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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취업에 강한) 뉴스타일 상법 개정2판

(창업과 취업에 강한) 뉴스타일 상법 개정2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맹수석 송인방, 저
Title Statement
(창업과 취업에 강한) 뉴스타일 상법 / 맹수석, 송인방 공저
판사항
개정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형설출판사,   2015  
Physical Medium
676 p. ; 26 cm
ISBN
978894727584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75-67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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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맹수석 ▼0 AUTH(211009)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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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3 0 ▼a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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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형설출판사, ▼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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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675-676)과 색인수록
700 1 ▼a 송인방, ▼e▼0 AUTH(211009)105920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15z7 Accession No. 1117334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주요내용의 많은 부분을 표로 작성하거나 그림으로 정리함으로써 상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상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책 한권만을 가지고서도 상법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마스터 할 수 있다. 이 책은 상법총론, 회사법, 어음.수표법 부분을 한권으로 요약하였으므로 기존의 수험서보다 상세하고 일반 상법교재보다는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2개정판에서는 2014년 5월 개정 상법의 개정 내용을 충실이 반영하여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또 초판과 제1개정판에 나타났던 오류를 바로잡고 판례의 변경이 있었던 부분도 새롭게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머리말]

2013년 초판을 출판 이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지난해 제1개정판에 이어 다시 제2개정판을 내게 된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법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제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유동적이고 진보적이다.
또한 다른 어느 법 영역보다도 합리성과 진보성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잦을 수밖에 없고 또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영역이 있으면 합리성 차원에서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2014년 5월 상법은 또 한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63년 시행된 제정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가능성만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조세 및 기업의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 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에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법에서의 책임한도액이 국제항공운송과 차이가 현저하여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제2개정판에서는 2014년 5월 개정 상법의 개정 내용을 충실이 반영하여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또 초판과 제1개정판에 나타났던 오류를 바로잡고 판례의 변경이 있었던 부분도 새롭게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뉴스타일 상법 주요내용의 많은 부분을 표로 작성하거나 그림으로 정리함으로써 상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상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책 한권만을 가지고서도 상법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마스터 할 수 있어서, 시험 준비는 물론 실무에도 매우 유익하리라 자신한다. 