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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 / 홍정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xxv, 355 p. : 서식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民間委託 行政實務
ISBN
9791130326825
General Note
부록: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서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iii-xx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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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3 2015 Accession No. 1117334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Part A. 민간위탁의 관리
 제1장 민간위탁의 관념 = 3
  제1절 공공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 = 3
   Ⅰ. 민영화의 의의 = 3
   Ⅱ. 민영화의 형태 = 4
  제2절 민간위탁의 개념 = 6
   Ⅰ. 실정법상 개념의 정의 = 6
   Ⅱ. 실정법상 개념의 분석 = 8
   Ⅲ. 형식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실질적 의미의 민간위탁 = 11
  제3절 유사개념과의 비교 = 13
   Ⅰ. 문제상황 = 13
   Ⅱ. 공무수행주체와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비교(구분) = 14
   Ⅲ. 민간위탁 발생원인과 관련된 개념과의 비교(구분) = 23
  제4절 민간위탁제도의 성격 = 32
   Ⅰ. 민간위탁제도의 도입배경 = 32
   Ⅱ. 민간위탁제도의 본질 = 33
   Ⅲ. 민간위탁의 유용성과 문제점 = 34
   Ⅳ. 민간위탁과 정책목적의 접목 = 36
   Ⅴ. 민간위탁제도의 보장 = 38
 제2장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 41
  제1절 국가 행정상 법적 근거 = 42
   Ⅰ. 헌법 = 42
   Ⅱ. 법률 = 43
  제2절 지방자치 행정상 법적 근거 = 46
   Ⅰ. 헌법과 지방자치 = 46
   Ⅱ. 조례 = 48
   Ⅲ. 개별 조례에 없는 경우, 일반 조례의 적용문제 = 49
   Ⅳ. 일반 조례와 개별 조례의 우열문제 = 51
  제3절 행정실무상 법적 근거의 유형 - 서울특별시의 경우 = 52
   Ⅰ. 일반 조례를 민간위탁의 근거로 하는 경우 = 52
   Ⅱ. 개별 조례를 민간위탁의 근거로 하는 경우 = 53
   Ⅲ. 개별 법률과 일반 조례를 민간위탁의 근거로 하는 경우 = 54
   Ⅳ. 개별 법률과 개별 조례를 민간위탁의 근거로 하는 경우 = 56
 제3장 민간위탁의 주체(민간위탁기관) = 59
  제1절 국가의 행정기관 = 59
   Ⅰ. 위탁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의의 = 59
   Ⅱ. 위탁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범위 = 6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63
   Ⅰ.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장 = 64
   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65
  제3절 수임기관ㆍ수탁기관 = 66
   Ⅰ. 정부조직법상 수임기관ㆍ수탁기관 = 66
   Ⅱ. 지방자치법상 수임기관ㆍ수탁기관 = 69
 제4장 민간위탁의 상대방(민간수탁자) = 77
  제1절 민간위탁의 상대방(민간수탁자)의 의의 = 78
   Ⅰ. 민간위탁의 상대방(민간수탁자)의 일반적 유형 = 78
   Ⅱ. 민간위탁의 상대방(민간수탁자)으로서 사인인 민간 = 79
   Ⅲ. 민간위탁의 상대방(민간수탁자)으로서 협의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법상 법인) = 79
   Ⅳ. 협의의 공공단체 설립 자체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82
  제2절 자신이 설립한 협의의 공공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의 가능성 = 84
   Ⅰ. 문제상황 = 84
   Ⅱ. 검토 = 85
  제3절 민간위탁의 상대방(민간수탁자)의 선정 = 87
   Ⅰ. 민간위탁의 상대방에 대한 규정방식 = 87
   Ⅱ. 임의위탁과 민간수탁자의 선정기준 = 88
   Ⅲ. 임의위탁에서 민간수탁자 선정방식 = 90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 92
 제5장 민간위탁의 대상(민간위탁사무) = 95
  제1절 국민ㆍ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ㆍ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 96
   Ⅰ. 의의 = 96
   Ⅱ. 유형 = 101
  제2절 국민ㆍ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ㆍ관련되는 사무 = 113
   Ⅰ. 의의 = 113
   Ⅱ. 민간위탁의 실정법상 근거 = 114
   Ⅲ. 개별법을 통한 민간위탁 가능성의 범위 = 115
