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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제2판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제2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병연 권재열, 저 양기진, 저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 김병연, 권재열, 양기진 공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5  
형태사항
xxxii, 564 p. ; 26 cm
ISBN
979113032697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x-x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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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병연 ▼0 AUTH(211009)73690
245 1 0 ▼a 자본시장법 : ▼b 사례와 이론 / ▼d 김병연, ▼e 권재열, ▼e 양기진 공저
246 1 1 ▼a Capital market law : ▼b cases and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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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권재열, ▼e▼0 AUTH(211009)62574
700 1 ▼a 양기진, ▼e▼0 AUTH(211009)1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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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5z1 등록번호 1117338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병연(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 S.J.D.)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역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역임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 = 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 = 3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 = 5
  Ⅲ. 증권거래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 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 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 = 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 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 = 13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 18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 = 25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 27
  Ⅴ. 증권금융회사 = 27
  Ⅵ. 신용평가회사 = 2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 = 33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 33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 = 35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 36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 = 39
  Ⅰ. 증권의 의의 = 39
  Ⅱ. 전통적인 증권 = 40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 = 42
  Ⅰ. 파생결합증권 = 42
  Ⅱ. 투자계약증권 = 50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 = 58
  Ⅰ. 개관 = 58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 59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 63
  Ⅰ.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개요 = 63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 = 66
  Ⅲ. 금융투자업의 등록 = 74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 = 80
  Ⅰ. 총설 = 80
  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81
  Ⅲ. 건전경영의 유지 = 92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 102
  Ⅰ. 신의성실의무 등 = 102
  Ⅱ.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 111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20
  Ⅰ. 개요 = 120
  Ⅱ. 매매관련규제 = 121
  Ⅲ.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124
  Ⅳ. 신용공여 = 139
  Ⅴ. 매매명세의 통지 = 140
  Ⅵ.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141
  Ⅶ.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143
  Ⅷ.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143
  Ⅸ.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46
  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 147
  XI.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특례 = 151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57
  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157
  Ⅱ.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160
  Ⅲ.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 = 163
  Ⅳ.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 165
  Ⅴ. 금전차입 등의 제한 = 166
  Ⅵ.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168
  Ⅶ.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170
  Ⅷ. 성과보수의 제한 = 171
  Ⅸ. 의결권 등 = 172
  Ⅹ.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 174
  XⅠ.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 = 178
  XⅡ. 청산사무에 대한 감동 = 179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80
  Ⅰ.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 180
  Ⅱ.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 = 189
  Ⅲ. 성과보수의 제한 = 190
  Ⅳ.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91
  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193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194
  Ⅰ. 의의 = 194
  Ⅱ.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 = 195
  Ⅲ. 여유자금의 운용 = 202
  Ⅳ. 신탁계약 관련규제 = 202
  Ⅴ.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205
  Ⅵ.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06
  Ⅶ. 합병과 청산의 경우 = 207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규제의 개관 = 211
  Ⅰ. 발행시장 규제의 필요성 = 211
  Ⅱ. 규제의 방식 = 211
  Ⅲ. 발행의 유형 = 212
 제2절 공모(모집ㆍ매출)와 투자자 보호 = 213
  Ⅰ. 개념정의 및 그 구성요소 = 213
  Ⅱ. 공시규제의 필요성 = 219
  Ⅲ.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 = 220
  Ⅳ.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23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1절 총설 = 249
  Ⅰ. 유통시장 공시규제의 의의 = 249
  Ⅱ. 유통시장 공시의 구체적 유형 = 249
 제2절 공적규제사항 = 251
  Ⅰ. 정기공시 = 251