이 책은 상법총론, 회사법, 어음 · 수표법 부분을 한권으로 요약하였으므로 기존의 수험서보다 상세하고 일반 상법교재보다는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송인방(지은이)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청주대학교 강사 대덕R&D특구 전문인력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규정심의위원, 정보공개 심의위원 교육부 대학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대학문화신문 법률칼럼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학술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금교수 사회적기업 (주) 그린주의 사외이사 현, 경상남도 특수거래 분쟁조정위원 한국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혁신클리스터 학회 부회장 및 한국벤처창업학회 상임이사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창업학과 교수

맹수석(지은이)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 학장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회 및 상법 특별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원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의 기본 관념
  제1절 상법의 개념 = 19
   Ⅰ. 서설 = 19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 = 19
  제2절 상법의 특성 = 21
   Ⅰ. 상법의 이념 = 21
   Ⅱ. 상법의 특성 및 경향 = 23
  제3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 23
   Ⅰ. 상법의 법원 = 23
   Ⅱ. 법원적용의 순위 = 27
   Ⅲ.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 27
 제2장 기업의 주체(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 29
   Ⅰ. 총설 = 29
   Ⅱ. 당연상인(고유의 상인) = 31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 36
  제2절 상인자격의 득실 = 39
   Ⅰ. 총설 = 39
   Ⅱ.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39
  제3절 영업능력과 영업의 제한 = 41
   Ⅰ. 영업능력 = 41
   Ⅱ. 영업의 제한 = 42
 제3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제1절 총설 = 43
   Ⅰ. 기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설비 = 43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 43
  제2절 지배인 = 45
   Ⅰ. 의의 = 45
   Ⅱ. 선임과 종임 = 45
   Ⅲ.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 47
   Ⅳ. 지배인의 특수한 형태 = 51
  제3절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 = 53
   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53
   Ⅱ.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56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57
   Ⅰ. 총설 = 57
   Ⅱ. 경업금지의무 = 57
   Ⅲ. 겸직금지(특정지위금지)의무 = 58
 제4장 기업의 물적 설비(상호ㆍ상업장부ㆍ영업소)
  제1절 상호(기업의 명칭) = 60
   Ⅰ. 총설 = 60
   Ⅱ. 상호 선정의 자유와 제한 = 61
   Ⅲ. 상호의 보호(상호권) = 65
   Ⅳ. 상호의 양도 = 69
   Ⅴ. 상호의 상속과 폐지 = 70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 71
  제2절 상업장부 = 74
   Ⅰ. 상업장부의 의의와 기능 = 74
   Ⅱ. 상업장부의 종류 = 74
   Ⅲ. 상업장부의 작성ㆍ보존ㆍ제출 = 75
  제3절 영업소 = 76
   Ⅰ. 영업소의 의의 = 76
   Ⅱ. 영업소의 종류와 수 = 76
   Ⅲ.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 = 77
