Ⅲ.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452
  Ⅳ.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458
  Ⅴ. 기타사항 = 460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64
  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 464
  Ⅱ.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474
  Ⅲ.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 489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 = 493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493
  Ⅱ.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자의 의무 = 499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503
  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503
  Ⅱ.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506
 제5절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514
  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 514
  Ⅱ.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일반 = 514
  Ⅲ.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516
 제6절 감독, 관계회사,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519
  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 519
  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522
  Ⅲ.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530
 제7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 534
  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의 = 534
  Ⅱ. 설립 및 등기ㆍ등록 = 535
  Ⅲ. 사원 및 출자 = 536
  Ⅳ. 회사재산 운용방법의 제한 = 538
  Ⅴ. 투자목적회사 = 542
  Ⅵ. 업무집행사원 = 543
  Ⅶ. 지분양도 = 546
  Ⅷ. 각종 특례규정 = 547
  Ⅸ. 적용배제 = 549
  Ⅹ.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 550
  XI.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 552
  XII.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 555
찾아보기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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