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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제19판

行政法 제19판 (Loan 3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남진 金南辰 김연태 金連泰, 저
Title Statement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19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5  
Physical Medium
2책(54, 951 ; 42, 775 p.) ; 26 cm
ISBN
9788918084824 (v.1) 9788918084831 (v.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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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8 2 Accession No. 1117333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8 1 Accession No. 1117333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로법, 국세기본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vol.1]----------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 3
  제1절 行政의 意義 = 3
  제2절 統治行爲 = 8
  제3절 行政의 分類 = 13
 제2장 行政法 = 19
  제1절 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 19
  제2절 行政法의 意義 = 23
  제3절 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 25
  제4절 行政法의 指導原理 = 28
  제5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41
  제6절 行政法의 法源 = 60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71
  제8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 75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 79
  제1절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 = 79
  제2절 公法과 私法 = 79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85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 88
  제5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91
  제6절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 96
  제7절 特別權力(身分)關係 = 117
  제8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24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28
  제1절 意義와 種類 = 128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 129
  제3절 行政法上의 行爲 = 134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 149
 제2장 行政立法 = 153
  제1절 槪說 = 153
  제2절 法規命令 = 155
  제3절 行政規則 = 175
  제4절 自治立法 = 194
 제3장 行政行爲 = 195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 = 195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 = 207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 210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236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260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 277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 = 282
  제8절 行政行爲의 瑕疵 = 298
  제9절 行政行爲의 取消 = 334
  제10절 行政行爲의 撤回 = 346
  제11절 行政行爲의 失效 = 355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 357
  제1절 行政上의 確約 = 357
  제2절 行政計劃 = 364
  제3절 公法上의 契約 = 381
  제4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 = 389
  제5절 非公式 行政作用 = 393
  제6절 行政指導 = 403
  제7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 409
  제8절 行政의 私法的 活動 = 412
제3편 行政節次ㆍ行政調査ㆍ行政公開
 제1장 槪說 = 419
 제2장 行政節次 = 421
  제1절 槪說 = 421
  제2절 各國의 行政節次法 = 424
  제3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 428
  제4절 行政節次의 瑕疵 = 454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 458
  제1절 行政調査 = 458
  제2절 個人情報의 保護 = 465
 제4장 行政公開(情報公開) = 474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說 = 505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 511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 534
 제4장 行政罰 = 541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 557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 573
  제1절 槪說 = 573
  제2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586
  제3절 營造物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 622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 639
  제1절 槪說 = 639
  제2절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 649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 671
  제1절 槪說 = 671
  제2절 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672
  제3절 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675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 682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 688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 694
  제1절 行政爭訟의 槪觀 = 694
  제2절 行政審判의 槪觀 = 700
  제3절 行政審判의 當事者ㆍ關係人 = 707
  제4절 行政審判機關 = 714
  제5절 行政審判의 請求 = 721
  제6절 行政審判의 審理 = 732
  제7절 行政審判의 裁決 = 737
  제8절 行政審判의 不服告知 = 746
 제7장 行政訴訟 = 750
  제1절 槪說 = 750
  제2절 抗告訴訟 = 767
  제3절 當事者訴訟 = 902
  제4절 客觀的 訴訟 = 911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 916
判例索引 = 925
事項索引 = 939
[volume. vol.2]----------
목차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 3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 = 3
  제2절 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 = 4
  제3절 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 7
  제4절 行政機關 = 9
  제5절 行政廳의 權限 = 14
  제6절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 17
  제7절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 23
  제8절 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 32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 43
  제1절 槪說 = 43
  제2절 中央行政組織 = 44
  제3절 地方行政組織 = 58
  제4절 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 = 59
 제3장 地方自治法 = 68
  제1절 槪說 = 68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ㆍ名稱ㆍ區域 = 79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83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102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121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146
  제7절 地方自治團體 상호 간의 關係 = 182
  제8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 = 187
  제9절 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 = 203
  제10절 大都市行政의 特例 = 206
 제4장 公務員法 = 209
  제1절 槪說 = 209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216
  제3절 公務員의 權利 = 234
  제4절 公務員의 義務 = 243
  제5절 公務員의 責任 = 257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 271
  제1절 槪說 = 271
  제2절 警察의 組織 = 278
  제3절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 285
  제4절 警察作用(行爲形式) = 306
  제5절 警察節次ㆍ警察調査ㆍ警察公開 = 339
  제6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 350
  제7절 警察上의 損害補塡ㆍ費用償還 = 368
 제2장 給付行政法 = 374
  제1절 槪說 = 374
  제2절 公物法 = 382
  제3절 營造物法 = 430
  제4절 公企業과 特許企業 = 440
  제5절 社會(保障)行政法 = 476
  제6절 助成行政法 = 488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 496
  제1절 槪說 = 496
  제2절 國土의 計劃ㆍ利用ㆍ管理 = 499
  제3절 開發利益의 還收 = 531
  제4절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 = 535
  제5절 農地의 利用 = 547
 제4장 公用負擔法 = 554
  제1절 槪說 = 554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560
  제3절 公用制限 = 566
  제4절 公用收用 = 577
  제5절 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Ⅰ) = 620
  제6절 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Ⅱ) = 637
  제7절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 = 642
 제5장 經濟行政法 = 662
  제1절 槪說 = 662
  제2절 經濟行政의 特殊性 = 666
  제3절 經濟行政組織 = 667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 669
  제5절 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71
  제6절 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 = 679
 제6장 環境行政法 = 685
  제1절 槪說 = 685
  제2절 環境行政의 基本原則 = 686
  제3절 環境行政의 類型 = 690
  제4절 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92
  제5절 權益救濟 = 703
 제7장 財政法(財務行政法) = 710
  제1절 槪說 = 710
  제2절 財政作用 = 714
  제3절 租稅 = 722
 제8장 軍事行政法 = 753
  제1절 槪說 = 753
  제2절 軍事行政組織 = 755
  제3절 軍事行政作用 = 756
判例索引 = 761
事項索引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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