 제5장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및 의의 = 78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적 요건 = 78
   Ⅰ. 등기할 사항 = 78
   Ⅱ. 상업등기의 절차 = 79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 81
   Ⅰ. 총설 = 81
   Ⅱ. 일반적 효력 = 81
   Ⅲ. 특수적 효력 = 82
   Ⅳ. 부실등기의 효력 = 83
 제6장 기업의 이전(영업양도)
  제1절 총설 = 87
   Ⅰ. 서설 = 87
   Ⅱ. 영업의 개념 = 87
   Ⅲ. 영업양도의 의의 = 88
   Ⅳ. 영업양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 90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 92
   Ⅰ. 당사자 = 92
   Ⅱ. 양도계약의 체결 = 92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 93
   Ⅰ. 당사자 사이의 효과 = 93
   Ⅱ. 제3자에 대한 효과(대외관계) = 96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적 구조 = 103
   Ⅰ. 상거래에 대한 규제 = 103
   Ⅱ. 상거래법의 임의법규성 = 104
   Ⅲ.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질서 = 105
  제2절 상행위 통칙 = 106
   Ⅰ. 상행위의 개념과 분류 = 106
   Ⅱ. 상행위법 통칙 = 110
  제3절 상사매매(상인 간의 매매특칙) = 120
   Ⅰ. 총설 = 120
   Ⅱ.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ㆍ경매권 = 121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 = 122
   Ⅳ. 매수인의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 = 123
   Ⅴ. 매수인의 보관ㆍ공탁의무 = 126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127
   Ⅰ. 상호계산 = 127
   Ⅱ. 익명조합 = 131
   Ⅲ. 합자조합 = 135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1절 대리상 = 140
   Ⅰ. 총설 = 140
   Ⅱ.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대리상의 권리ㆍ의무) = 141
   Ⅲ.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 143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 = 143
  제2절 중개업 = 144
   Ⅰ. 중개인의 의의 = 144
   Ⅱ.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144
   Ⅲ. 중개인의 기능 = 145
   Ⅳ. 중개인의 권리ㆍ의무 = 145
  제3절 위탁매매업 = 147
   Ⅰ. 총설 = 147
   Ⅱ. 위탁매매계약의 외부관계 = 148
   Ⅲ. 위탁매매계약의 내부관계 = 148
   Ⅳ. 준위탁매매인 = 150
  제4절 운송주선업 = 151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 151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 151
   Ⅲ. 순차운송주선 = 154
  제5절 운송업 = 155
   Ⅰ. 총설 = 155
   Ⅱ. 물건운송 = 156
   Ⅲ. 여객운송 = 166
  제6절 공중접객업 = 167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 16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67
  제7절 창고업 = 169
   Ⅰ. 총설 = 169
   Ⅱ. 창고임치계약의 효과 = 170
   Ⅲ.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72
   Ⅳ. 창고증권 = 172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174
   Ⅰ. 개관 = 174
   Ⅱ. 금융리스업 = 174
   Ⅲ. 가맹업 = 178
   Ⅳ. 채권매입업 = 181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과 법원 = 187
   제1관 회사법의 개념 = 187
    Ⅰ. 회사법의 의의 = 187
    Ⅱ. 회사법의 지위 = 187
    Ⅲ. 회사법의 특성 = 188
   제2관 회사법의 법원 = 188
  제2절 회사의 개념과 종류 = 189
   제1관 회사의 개념 = 189
    Ⅰ. 영리성 = 189
    Ⅱ. 법인성 = 190
    Ⅲ. 1인회사의 문제(사단성) = 193
   제2관 회사의 종류 = 194
    Ⅰ. 상법상의 종류 = 194
    Ⅱ. 학문상 종류 = 197
    Ⅲ. 영업목적 및 설립 법원상 종류 = 198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능력 = 200
   제1관 권리능력 = 200
    Ⅰ. 성질에 의한 제한 = 200
    Ⅱ. 법률에 의한 제한 = 200
    Ⅲ. 목적에 의한 제한 = 201
   제2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202