  Ⅱ. 주요사항보고서제도 = 256
  Ⅲ. 위반에 대한 제재 = 257
 제3절 자율규제사항 = 259
  Ⅰ. 수시공시 = 259
  Ⅱ. 공정공시 = 265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1절 투자권유규제 = 271
  Ⅰ. 투자권유규제의 의의 = 271
  Ⅱ. 투자권유의 정의 = 272
  Ⅲ. 투자권유의 세부원칙 = 273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 289
  Ⅰ.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의의 = 289
  Ⅱ.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지위 = 290
  Ⅲ.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 292
  Ⅳ.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 295
  Ⅴ. 투자권유대행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297
  Ⅵ.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기타의 행정규제 = 298
 제3절 투자광고규제 = 300
  Ⅰ. 의의 = 300
  Ⅱ. 투자광고규제의 구체적 사항 = 300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1절 공개매수 = 305
  Ⅰ. 공개매수의 의의 및 장ㆍ단점 = 305
  Ⅱ. 공개매수의 절차 = 309
  Ⅲ. 공개매수의 강제(의무 공개매수) = 310
  Ⅳ. 공개매수의 요소 = 311
  Ⅴ. 의무 공개매수의 요소 = 313
  Ⅵ.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 = 315
  Ⅶ. 공개매수의 철회 = 316
  Ⅷ. 공개매수의 유형 = 318
  Ⅸ. 공개매수의 실효성 확보장치 = 318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 319
  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의의 및 취지 = 320
  Ⅱ.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종류 및 기준 = 321
  Ⅲ. 보고의무 발생의 요건 = 322
  Ⅳ. 보고의무기한 = 328
  Ⅴ. 냉각기간제도 = 329
  Ⅵ.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 330
  Ⅶ. 다른 제도와의 비교 = 33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규제 = 333
  Ⅰ. 의의 및 취지 = 333
  Ⅱ. 권유행위 = 333
  Ⅲ. 위임장용지ㆍ참고서류의 사전제출의무 = 334
  Ⅳ.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 = 335
  Ⅴ. 정정명령ㆍ조사 및 제재 = 336
 제4절 차입매수 규제 = 337
  Ⅰ. 차입매수의 의의 및 배경 = 338
  Ⅱ. 차입매수의 진행과정 = 339
  Ⅲ. 대상회사 인수자의 법적 책임의 검토 = 340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 349
  Ⅰ. 내부자거래 규제 총설 = 349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 351
  Ⅲ. 반환대상인 단기매매차익 = 352
  Ⅳ. 매매차익 산정기준 = 357
  Ⅴ. 제도의 위헌성 여부 = 361
  Ⅵ. 기타 관련 문제 = 363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365
  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 365
  Ⅱ. 보고대상증권 = 365
  Ⅲ. 보고의무자 = 366
  Ⅳ.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 367
  Ⅴ. 위반 시의 제재 = 369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370
  Ⅰ. 의의 및 규제취지 = 370
  Ⅱ.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371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371
  Ⅰ. 제도의 취지 및 의의 = 371
  Ⅱ. 적용대상 증권 = 372
  Ⅲ. 금지의무 부담주체: 당해 법인 및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 372
  Ⅳ. 정보수령자의 범위 = 379
  Ⅴ. 미공개중요정보 = 381
  Ⅵ. 내부정보의 이용유형 = 393
  Ⅶ.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 = 395
제9장 불공정거래 관련규제
 제1절 시세조종 = 399
  Ⅰ.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및 규제취지 = 399
  Ⅱ. 거래성황 오인ㆍ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 및 가장매매거래 = 400
  Ⅲ. 매매거래유인목적행위 = 406
  Ⅳ. 시세의 고정ㆍ안정행위 = 414
  Ⅴ. 연계시세조종행위 = 419
  Ⅵ.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 425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 431
  Ⅰ. 의의 및 규제취지 = 431
  Ⅱ. 규정 상호 간의 관계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 433
  Ⅲ.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1: 법 제178조 제1항 = 434
  Ⅳ.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2: 법 제178조 제2항 = 439
  Ⅴ.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배상책임 = 440
 제3절 공매도 규제 = 441
  Ⅰ. 공매도 제한의 의의 및 취지 = 441
  Ⅱ. 공매도 규제의 적용대상 = 442
  Ⅲ. 공매도의 예외적 허용 = 442
  Ⅳ. 공매도에 대한 제재 = 444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요소 = 449
  Ⅰ. 집합투자 등의 개념 = 449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 451
  Ⅲ.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452
  Ⅳ.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458
  Ⅴ. 기타사항 = 460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64
  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 464
  Ⅱ.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474
  Ⅲ.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 489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 = 493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493
  Ⅱ.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자의 의무 = 499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503
  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503
  Ⅱ.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506
 제5절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514
  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 514
  Ⅱ.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일반 = 514
  Ⅲ.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516
 제6절 감독, 관계회사,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519
  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 519
  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522
  Ⅲ.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530
 제7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 534
  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의 = 534
  Ⅱ. 설립 및 등기ㆍ등록 = 535
  Ⅲ. 사원 및 출자 = 536
  Ⅳ. 회사재산 운용방법의 제한 = 538
  Ⅴ. 투자목적회사 = 542
  Ⅵ. 업무집행사원 = 543
  Ⅶ. 지분양도 = 546
  Ⅷ. 각종 특례규정 = 547
  Ⅸ. 적용배제 = 549
  Ⅹ.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 550
  XI.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 552
  XII.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 555
찾아보기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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