  제3절 민간위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 = 118
   Ⅰ. 일반론 = 118
   Ⅱ. 민간위탁 실무편람에서의 예시 = 120
 제6장 민간위탁의 형식(위탁행위) = 121
  제1절 일반론 = 121
   Ⅰ. 위탁행위의 의의 = 121
   Ⅱ. 위탁행위의 유형 = 121
  제2절 위탁협약(위탁계약) = 124
   Ⅰ. 위탁협약의 의의 = 124
   Ⅱ. 위탁협약(위탁계약)의 유형 = 125
   Ⅲ. 위탁협약의 법적 근거 = 126
  제3절 위탁협약의 내용 = 127
   Ⅰ. 전문 = 129
   Ⅱ. 본문 = 130
   Ⅲ. 서명ㆍ날인 등 = 142
  제4절 위탁협약(계약)체결 후의 절차 = 143
   Ⅰ. 협약서의 공증 = 143
   Ⅱ. 위탁계약의 공개 등 = 143
   Ⅲ. 시설물 등의 인계ㆍ인수 = 144
 제7장 민간위탁의 법관계(민간위탁의 3면관계) = 145
  제1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수탁자의 관계(민간위탁관계) = 146
   Ⅰ. 민간위탁관계의 성질(공법상 위임관계와 사법상 위임관계) = 146
   Ⅱ. 민간수탁자의 권리ㆍ의무 = 146
   Ⅲ.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지원 = 148
  제2절 민간수탁자와 이용자(국민ㆍ주민)와의 관계(이용관계) = 153
   Ⅰ. 민간수탁자의 지위 = 153
   Ⅱ. 이용자(국민ㆍ주민)의 지위 = 159
  제3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국민ㆍ주민)의 관계 = 160
   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위 = 160
   Ⅱ. 이용자(국민ㆍ주민)의 지위 = 161
 제8장 민간위탁의 내부적 통제 = 163
  제1절 일반론 = 163
   Ⅰ.「민간위탁의 통제」의 의의 = 163
   Ⅱ. 민간위탁의 통제의 유형 = 164
  제2절 집행기관의 자기통제 = 166
   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 166
   Ⅱ.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의결 = 173
  제3절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 179
   Ⅰ. 일반론 = 179
   Ⅱ.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그에 대한 비판 = 180
   Ⅲ. 행정실무 = 186
 제9장 이용자의 권리보호 = 191
  제1절 행정상 쟁송 = 191
   Ⅰ. 일반론 = 191
   Ⅱ. 이의신청 = 193
   Ⅲ. 행정심판 = 196
   Ⅳ. 행정소송 = 198
  제2절 손해전보 = 201
   Ⅰ. 손해배상(국가배상) = 202
   Ⅱ. 손실보상 = 205
  제3절 기타 구제수단 = 207
   Ⅰ. 헌법소원 = 207
   Ⅱ. 청원 = 208
   Ⅲ. 고충민원 = 210
   Ⅳ. 기타 = 212
Part B. 민간위탁 추진절차 -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1장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 215
  Ⅰ. 민간위탁 사전조사 = 216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9
  Ⅲ.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24
  Ⅳ. 시의회 동의 = 225
  Ⅴ. 민간수탁자 선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228
  Ⅵ. 계약심사 등 = 237
  Ⅶ. 위탁ㆍ수탁 협약 체결 = 238
  Ⅷ. 위탁사무 인계ㆍ인수 = 246
  Ⅸ. 사후관리 = 247
 제2장 재위탁ㆍ재계약 추진절차 = 259
  Ⅰ. 재위탁ㆍ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60
  Ⅱ. 재계약 적격자 심의 = 261
  Ⅲ.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62
  Ⅳ. 시의회 보고 = 263
  Ⅴ. 수탁기관 선정 = 264
  Ⅵ.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 = 264
  Ⅶ. 재위탁ㆍ재계약 협약 체결 = 265
  Ⅷ. 위탁사무 인계ㆍ인수 = 266
  Ⅸ. 사후관리 및 종합성과평가 등 = 266
Part C. 민간위탁 협약서 예문
 Ⅰ. 제목과 전문 = 272
 Ⅱ. 계약체결의 목적 = 273
 Ⅲ. 용어의 정의 = 273
 Ⅳ. 민간위탁의 대상(위탁사무) = 274
 Ⅴ. 위탁사무의 수행 = 275
 Ⅵ. 민간위탁의 기간 = 278
 Ⅶ. 민간수탁자의 권리 = 278
 Ⅷ. 민간수탁자의 의무 = 281
 Ⅸ. 지원, 지도ㆍ감독 = 286
 Ⅹ. 적용법규와 효력 = 290
 XI. 협약의 효력 등 = 290
 XII. 협약체결의 일자와 서명날인 = 291
〈부록〉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서식 = 293
 [① 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② 사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③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조문색인 = 343
사항색인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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