   제3관 불법행위능력 = 202
   제4관 회사의 공법상 능력 = 203
  제2절 회사의 설립(입법주의) = 203
   제1관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203
   제2관 회사의 설립절차 = 203
    Ⅰ. 설립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질 = 203
    Ⅱ. 회사의 실체 형성 = 204
    Ⅲ. 설립등기 = 206
   제3관 회사설립의 하자 = 207
    Ⅰ. 의의 = 207
    Ⅱ. 인적회사의 설립하자 = 207
    Ⅲ. 물적회사의 설립하자 = 208
  제3절 회사의 조직개편 = 209
   제1관 합병 = 209
   제2관 분할 = 210
   제3관 조직변경 = 211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계속 = 212
   제1관 회사의 해산 = 212
    Ⅰ. 해산의 의의 = 212
    Ⅱ. 해산 사유 = 212
    Ⅲ. 해산의 효과 = 212
   제2관 회사의 청산 = 213
    Ⅰ. 총설 = 213
    Ⅱ. 청산인(청산 중의 회사의 집행기관) = 213
    Ⅲ. 청산의 절차 = 214
    Ⅳ. 청산의 종결 = 214
   제3관 회사의 계속 = 214
    Ⅰ. 의의 = 214
    Ⅱ. 회사계속의 사유 = 214
    Ⅲ. 회사계속의 등기 = 215
    Ⅳ. 회사계속의 효과 = 215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 216
   제1관 자본금 = 216
    Ⅰ. 자본금의 의의 = 216
    Ⅱ. 자본금의 규모 = 216
    Ⅲ.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 = 217
    Ⅳ. 자본금에 대한 원칙 = 218
   제2관 주식 = 219
    Ⅰ. 자본금의 구성단위 = 219
    Ⅱ. 주주 지위의 기초 = 220
   제3관 주주 유한책임 = 220
    Ⅰ. 의의 = 220
    Ⅱ. 기능과 한계 = 22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221
   제1관 서설 = 221
    Ⅰ. 설립절차상의 특색 = 221
    Ⅱ. 설립 방법 = 221
   제2관 설립담당자와 설립중의 회사 = 222
    Ⅰ. 발기인 = 222
    Ⅱ. 발기인조합 = 224
    Ⅲ. 설립중의 회사 = 224
   제3관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 227
    Ⅰ. 설립절차의 개관 = 227
    Ⅱ. 정관의 작성 = 228
    Ⅲ.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231
    Ⅳ. 주식인수절차 = 232
    Ⅴ. 가장납입의 문제 = 235
    Ⅵ. 설립등기 = 237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 = 238
    Ⅷ. 설립의 무효 = 241
  제3절 주식과 주주 = 242
   제1관 주식 = 242
    Ⅰ. 주식의 개념 = 242
    Ⅱ. 주식의 분류 = 247
    Ⅲ. 종류주식 = 248
   제2관 주주 = 257
    Ⅰ. 주주의 개념 = 257
    Ⅱ. 주주의 분류 = 258
    Ⅲ. 주주의 권리의무 = 259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 261
    Ⅰ. 주권 = 261
    Ⅱ. 주주명부 = 265
   제4관 주식의 양도 = 270
    Ⅰ. 주식양도의 의의 = 270
    Ⅱ.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 270
    Ⅲ. 주식양도의 제한 = 271
    Ⅳ. 주식양도의 방법 = 283
    Ⅴ. 주식매수선택권 = 286
   제5관 주식의 담보화 = 290
    Ⅰ. 주식담보화의 의의 = 290
    Ⅱ. 주식담보자유와 제한 = 290
    Ⅲ. 주식의 입질 = 290
    Ⅳ. 주식의 양도담보 = 293
    Ⅴ. 주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 = 293
   제6관 주식의 소각 = 294
    Ⅰ. 의의 = 294
    Ⅱ. 종류와 방법 = 294
    Ⅲ.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 = 295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295
    Ⅰ. 서설 = 295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96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301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 304
    Ⅰ. 서설 = 304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305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30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308
   제1관 총설 = 308
    Ⅰ. 기관의 개념 = 308
    Ⅱ. 주식회사의 기관 = 309
    Ⅲ. 기관의 변천 = 309
   제2관 주주총회(중요사항의 의결기관) = 310
    Ⅰ. 개념 = 310
    Ⅱ. 주주총회의 권한 = 310
    Ⅲ. 주주총회의 소집 = 311
    Ⅳ. 주주제안권 = 315
    Ⅴ. 의결권 = 317
    Ⅵ. 의사와 결의 = 322
    Ⅶ. 주주총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24
    Ⅷ. 종류주주총회 = 326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327
   제3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 335
    Ⅰ. 총설 = 335
    Ⅱ. 이사 = 336
    Ⅲ. 이사회 = 344
    Ⅳ. 대표이사 = 349
    Ⅴ. 이사의 의무(회사와 이사의 이해조정) = 358
    Ⅵ. 이사의 책임 = 368
    Ⅶ. 집행임원 = 377
    Ⅷ.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 = 382
   제4관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준법지원인 = 388
    Ⅰ. 서설 = 388
    Ⅱ. 감사 = 388
    Ⅲ. 감사위원회 = 391
    Ⅳ. 검사인 = 394
    Ⅴ.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인 = 395
  제5절 주식회사의 재무질서(자본금의 증감) = 398
   제1관 총설 = 398
   제2관 신주의 발행 = 399
    Ⅰ. 신주발행의 의의 = 399
    Ⅱ. 보통의 신주발행 = 399
    Ⅲ. 특수한 신주발행 = 415
   제3관 회사의 회계 = 417
    Ⅰ. 회계규정의 필요성 = 417
    Ⅱ. 회계절차 = 418
    Ⅲ.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ㆍ공시 = 419
    Ⅳ.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420
    Ⅴ.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 422
    Ⅵ. 주주의 회계감독권 = 426
    Ⅶ.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 429
   제4관 주주에 대한 배당 = 430
    Ⅰ. 총설 = 430
    Ⅱ. 이익배당(현금배당) = 430
    Ⅲ. 현물배당 = 434
    Ⅳ. 주식배당 = 436
    Ⅴ. 중간배당 = 439
  제6절 사채의 모집 = 442
   제1관 총설 = 442
    Ⅰ. 의의와 종류 = 442
    Ⅱ. 주식과 사채의 비교 = 442
   제2관 사채의 발행 = 443
    Ⅰ. 사채발행의 자유 = 443
    Ⅱ. 사채모집의 방법 = 444
    Ⅲ. 사채모집의 절차 = 445
   제3관 사채의 유통 = 445
    Ⅰ. 사채권 = 445
    Ⅱ. 사채원부 및 사채등록부 = 446
    Ⅲ. 사채의 양도와 입질 = 446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47
   제4관 사채관리회사 = 448
    Ⅰ. 의의 = 448
    Ⅱ. 사채관리회사의 지정과 자격 = 448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448
    Ⅳ.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449
   제5관 사채권자집회 = 449
    Ⅰ. 의의 = 449
    Ⅱ. 소집 = 450
    Ⅲ. 권한 = 450
    Ⅳ. 결의 = 450
    Ⅴ. 대표자 및 비용 = 451
   제6관 특수한 사채 = 451
    Ⅰ. 전환사채 = 452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 454
    Ⅲ. 이익참가부사채 = 457
    Ⅳ. 교환사채 = 457
    Ⅴ. 상환사채 = 457
    Ⅵ. 파생결합사채 = 457
    Ⅶ. 담보부사채 = 458
  제7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 458
   제1관 회사의 합병 = 459
    Ⅰ. 회사합병의 개념 = 459
    Ⅱ. 합병과 합병계약의 성질 = 462
    Ⅲ. 합병의 자유와 제한 = 463
    Ⅳ. 합병의 절차 = 464
    Ⅴ. 합병의 효과 = 467
    Ⅵ. 합병의 무효 = 467
   제2관 회사의 분할 = 469
    Ⅰ. 의의 = 469
    Ⅱ. 분할의 종류 = 469
    Ⅲ. 회사 분할의 절차 = 470
    Ⅳ. 분할의 효과 = 471
    Ⅴ. 분할의 무효 = 471
 제4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 472
   제1관 의의 = 472
   제2관 설립 = 472
    Ⅰ. 총설 = 472
    Ⅱ. 설립절차 = 473
    Ⅲ. 설립의 하자 = 473
   제3관 법률관계 = 473
    Ⅰ. 내부관계 = 473
    Ⅱ. 외부관계 = 475
   제4관 기본적 변경 = 476
    Ⅰ. 정관변경 = 476
    Ⅱ. 사원의 변동(입사ㆍ퇴사) = 477
    Ⅲ. 합병과 조직변경 = 477
   제5관 해산과 청산 = 478
    Ⅰ. 해산 = 478
    Ⅱ. 청산 = 479
  제2절 합자회사 = 481
   제1관 의의 = 481
   제2관 설립 = 481
   제3관 법률관계 = 482
    Ⅰ. 내부관계 = 482
    Ⅱ. 외부관계 = 483
   제4관 기본적 변경 = 484
    Ⅰ. 정관변경 = 484
    Ⅱ. 사원의 변경 = 484
    Ⅲ. 합병과 조직변경 = 484
   제5관 해산과 청산 = 485
    Ⅰ. 해산 = 485
    Ⅱ. 청산 = 485
  제3절 유한책임회사 = 485
   제1관 의의 = 485
   제2관 설립 = 486
    Ⅰ. 설립절차 = 486
    Ⅱ. 설립의 무효와 취소 = 487
   제3관 내부관계 = 488
    Ⅰ. 총설 = 488
    Ⅱ. 지분 = 488
    Ⅲ. 업무집행 = 489
   제4관 외부관계 = 491
    Ⅰ. 회사대표 = 491
    Ⅱ. 사원의 책임 = 492
   제5관 기본적 변경 = 493
    Ⅰ. 정관변경 = 493
    Ⅱ. 사원의 변경(가입ㆍ탈퇴) = 493
   제6관 회사의 회계 = 494
    Ⅰ. 회계의 원칙 = 494
    Ⅱ. 재무제표의 작성 등 = 495
    Ⅲ. 자본금의 변동 = 495
    Ⅳ. 잉여금의 분배 = 496
   제7관 합병ㆍ조직변경ㆍ해산ㆍ청산 = 496
    Ⅰ. 합병 = 496
    Ⅱ. 조직변경 = 497
    Ⅲ. 해산 = 497
    Ⅳ. 청산 = 497
  제4절 유한회사 = 498
   제1관 의의 = 498
   제2관 유한회사의 설립 = 498
    Ⅰ. 설립의 특색 = 498
    Ⅱ. 설립절차 = 498
    Ⅲ. 설립의 하자와 설립에 관한 책임 = 499
   제3관 사원의 지위 = 499
    Ⅰ. 사원의 자격과 수 = 499
    Ⅱ. 사원의 권리ㆍ의무 = 500
    Ⅲ. 사원의 지분 = 500
   제4관 회사의 관리(기관) = 500
    Ⅰ. 총설 = 500
    Ⅱ. 사원총회 = 500
    Ⅲ. 이사 = 501
    Ⅳ. 감사ㆍ검사인 = 501
    Ⅴ. 유한회사의 회계 = 502
   제5관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 502
    Ⅰ. 총설 = 502
    Ⅱ. 자본금의 증가 = 502
    Ⅲ. 자본금의 감소 = 502
   제6관 합병ㆍ조직변경ㆍ해산과 청산 = 503
    Ⅰ. 합병 = 503
    Ⅱ. 조직변경 = 503
    Ⅲ. 해산 = 504
    Ⅳ. 청산 = 50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법 총설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 = 507
   제1관 어음ㆍ수표의 개념 = 507
    Ⅰ. 환어음 = 507
    Ⅱ. 약속어음 = 509
    Ⅲ. 수표 = 511
   제2관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 513
    Ⅰ. 요식증권성 = 513
    Ⅱ. 문언증권성 = 513
    Ⅲ. 무인증권성 = 514
    Ⅳ. 설권증권성 = 514
    Ⅴ. 지시증권성 = 514
    Ⅵ. 기타 = 515
   제3관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 515
    Ⅰ. 어음ㆍ수표의 순기능 = 515
    Ⅱ. 어음ㆍ수표의 역기능(남용) = 516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 = 517
   제1관 어음의 종류 = 517
   제2관 수표의 종류 = 519
 제2장 어음상 채권의 발생
  제1절 어음행위 = 520
   제1관 어음행위의 개념 = 520
    Ⅰ. 어음행위의 의의 = 520
    Ⅱ. 어음행위의 종류 = 520
    Ⅲ. 어음행위의 특성 = 520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 523
    Ⅰ. 형식적 성립요건 = 523
    Ⅱ. 실질적 성립요건 = 526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528
   제3관 어음행위의 대리(타인에 의한 어음행위) = 530
    Ⅰ. 총설 = 530
    Ⅱ. 형식적 요건(어음행위의 대리방식) = 531
    Ⅲ. 실질적 요건(대리권) = 533
    Ⅳ.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 535
    Ⅴ. 기타 관련 문제(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540
   제4관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 541
    Ⅰ. 총설 = 541
    Ⅱ. 어음ㆍ수표의 위조 = 541
    Ⅲ. 어음ㆍ수표의 변조 = 546
   제5관 백지어음 = 549
    Ⅰ. 총설 = 549
    Ⅱ. 백지어음의 요건 = 550
    Ⅲ. 백지보충권 = 552
    Ⅳ. 백지어음의 양도 = 557
    Ⅴ.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 558
  제2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 559
   제1관 어음상의 권리 = 559
    Ⅰ. 어음상 권리의 개념 = 559
    Ⅱ. 어음상의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 = 560
   제2관 어음상 권리의 취득 = 562
    Ⅰ. 총설 = 562
    Ⅱ. 어음의 선의취득 = 562
   제3관 어음상 권리의 발생(발행) = 565
    Ⅰ. 어음ㆍ수표 발행의 의의 = 565
    Ⅱ. 발행의 효력 = 565
    Ⅲ. 기재사항(어음요건) = 567
   제4관 인수와 어음보증 = 579
    Ⅰ. 환어음의 인수 = 579
    Ⅱ. 어음 보증 = 584
 제3장 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제1절 총설 = 588
   제1관 어음ㆍ수표상의 권리 이전방법 = 588
   제2관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양도 = 588
    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가능성 = 588
    Ⅱ. 양도의 요건 = 589
   제3관 배서에 의한 양도 = 589
    Ⅰ. 배서의 의의 = 589
    Ⅱ. 배서의 유형 = 590
    Ⅲ. 배서금지 어음 = 590
  제2절 배서방식 및 기재사항 = 592
   제1관 배서의 방식 = 592
    Ⅰ. 총설 = 592
    Ⅱ. 기명식 배서 = 592
    Ⅲ. 백지식 배서 = 593
    Ⅳ. 소지인출급식배서와 지명소지인출급식 배서 = 594
   제2관 배서의 기재사항 = 594
  제3절 배서의 효력 = 595
   제1관 권리이전적 효력 = 595
    Ⅰ. 의의 = 595
    Ⅱ.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 = 596
    Ⅲ. 인적항변의 절단 = 596
   제2관 담보적 효력 = 597
    Ⅰ. 의의 = 597
    Ⅱ. 담보적 효력의 내용 = 597
    Ⅲ. 담보적 효력의 배제와 제한 = 598
   제3관 자격수여적 효력 = 598
    Ⅰ. 의의 = 598
    Ⅱ. 배서의 연속 = 598
    Ⅲ. 배서의 불연속 = 601
  제4절 특수배서 = 603
   제1관 무담보배서 = 603
    Ⅰ. 의의 = 603
    Ⅱ. 방식 = 603
    Ⅲ. 효력 = 604
   제2관 배서금지배서 = 604
    Ⅰ. 의의 = 604
    Ⅱ. 효용 = 605
    Ⅲ. 효력 = 605
   제3관 환배서(역배서) = 605
    Ⅰ. 의의 = 605
    Ⅱ. 효력 = 606
   제4관 기한후배서 = 607
    Ⅰ. 의의 = 607
    Ⅱ. 기한 후 배서 여부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 608
    Ⅲ. 기한 후 배서의 효력 = 610
   제5관 추심위임배서(대리배서ㆍ위임배서ㆍ추심배서) = 611
    Ⅰ. 의의 = 611
    Ⅱ.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 612
    Ⅲ. 숨은 추심위임배서 = 613
   제6관 입질배서 = 614
    Ⅰ. 의의 = 614
    Ⅱ. 공연한 입질배서 = 614
    Ⅲ. 숨은 입질배서 = 615
 제4장 어음상 권리의 행사(지급청구)와 소멸
  제1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 617
   제1관 총설 = 617
   제2관 어음의 지급 = 618
    Ⅰ. 지급제시 = 618
    Ⅱ. 지급 = 621
    Ⅲ. 지급인의 조사의무 = 624
   제3관 상환청구 제도 = 627
    Ⅰ. 어음의 부도와 소지인의 구제 = 627
    Ⅱ. 상환청구의 의의 = 627
    Ⅲ. 상환청구의 당사자 = 628
    Ⅳ. 상환청구요건 = 628
    Ⅴ. 상환청구의 통지 = 632
    Ⅵ. 상환청구금액 = 634
    Ⅶ. 상환청구의 방법 = 635
    Ⅷ. 재상환청구 = 636
   제4관 지급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거절(어음항변) = 637
    Ⅰ. 어음항변의 의의 = 637
    Ⅱ. 어음항변의 종류 = 638
    Ⅲ. 악의의 항변 = 642
    Ⅳ. 제3자의 항변 = 646
  제2절 어음의 실질관계 = 648
   제1관 어음의 추상성과 실질관계 = 648
   제2관 원인관계 = 649
    Ⅰ. 의의 = 649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 649
    Ⅲ. 자금관계 = 650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 651
   제1관 총설 = 651
    Ⅰ. 일반적 소멸원인 = 651
    Ⅱ.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 652
   제2관 어음시효 = 652
    Ⅰ. 시효기간 및 시기 = 652
    Ⅱ. 시효중단 = 653
    Ⅲ. 각 시효 간의 관계 = 654
   제3관 이득상환청구권 = 654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654
    Ⅱ. 당사자 = 655
    Ⅲ. 발생요건 = 656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행사ㆍ효력의 차이 = 657
    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 657
  제4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 659
   제1관 횡선수표 = 659
    Ⅰ. 의의와 존재이유 = 659
    Ⅱ. 종류와 방식 = 659
    Ⅲ. 효력 = 659
    Ⅳ. 횡선배제특약의 효력 = 660
   제2관 선일자수표 = 661
    Ⅰ. 의의와 필요성 = 661
    Ⅱ. 법률관계 = 661
    Ⅲ. 발행일자의 의미 = 662
찾아보기 = 663
참고문헌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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